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주식매수청구권

소개글

[상법] 주식매수청구권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서론
1.문제의 초점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의 의의)
2.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의 연혁

Ⅱ.본론
1.주식매수청구권의 법적 성질
2.주식매수청구권의 요건 및 행사절차
(받은 문제에서의 법률문제)
(1)사전반대통지 (2)사후매수청구
3.주식매수청구권의 당사자
4.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효과
(1)회사의 주식매수의무
(2)주식매수가액의 결정
5.주식매수청구권의 실효

Ⅲ.결론
1.주식매수청구권의 장단점
2.주식매수청구권의 남용방지
3.매수가액의 공정성 확보

본문내용

주주가 영업양도 등의 주주총회의 결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회사에 대하여 주식매수청구를 하지 않으면 주주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Ⅲ. 결 론
1. 주식매수청구권의 장단점
주식매수청구권 제도의 장점을 살펴보면, 주주총회에서의 다수파의 횡포로부터 소수주주를 보호할 수 있으며, 새로운 상황변화에 적응하고자 하는 다수자의 권리와 이에 수동적으로 연루되기를 거부하는 소수자의 권리가 충돌될 경우 화ㅙ적 수단이 된다. 그리고 주식매수청구권은 회사의 재정적 부담을 유발하며, 다수자 주주가 추구하는 변화에 대한 비용부담의 기능을 하므로 회사합병시 합병비율의 공정을 담보하는 기능도 기대할 수 있다.
주식매수청구권제도의 단점으로는 소수자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기는 하나 종래의 회사본질관으로서의 내용이 많다. 이에는 우선 주식회사에서 인정될 수 없는 퇴사 및 출자의 환급을 광범하게 허용함으로써 자본충실에 반한다. 그리고 매수가격의 결정을 둘러싸고 분쟁이 유발되기 쉬우며, 의도적으로 주식 매수청구권만을 행사하기 위하여 주식을 취득하는 제도의 악용도 예상된다.
2. 주식매수청구권의 남용방지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회사가 이를 매수하는 것은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것이고 회사의 자기주식의 취득은 출자의 환급과 같고 이는 자본충실의 원칙에 반하므로 우리 상법은 회사의 자기주식의 취득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다만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를 예외적으로만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회사가 예외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도 회사는 상당한 시기에 이를 처분하도록 상법은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자기주식을 취득하는데 사용하는 재원과 수량에 대하여는 아무런 규제를 하지 않기에 극단적으로 회사가 자기주식취득을 위하여 외부에서 자금을 차입하거나 자기의 자본금으로 무제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게 되는데 이는 주식매수청구권 및 자기주식의 취득을 남용한 것으로 규제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3. 매수가액의 공정성 확보
주식매수청구권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매수가액을 공정하게 평가하는 문제이다. 이를 위하여는 특히 비상장회사의 경우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날 또는 직전의 어느 날을 기준일로 하여 회사의 자산가치 수익가치 등을 적절히 조화하여 공정한 가치를 산출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매우 기술적이고 어려운 문제이겠으나 회사 회사채권자 및 주식매수청구권자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의미에서 매우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책>
최기원. 「기업법개설」박영사 2004.2.20 p.361~365
<논문>
김동철. 「고시계」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1997년 4월호 p.298~302
김영호. 「고시계」주식매수청구권 제도 1994년 2월호 p.28~41
정찬형. 「고시계」주식매수청구권 2002년 12월호 p.84~103
권기범. 「고시계」주식매수청구권 1994년 9월호 p.49~63
<사이트>
http://www.bupdori.com/sanghyunan002.htm <2006.02.03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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