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정신지체장애인 성폭력

목차

Ⅰ. 서론
- 문제 제기

Ⅱ. 본론
1. 성폭력의 개념
2. 성폭력의 영향
3. 여성정신지체장애인의 성폭력 실태
- 사 례 -
4. 여성정신지체장애인의 성폭력에 취약한 원인 및 특성
5. 성폭력에 대한 지역사회 서비스 체계
6. 성폭력에 대한 대처방안

Ⅲ. 결론
-사회복지사의 역할

본문내용

정대리인(친권자의 부모, 후견인 등)이 할 수 있고 대리인을 통하여 할 수도 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라도 반드시 법정대리인만이 고소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피해자가 고소할 능력(고소의 의미를 이해할 정도의 능력)만 있으면 가능하다.
【고소기간】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안에 해야 되지만 성폭력범죄의 경우에는 1년이 지나지 않으면 고소 할 수 있다. 고소를 취소할 경우 1심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해야 고소취소의 효력이 있으며 그 후의 고소취소는 형량에 영향을 줄 뿐이다. 최고 죄의 경우 고소를 취소(최하)하면 다시 고소할 수 없다.
【고소방법】
고소는 고소장을 작성하여 범죄발생지 또는 가해자의 주소지 관할 경찰서나 검찰에 제출하면 된다. 고소장은 우편으로도 점수가 가능하고 글을 모르는 경우에는 수사 시관에 구두로 진술하여 고소할 수 있다. 고소장은 특별한 형식이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범죄사실과 가해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면 충분하다.
Ⅲ. 결론
《 사회복지사의 역할 》
첫째, 사회복지사는 정신지체장애인 성폭력에 대한 관심과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전문가와의 협력, 연계의 주체로서 적극적으로 노력한다. 정신지체장애인 성폭력 문제를 예방해결하는데 있어서 타 전문가들과의 연계가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관계기관과 정신지체장애인에 대한 연계의식 고취를 위한 교육과 협력이 필요하다.
둘째, 사회복지사는 전문가로서 책임의식을 가지고 개입에서부터 종결까지 책임 있고 적극적인 사례관리자로서 지원을 해야 한다. 정신지체장애인의 상황을 유념하여 개개인의 특성과 상황에 맞는 자원의 연결과 지지, 정보 등을 제공해야 될 것이다.
셋째, 성폭력은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에게 큰 상처와 스트레스를 주기 때문에 가족과 피해자에 대한 성상담과 성교육을 실시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 교사들과 마찬가지로 성 평등적 인식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 이에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적절한 교육이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사회복지사는 지역사회 내에 있는 정신지체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바꾸기 위해, 폭넓은 홍보사업과 교육 사업을 실시해야 한다. 무관심속에서 정신지체장애인들이 성폭력의 피해대상자가 되고 있음과 정신지체장애인에 대한 잘못된 관념을 바꿔 줌으로써 정신지체장애인도 지역사회 내에 한 일원으로써 함께 생활하고 존중되어야 할 존재임을 인식하게 한다.
다섯째, 성폭력의 예방차원에서 성적욕구 및 갈등의 문제점들을 연구하고, 여성정신지체 장애인 개개인에 맞는 수준으로 성교육과 자기보호능력을 훈련시켜 주어야 하며 이에 대한 프로그램을 개발,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성폭력에 대해 인지능력과 대처능력을 높이기 위한 교육도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장애인 전문가와 특수교사, 그리고 성 분야 전문가의 연계가 필요하며 전문가들 간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실효성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여섯째, 성폭력의 확대 재생산을 막기 위해서 가해자를 위한 상담, 교육 등 적절한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실시되어야 한다. 특히 장애인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임상적 연구를 바탕으로 이에 대한 적절한 개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일곱째, 정신지체장애인의 특성과 성폭력을 잘 이해하는 전문가 양성이 시급하다.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인 성폭력을 당하고 있는 여성정신지체 장애인은 그 후유증이 심각하고 각 장애유형별로 다양한 특성을 보인다. 따라서 피해 여성정신지체 장애인들을 위한 전문적인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전문가 양성이 시급하다. 그 동안 우리나라 사회복지사는 국가와 정신지체장애인을 연결하는 전달자나 피고용인의 성격이 강하였다. 그러나 이제는 사회복지사들이 책임성 있는 실천주체로서 자리매김할 필요가 있다. 사회행동에 있어서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이익을 대신(옹호자)하여 대중운동을 전개하며, 정치적인 과정에 영향(행동가)을 미쳐야 한다. 이에 참여하는 사회복지사는 지역사회의 기존제도와 현실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 즉 권력, 자원, 지역사회 정책결정에 있어서의 역할 등의 재분배를 추구하여 공공기관의 기본정책에 대한 변화를 추구해야 한다. 기존의 개별화된 서비스 제공과 그 서비스 연계의 취약함을 지역사회의 피해자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며, 연계의 중심적인 사례관리자 역할을 사회복지사가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성폭력관련 서비스연계를 활성화하며 전문성을 최대한 살리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사례 : 내 이름은 이삼순』
▶ 이름 : 김삼순
▶ 나이 : 28세
▶ 중증정신지체장애인
▶ 가족사항 : 오빠 1명 (알콜중독, 일용직 근로자)
▶ 직업 : 없음
▶ 경제상태 : 하
삼순씨는 현재 시골의 ○○마을에 살고 있다. 선천적으로 중증정신지체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삼순씨는 부모님의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교육이나 사회복지서비스 등을 받지 못했다. 중학교 1학년 때에 부모님께서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후 삼순씨와 오빠는 학교를 중퇴해야 했고 단둘이 살게 되었다. 이때부터 가장이 된 오빠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어렵게 생계유지를 했으나 알콜중독으로 인해서 일을 그만두게 되었다. 현재 각 지방의 건설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을 하면 겨우 생계를 유지하는 정도이다. 각 지방의 건설현장을 찾아 일을 해야 하므로 오빠는 집을 자주 비우게 되었고 이로 인해 삼순씨는 혼자 생활하는 날들이 많아졌다. 이러한 가정환경을 알고 마을 이장이 혼자 자고 있는 18세의 삼순씨를 성폭행을 했다. 이후 마을 이장은 이러한 성폭행 협의가 마을에 알려지는 것이 두려워서 삼순씨에게 담배 한 보루와 만원을 주면서 소문내지 말라고 협박을 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삼순씨의 이야기는 입소문을 통해서 많은 일용직 근로자, 농어촌의 남성 등이 삼순씨를 찾기 시작했다. 즉 담배 한 보루와 만원만을 주면 성관계를 할 수 있는 여성으로 소문이 난 것이다. 이렇게 약 10년째 계속해서 찾아오는 남성들을 거부하지 못하게 된다. 이것은 자신을 돌봐주는 가족이 없고 마을 사람들의 암묵적인 동의와 협박 하에 성관계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삼순씨가 성에 대한 개념이나 인지 능력이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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