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학원론_정부의 성과급제도와 정책분석

소개글

정책학원론_정부의 성과급제도와 정책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머리말

Ⅱ. 성과급제도의 정의

Ⅲ.성과급제의 도입 배경

Ⅳ.정부의 성과급제 채택과정의 목적 및 기준

Ⅴ.정책결정과정의 참여자

Ⅵ. 성과급제 채택과정의 문제점

본문내용

행된 성과급제는 정책대상자에 해당하는 과반수이상의 공무원들에게 불만을 심어주게 되었다.
또한 한국 행정인의 특성(내집단성, 권력지향성, 상관의 과잉 귀인 등)을 고려하지 않고, 제도의 개혁을 검토없이 최고결정권자의 의사만으로 정책이 결정하여 충분한 준비작업과 실험을 거치지 않고 동시에 추진하여 제도들간의 거버넌스 충돌로 성과급제도의 집행과 성과에 부작용을 가져오게 되었다. 아무리 보상체계가 잘 짜여져 있다고 하더라도 집행방법에 문제가 있으면 의도한 결과를 얻기 힘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의 객관적인 평가를 얻기 힘든 집행방법을 그대로 적용했다는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우리나라는 객관적인 평가요인 보다는 형평성 비용에 대한 고려가 더욱 중요시 되어 전통적으로 경쟁을 중요시하는 문화가 아님으로, 성과급 제도와 같이 조직목표의 달성에 필요한 행위와 실적을 경쟁적으로 추구하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합리적 차별제도가 제대로 정착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정책결정과정에서 간과하지 말았어야 한다.
또한 성과급제도가 확대 실시되기 이전인 1995년 12월에 이미 특별상여수당 지급시, 일부 부처에서는 주로 근무성적평정 점수 순위에 따라 지급 대상자를 선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실적으로 근무성적평정이 승진을 앞둔 사람에게 높은 점수를 주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 역시 연공서열 중시의 제도운영으로부터 크게 벗어나지 못한다는 문제점을 갖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제도적 문제를 실행 전에 발견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의 보완 없이 성과급제도를 확대 실시하여 임시 운영에 대한 필요성에 의문을 갖게 하였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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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상여급제도 운영지침 중앙인사위원회 2002

키워드

정책학원론,   정책학,   행정학,   성과제도,   성과급제도,   정부정책,   성과급,   정책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