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가족 복지

소개글

입양가족 복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입양의 역사

입양의 현황과 유형

기관 입양 과정

입양을 위한 법체계

입양 사후 서비스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아동의 입양

유색인종 아동의 입양

친족 입양

국가간 입양

입양의 경향과 쟁점

본문내용

나라들은 국가 간 입양을 금지하고 있거나 제한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국제 입양 과정에서 이민법을 통과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국가 간 입양 계획에서는 두 나라의 아동 복지 기관간의 협력이 요구된다. 사회법적인 측면에서는 입양에 대한 부모의 동의, 아동의 시민권, 출생증명서 처리에서 특별한 주의를 요구한다.
많은 나라들이 국제 입양에 있어서 국내 입양과 동일한 과정을 요구한다. 국제 입양 절차를 진행하는 입양부모들은 국가 간 입양이 국내 입양보다 복잡하지 않다는 것을 발견할 것이다. 그러나 입양 비용이 많이 든다. Bartholet(1993)이 추정한 바에 의하면, 국제 입양에는 15,000 달러에서 2,5000달러 정도가 소요된다.
국제 입양된 아이들은 사춘기에 정체성에 대한 혼란을 겪기 쉽다. 이에 Benson과 그의 동료들(1994)은 “아시아계 아동을 입양한 가정은 아동과 같은 인종의 역할 모델과 더 많은 관계를 쌓을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요구에 부합하기 위한 노력의 한 부분으로, 일부 국제 입양 기관에서는 한국인 입양아들이 한국에서 여름을 보낼 수 있는“문화 캠프”를 조직하기도 한다. 그 캠프에서 입양아들은 한국의 성인들과 상호작용하고, 모국에 대해서 알게 된다.
입양의 경향과 쟁점
개방 입양에 관한 논의
지난 30년간, 입양 과정에서의 “개방”에 대한 논쟁들이 있었다. 이러한 논쟁들의 대부분이 관념, 비화, 검증되지 않은 가정을 기초로 한다는 문제가 있다.
이러한 논쟁이 증가하고 있는 주요한 이유가 두 가지 존재한다. 첫째, 입양 전문가들 사이에서 개방 입양이 무엇인지 또는 개방 입양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합의가 존재하지 않는다. 둘째, 입양 과정의 개방은 새로운 현상에 가깝기 때문에 개방입양이 입양 구성원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확한 연구가 보고되지 않았다.(McRoy et al., 1988a)
입양 과정에서 다양한 개방 정도에 대한 관심은 입양에 대한 전통적인 견해와는 첨예하게 대립된다. 입양에 대한 전통적인 견해에서는 입양에 잘 적응한 개개인들은 그들의 친부모에 대해서 알 필요가 없으며, 알고 싶어 하지도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앞에서도 밝혔듯이, 입양 부모가 입양 아동에 대해서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입양 아동의 배경에 대한 폭넓은 정보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입양 아동 또한 자신의 정체성에 관련된 특정한 의문들을 풀 수 있다.입양과정에서 친부모와 입양 부모는 개방 입양에 대한 합의를 하게 되는데, 개방입양이 가져올 수 있는 문제점들과 입양의 정도에 대해 숙고할 필요가 있다.
어떤 경우에는 비밀입양에 대한 합의를 하기도 한다. ‘입양 가정에 입양된 아동이 친부모와 계속 연락을 취한다면 어떤 일이 발생하겠는가? 어떻게 친모의 적극적인 역할 때문에 복잡해진 아동에게 입양의 개념을 이해하도록 도울 것인가?’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다.
개방 입양 문제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면, 입양이 이루어지기 전에 친부모와 입양부모가 개방입양과 비밀 입양에 대한 합의를 가져야 하며, 개방의 정도에 대해서도 논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독립 입양
독립 입양이 기관 입양에 비해서 입양 아동에게 흡족할 만한 보호를 제공해주는지 아닌지에 대한 정답은 아직 없다.
독립 입양의 성공 비율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Amatruda & Baldwin, 1951 ; Witmer et al, 1963 ; Wittenborn, 1957) 1978년 CWLA의 조사에 따르면 독립 입양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결과가 있다. 그러나 독립입양에 대한 선행의 연구들은 입양 부모들이 치러야하는 높은 입양 비용과 친모를 위한 상담의 결여를 제외한 연구들이었다.
독립 입양을 통해 입양되는 아이들은 대부분 영아들이다. 도시에 거주하고 대학 교육을 받았으며 입양을 원하는 부부들이 선호하는 대상이 영아들이다. 이러한 부부들이 입양 기관을 통해서 입양 문의를 해본 결과, 영아를 입양할 수 있다는 보장도 없고 오랫동안 기다려야 한다는 점 때문에 변호사 등을 통해서 독립입양을 하게 된다.
친모 또한 입양 기관에서 너무 많은 질문을 할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에 기관 입양을 선호하지 않게 된다.
많은 사회복지사들과 법률 전문가가 독립입양에 대해서 반대되는 견해를 가지고 있지만, 모든 비친족 입양과정은 허가받은 입양 기관에 의해서 진행되거나 COA(the Council on Accreditation for Services to Children and families)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는 것에 합의한다.
통일된 입양법에 대한 논의
통일된 입양법은 NACCUSL(the National Conference of Commissioners on Uniform State Laws)에 의해서 제정되었다. 이 법은 주정부의 입양법에 대한 모델을 제시해주기 위한 의도에서 만들어졌으며, 그 목적은 입양에 대한 주정부 법령 간의 일관성을 제공하는 것이다. 또한 일단 법률적으로 입양이 확정되면 끝까지 지속될 수 있도록 보장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진다.
이 법은 친부모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다. 우선 친부의 권리에 관한 문제를 살펴보면, 통일된 입양법은 친부에게 아동이 입양 대상임을 통지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입양에 대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 기간(30일)을 주도록 되어있다. 만약 친부가 그 기간내에 나타나지 않으면, 친부의 권리는 사라지게 된다. 그 후 6개월 이내에 항소할 수 있으며, 6개월이 지나면 더 이상 법적인 권리 상환 청구를 할 수 없게 된다. 그러나 항소 기간은 법정에서 2년 이상 소요된다.
또한 친부모는 입양에 대한 동의 서명을 한날부터 8일 이내에만 입양을 철회할 수 있다.
이 법령을 개방성 측면에서 살펴보면, 시간을 역행하는 법률이다. 비록 친부모와 입양부모가 개방 입양에 동의했더라고 할지라도, 이 법에서는 친부모에 대한 정보 추구의 선택을 금하고 있다.
또한 통일된 입양법은 영아 입양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특별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아동이나 연장 아동이 입양 가정을 찾는 것에 대해서는 다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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