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노동자의 문제점에 대한 고찰(A+레포트)

소개글

비정규직 노동자의 문제점에 대한 고찰(A+레포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들어가며

Ⅱ.본문
1.비정규직 근로의 개요
1-1.비정규직 근로자의 정의
1-2.비정규직 근로자의 특징
1-3.비정규직 근로자의 유형
1-4.비정규직 근로자의 증가요인
1-5.비정규직 근로자의 보호 필요성
2.우리나라의 비정규직 근로의 규모와 실태
2-1.비정규직 근로자의 산업별 규모
2-2.비정규직 근로자의 생활 실태
3.비정규직 근로자의 문제점
3-1.비정규직 법안적 문제점
3-2.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실제적 문제점
4.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통한 WINWIN전략

Ⅲ.맺으며

참고자료 및 문헌

본문내용

자성 인정
비정규 근로계층에 대해 업무수행 관련 근로기준의 균등 처우와 경제적 고용조건의 동등보상 및 비례적 처우를 보장해야한다. 비정규 고용중심의 유연한 인력활용이 합법적인 테두리내에 이루어질 수있도록 현행법률상의 지나친 규제조항을 재조정 또는 완화할 필요가 있다.
넷째, 한편 노동시장의 공정거래를 훼손하는 기업의 잘못된 고용관행을 정부의 철저한근로감독을 통해 규제하여 노동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촉진시켜야 한다.
2)비정규 근로계층의 사회보험 확대 적용
취약근로계층으로서 비정규 근로자들에 대한 사회보험의 전면확대 적용을 추진하도록 한다. 고용불안정성이 높은 비정규 근로자들에 대한 사회보험의 전면적인 적용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으로 현행의 사업장 중심의 관리체계로부터 피보험자의 개별관리체계로 전환하는 제도적인 개선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저소득 비정규 근로계층에 대해서는 빈곤선 이상 수준의 경제적 생활조건을 보장할 수 있도록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과 연계한 보완적인 사회안전망을 구축하여야 한다.
3)비정규 근로계층의 인적자원에 대한 효율적인 개발,관리시스템의 구축
비정규 근로계층의 인구적인 특성에 부합하는 “맞춤형 고용관리”의 노동시장정책이 강구,시행되어야 한다. 여성,노년층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자발적 선택의 취업기회로서, 그리고 청년층 근로자들에게는 정규직에로의 신분상승을 위한 징검다리로서 다양한 비정규 고용형태가 활용될 수 있도록 노동시장의 인력배치기능을 강화하도록 한다.
이를 위해서 여성,노년층의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본인의 근로능력 및 취업여건에 부합되는 적절한 비정규 고용형태의 선택이 가능하도록 노동시장의 정보인프라(labor market information system)의 구축을 통한 필요 취업정보를 제공토록 함과 동시에 공공,민간 직업안정기관을 통한 직업상담서비스를 적극 확충하도록 한다.
4)비정규 근로계층의 정책적 보호관리를 위한 지원인프라의 확충
비정규 근로계층에 대한 기업사용자의 탈법불법적인 인력활용관행을 척결하기 위해 정부의 근로감독기능을 강화해야한다. 현행 노동법제하에서 비정규 인력의 위법적인 활용풍토가 상당히 만연하고 있는 현실적 실태를 고려할 때, 이들 근로계층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보호하기 위해 기업 사업장들에 대한 근로감독기능을 대폭 확충하여야 한다.
또한 비정규 근로계층의 권익대변을 위한 제도적 기제를 확충하도록 한다. 정규 근로자 중심으로 편제되어 있는 노동법제와 노동조합체계의 여건하에서는 비정규 근로계층의 이익대변은 매우 제한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비정규 근로자들의 자체적인 권익보호를 신장하기 위해 기업차원의 노사협의회에 대한 이들 대표의 참여를 보장하는 한편, 비정규 근로계층의 독자적인 이해대변기구(예: 노동조합 또는 별도의 결사체 등)를 조직하는 것에 대한 제도적인 제약을 완화해소할 필요가 있다.
5)비정규직과 정규직의 통합적 관리
비정규직의 적극적 관리란 인력구조의 결정과 인사관리의 두 가지로 대별된다.
첫째,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기업내 인력구조를 거시적으로 설정하는 데서부터 시작한다. 인력구조를 결정하는데는 직군이나 직종에 따라 전략적으로 인재포트폴리오를 구축하여야 한다. 둘째로 비정규직의 인사관리는 법적인 문제보다는 경쟁력 제고의 차원에서 접근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컨대 근로시간 은행제, 회사간의 인력순환, 전문적 직업소개업체, Mobility center 강화 등을 통하여 지역 혹은 업종내 다른 회사와 함께 노동력의 풀을 만들어 나가며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따른 직무의 분담, 인센티브제의 도입이나 정규직으로 전환가능성, 가시적인 차별을 배제하는 관리방식 등을 도입하여 보호와 개발의 양동작전을 전개하는 것이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통합적이며 공생적 인사조직관리는 위화감을 없애거나 팀웍을 제고하거나 법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을 벗어나 보다 근본적으로 인력구조 설계와 인사관리 원칙이 설정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Ⅲ.맺으며
고도화된 산업사회진전, 그리고 장기적인 경제 불황 상황에 직면, 고학력화, 여성 노동인구의 증가, 젊은 계층의 새로운 근로관계 형태 등등 요인들은 이미 앞서 예기한 바와 같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비정규직 근로형태를 생성시키고 증가시키는 이유가 되었다. 때문에 이 시점에서 현재 우리 사회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서로의 시각을 달리하여 갈등을 지속해 나갈 것이 아니라 각 계층이 한발씩 양보하여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문화 특성에 맞는 노사관계가 아직 정립되지 않은 실정이다. 때문에 비정규직 근로자의 문제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매번 적절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으며, 대부분 정부주도형의 노사관계를 구축하다보니 사회적으로 반발이 일어나는 경우가 허다하다. 따라서 앞으로 한국사회가 현재 봉착한 문제, 즉 작은 부분 중에 하나인 비정규직 문제를 비롯해서 더 나아가 내수침제, 고유가, 심리적 불안감 등의 원인으로 인해 발생한 지금의 경제불황국면을 잘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노-사-정 관계를 보다 협력적인 관계로 전환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이 뒷받침되어 있을 때 현재의 경제상황을 위기가 아닌 기회로 삼을 수 있을 것이며, 그 과정 속에서 상호이해의 폭을 넓혀 신뢰가 구축되어 사회통합 및 연대를 이룩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참고자료 및 문헌
파견, 용역 근로자의 노동 3권 - 서울대학교 노동법연구회 -윤애림
비정규직 관련 노동부 입법안의 문제점 및 바람직한 법개정방향 - 한국민주노총
근로자파견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분석 - 노동부
비정규근로의 실태와 정책과제 - 안주엽, 조준모, 남재량,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02.8) 결과".『노동사회』72호(2003년 1월) - 김유선
비정규직 근로자와 정규직 근로자의 노동현황에 관한 비교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 정현정 외
통계청 http://www.nso.go.kr/
노동부 http://www.molab.go.kr/
한국노동조합총연맹 http://www.fktu.or.kr/

키워드

근로자,   사회복지,   임금피크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