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여성복지 정책

소개글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여성복지 정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여성과 복지
1.여성복지의 배경
1)여성의 인구학적 특성
2)다양한 가족형태의 출현
3)성차별적 현실
4)여성의 새로운 욕구
2.여성복지의 개념과 대상
1)여성복지의 개념
2)여성복지의 대상
3.여성복지의 범주
1)주요문제를 중심으로 한 구분
2)모성역할을 중심으로 한 구분
3)생애주기를 중심으로 한 구분
4.여성복지의 접근방법
1)정책적 접근방법
2)대인적 접근
3)운동적 접근

Ⅱ.여성노동과 여성빈곤
1.여성노동의 특징과 변화
1)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의 특징과 변화
2)여성취업구조의 특징과 변화
3)여성노동의 비정규직화
2.노동시장에서 여성의 지위와 불평등
1)성별직종분리
2)성별 임금격차
3)노동시장 이중구조와 성차별의 원인
3.빈곤의 여성화
2)한국여성의 빈곤실태
4.여성가구주 가정의 증가와 빈곤
1)여성가구주 가구의 특성
2)여성가구주의 빈곤과 일
3)여성가구주 가정의 문제
5.여성노동과 빈곤에 대한 복지정책 현황과 과제
1)여성노동을 위한 복지정책 현황
2)여성노동을 위한 복지정책 과제
3)여성 빈곤에 대한 복지 정책

본문내용

아동지도제도, 탁노제도, 가족을 위한 위탁 간호서비스제도, 장애가족을 위한 특별지원제도 등
①분리정책의 일환으로 도입되는 가족친화적인 제도 유형
보육 및 가족간호관련 제도
법규 이상의 출산 및 육아휴직제도, 배우자에 대한 출산간호휴가제도, 가족간호휴가제, 청원휴직 등 개인사유에 의한 무급휴직제도, 부친 휴가 등
가족친화적인 휴가제도
②통합정책의 일환으로 도입되는 가족친화적인 제도 유형
탄력적 근무제도, 주5일 및 토요격주휴무제도, 시차출퇴근제도, 원격 및 재택근무제, 가족문제가 있는 근로자에 대한 일시적인 업무전환제도, 정규직 신분을 유지하면서 근로시간만 단축시키는 제도 등
가족친화적인 근무제도
파출부, 주택, 기타 가정문제관련 정보제공, 스트레스에 대한 상담제도, 가사관련 행정 및 법률 업무대행, 가족초정 행사 개최, 가정관련 교육실시 등의 행사 실시
가족친화적인 서비스제도
자료: 김태홍,<가족친화적인 고용정책의 현황과 활성화 방안>, 2001,p29
<그림 4-2>기업의 가족친화적인 제도의 유형
(1)저소득 모자가정을 위한 복지현황
저소득 모자가정의 복지를 위해 1989년 제정된 모자복지법에서는 모자가정을 위한 복지급여로, ①생계비, ②아동교육지원비, ③직업훈련비 및 훈련기간 중 생계비, ④아동양육비, ⑤기타 대통령이 정하는 비용을 제공하고, 복지대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저소득 편모, 편부가정을 지원하는 예산은 매우 적어서 저소득 모자가정이 생활하는 데는 매우 부족한 액수가 지급되고 있다, 또 저소득 모자 가정을 위한 보호시설인 모자보호시설은 2001년 12월 31일 현재 전국 39개 모자보호시설에 931세대 2533명이 거주하고 있을 뿐이다(정원 1041세대,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①경제적 지원-결연 후원금 지원, 구보비 지급, 취업과 부업 알선, 밑반찬 제공, 자녀학비 보조 등
②정서적 지원-정서나 건강문제를 위한 개별상담과 자조집단 운영, 의사소통방법, 부모역할 교육, 자녀 이해하기, 가족캠프 등
③사회적 지원-야유회 개최, 문화행사 참여 직업훈련, 취업 및 생활정보 제공 등이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모자가족들이 제시하는 문제 유형에 대한 대증적 처방일 뿐 모자가족이 겪고 있는 가족기능의 실제적인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부족하다. 그러므로 이러한 프로그램 외에 가족기능의 정상적인 수행을 위한 다양하고 통합적인 프로그램의 제공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2)빈곤여성 가정을 위한 복지대책
첫째, 국민연금을 비롯한 사회보험의 경우 전사업장으로 확대하여 여성들의 고용특성인 시간제 임시직 등 다양한 불완전고용 유형이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
둘째, 저소득층 여성가구주가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자녀양육과 일을 동시에 수행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회복지서비스를 확대하여 여성이 가사와 자녀양육 부담, 의존자의 보호 등을 구체적으로 분담 혹은 대체함으로써 여성의 이중부담을 덜어 주어야 한다.
셋째, 빈곤여성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
모자가족은 일반가족에 비해 가족기능을 수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들의 안정된 생활을 위해서는 가족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러한 가족기능은 어머니들에게 어머니와 아버지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는 역할모델과 행동통제능력을 보강하는 프로그램 등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상의 여러 대책들을 종합하여 저소득 모자가정의 자립지원을 위한 과제를 요약해 보면 <표 4-10>과 같다.
<표 4-10>저소득 모자가정의 자립지원을 위한 정책과제
자립방안
정책과제
①효과적인 직업훈련, 취업알선체계구축 등 경제적 자립기회 확대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체계 개선
-훈련기간 중 생계비 지원 확대
-집중적이고 체계적인 직업훈련 제공
-다양한 직종과 훈련기관 발굴
-단기교육 활성화
-훈련과 취업의 연계성 강화
생업자금융자 확대
-융자 기준 완화
-융자액 증대
-창업지원 프로그램 개발
학자금 융자
②의료보장체계강화
의료보호 확대
산재적용범위 확대
건강검진 제공
치료비 지원
상병수당제도 도입
③자녀양육 및 교육지원체계 강화
양육비 현실화
보육비 지원 확대
학비 지원 확대
보육시설 확충
보육시간 등 프로그램의 융통성 제고
방과후 프로그램 확대 실시 및 질적 향상
상담 및 가족관계 개선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자녀를 위한 진로지도, 직업훈련 프로그램 개발
④비공식적 지원체계 구축
결연사업 확대
대중매체 등에 모자가정사업 홍보
다양한 후원, 결연 프로그램 개발
⑤주거정책강화
모자보호시설의 물리적 환경개선
기간연장 문제해결
시설에서 보다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전문성 확보
재가보호를 위한 서비스 전달체계 확립
주택자금 지원
-영구임대아파트 우선 입주
-시도 관사, 공사 이용
-전세금 융자 지원 확대
⑥기타 공식적 지원체계의 기능 강화
생계비 증액
자립의식고취, 심리적 지원을 위한 상담
집단 프로그램 등을 통한 심리적 지원 강화
상담의 전문성 강화
서비스간의 연계성 강화
자료: 박영란, <저소득모자가정의 자립방안연구>, 한국여성개발원, 1998
차 례
Ⅰ.여성과 복지
1.여성복지의 배경
1)여성의 인구학적 특성
2)다양한 가족형태의 출현
3)성차별적 현실
4)여성의 새로운 욕구
2.여성복지의 개념과 대상
1)여성복지의 개념
2)여성복지의 대상
3.여성복지의 범주
1)주요문제를 중심으로 한 구분
2)모성역할을 중심으로 한 구분
3)생애주기를 중심으로 한 구분
4.여성복지의 접근방법
1)정책적 접근방법
2)대인적 접근
3)운동적 접근
Ⅱ.여성노동과 여성빈곤
1.여성노동의 특징과 변화
1)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의 특징과 변화
2)여성취업구조의 특징과 변화
3)여성노동의 비정규직화
2.노동시장에서 여성의 지위와 불평등
1)성별직종분리
2)성별 임금격차
3)노동시장 이중구조와 성차별의 원인
3.빈곤의 여성화
2)한국여성의 빈곤실태
4.여성가구주 가정의 증가와 빈곤
1)여성가구주 가구의 특성
2)여성가구주의 빈곤과 일
3)여성가구주 가정의 문제
5.여성노동과 빈곤에 대한 복지정책 현황과 과제
1)여성노동을 위한 복지정책 현황
2)여성노동을 위한 복지정책 과제
3)여성 빈곤에 대한 복지 정책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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