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복지 전달체계의 효율화 방안

목차

Ⅰ. 서론

Ⅱ. 현행 지역복지 전달체계의 문제점

Ⅲ. 보건복지사무소 시범사업의 평가

Ⅳ. 지역복지 전달체계의 확립방

Ⅴ. 지역복지 전달체계 확립을 위한 과제

본문내용

모든 기관 실무자들은 지역사회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된 정보를 공유하고 적절한 서비스 연계의 경로로서 기능을 수행한다.
연계체계의 운영은 수평적인 성격이 강한 실무위원회의 역할을 중심으로 하도록 한다.
연계체계의 운영재원도 지역의 실정에 따라 다양화하여야 할 것이다. 정부의 지원, 회비, 그리고 공동모금회의 활용 등 지역의 실정에 따라 운영재원의 확보방안을 적절하게 선택하여야 할 것이지만 연계체계의 초기 단계에서는 정부의 지원, 특히 중앙정부의 지원을 예정하는 것이 현실적일 것이다.
Ⅴ. 지역복지 전달체계 확립을 위한 과제
1. 공공복지 전달체계의 확립을 위한 과제
첫째, 읍면동의 실질적인 주민복지센터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기능전환은 기존 민간 지역사회복지관과의 기능중복을 피하고 공공복지서비스의 최후 거점으로 기능하도록 해야 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등에서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케이스 매니지먼트 및 상담서비스 등을 실시할 수 있는 공간마련과 클라이언트의 지리적심리적인 차원 등 제 측면의 접근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기능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농촌지역 및 시군 통합지역의 경우 지역주민의 접근성이 최우선적으로 전제되어야 한다.
둘째, 보건복지사무소 시범사업의 긍정적 결과를 최대한 활용하고 부정적 측면을 보완한 공공복지행정체계의 마련이 필요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지방행정체계 내에서의 사회복지 기능의 집중화 혹은 특화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 등이 검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셋째, 지방공무원정원조례 등의 개정을 통해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확충하고 복지상담원 등의 일반직 전환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과학적인 직무분석을 통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적정인력 규모에 대한 판단 아래 연차적인 증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아울러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위상강화와 실질적인 복지직렬화 구축의 차원에서 정책적 판단이 이루어져야 하며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상위부서에 상향 배치해야 한다.
넷째, 행정정보화사업의 조기구축을 통해 사회복지행정의 효율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2. 공공민간의 지역복지 연계체계 구축을 위한 과제
첫째, 우선 서비스 제공기관의 확충과 편차의 조정, 그리고 서비스의 분화 및 특화를 위한 서비스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므로 지역의 서비스 제공기관과 제공되고 있는 서비스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서비스 제공기관의 확충과 중복되는 서비스의 조정, 누락된 서비스의 개발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연계체계가 원활하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각종 정보의 전산화가 필요하다. 전국적으로 활용이 가능한 각종 조사 및 기록양식의 표준화, 그리고 이러한 자료의 전산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연계체계의 운영을 위해서는 일정 기간 비용의 증가를 감수하여야 한다. 따라서 정부는 이러한 비용의 증가에 대하여 예산을 탄력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넷째, 연계체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적절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야 한다. 연계체계에 참여하고 연계를 어느 정도 적극적으로 수행하는지가 기관 평가에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아울러 실무자들의 업무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의 마련과 실무자들에 대한 물리적 수당 지급 등의 방안도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서비스 제공 실무자들에 대한 기술적인 지원과 함께 학제간의 전문가 활동을 장려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기존의 기관장을 대상으로 하는 보수교육에서도 연계체계의 중요성 및 운영에 대한 교육내용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여섯째, 장기적인 계획 하에 연계모형의 시범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단 시범사업을 진행할 경우 시범사업은 본 사업이 진행될 때의 상황과 유사한 상황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일곱째, 각 지역단위로 산재하는 다양한 목적의 협의체들의 조정과 통합이 이루어져야 한다. 동일 지역에 여러 개의 협의체가 병존하는 것은 협의체간의 미묘한 갈등을 초래하여 지역 전체적으로 서비스 연계에 장애로 작용할 수도 있으며, 여러 개의 협의체에 동일한 기관들이 중복적으로 가입함으로써 비용의 낭비를 초래하기도 할 것이다.
여덟째, 서비스 지원인력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이들의 확보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연계체계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은 민간에서 주도적으로 수행하여 나가기에 무리가 있으므로 정부와 광역자치단체는 이러한 과제 해결이 지역단위의 서비스 연계체계의 현실화를 위하여 우선 해결되어야 한다는 점을 인지하고 적극적으로 그 해결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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