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당상수원-환경규제가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

소개글

팔당상수원-환경규제가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3. 이론적 배경
3. 1. 사회규제로서 환경규제
3. 2. 환경규제로서 토지이용규제

4. 팔당상수원 수질관리현황
4. 1. 일반현황
4. 2. 팔당상수원의 수질보전정책
4. 3.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
4. 4. 오염현황

5. 토지이용규제가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
5. 1. 규제로 인한 지역사회의 변화
5. 2. 갈등양상
5. 3. 수질보호를 위한 규제의 개선방안

6. 결론

7. 참고문헌

본문내용

수밖에 없다. 어떤 사람의 재산은 다른 사람을 해하지 않는 방도로 사용되어야 한다는 일반적인 원칙을 상기할 때 수질문제에 대해 책임을 공유하고 실질적인 수질개선을 위한 역할을 분담할 수 있는 논의구조와 협력체계의 개발이 필요하다. 이창희(2003), 수질관리와 관련된 상ㆍ하류 간의 갈등 및 해결방안, 춘천물포럼 자료집, 춘천경실련.
5. 통합수질관리체계의 부실의 개선
분산된 행정주체를 조정할 기관이 없다. 팔당호 역시 수질관리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총괄행정기관이 없는 것이 문제이다. 팔당호 수질 및 수량관리 등을 위한 행정관리기관을 운영함에 있어 팔당호 수질관련기구가 16개 기관이 있으나, 기관간 유기적인 업무협조 없이 각각 운영됨으로써 수질이 악화되어도 책임질 부서가 없고, 특히 오폐수배출업소 지도단속을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청, 경기도 및 양평군 등 7개시ㆍ군이 협의하도록 되어 있으나 체계적으로 수행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팔당호의 수질을 연간 일정 수준 유지하기 위하여는 수질관리기관과 한국수자원공사 및 한국전력공사 등 수량관리기관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상류댐의 방류량을 일정수준 유지하여야 하나 홍수기과 갈수기의 방류량 조정이 제대로 되지 않아 계절별, 월별 수질편차가 크다. 김선희(1998), 국토환경을 고려한 물관리정책, 물정책 이렇게 바꾸자. 경실련 환경개발센터.
6. 결론
이번연구에서는 한강수계의 팔당상수원을 연구대상으로 하여 환경규제로서 토지이용규제가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수질관리를 위해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일어난 변화와 이에 대처하는 양상과 갈등에 대해 알아보면서 가장 인상적인 것은 실제로 규제가 누구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실제 수혜자와 피해자는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이었다. 특히 각종 매체에서 일방적으로 수질오염의 주체로 매도당하는 지역주민과 실제로 오염을 일으키게 되는 주범은 다르다는 것을 볼 수 있다. 팔당상수원은 수질관리를 위해 온갖 정책이 대표적으로 시행되는 곳이다. 이 지역에서의 수질관리 정책은 다른 광역상수원에도 적용되게 된다. 그러므로 팔당상수원의 수질관리 정책을 알아보는 것은 우리나라의 수질정책을 알아보는 것이 된다.
피 규제지역이 받는 영향과 갈등 양상과 해결이 앞으로 계속 추진될 광역상수원의 수질정책에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수질관리 정책이 좀더 신중하고 실효성 있는 제도가 될 수 있기 위해서는 누가 실제로 규제에 영향을 받는지, 오염의 주체는 누구인지, 또 실제로 오염이 어떻게 이뤄지는 지에 대한 과학적인 연구방법에 기반한 제도의 시행이 이루어지길 바란다.
참고문헌
단행본
OECD(1997), Regulatory Impact analysis : Best practices in OECD countires, OECD.
김번웅, 오영석 (1997), 한강 수계 관리에 따른 수도권 지역의 경비 분담 연구, 강원개발연구원.
문태훈(1997), 환경정책론, 형설출판사.
문현주(1998), 수계 수질개선을 위한 효율적인 관리체계 및 적정투자ㆍ비용분담 정책에 관한 연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이정전(2002), 환경경제학, 박영사.
이창희(2003), 중점관리 대상수역에 대한 수질환경분석 및 대책방안,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정회성, 이성호(1995), 환경기초시설 설치 운영업무의 정부간 분담방향 , 서울:한국환경기술개발연구원.
최무현 외(2003), 분야별 규제영향분석-환경규제를 중심으로, 한국행정연구원.
최병선(1992), 정부규제론-규제와 규제완화의 정치경제-, 법문사.
논문
고재경(2001), 수자원 관리정책의 정부실패에 관한 연구 : 주인-대리인 모형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김선희(1996), 광역수질오염 문제를 둘러싼 지역간 갈등해소 방안, 지방자치, 제11권, 6호.김선희(1998), 국토환경을 고려한 물관리정책, 물정책 이렇게 바꾸자. 경실련 환경개발센터.김형성(1998), 환경보전적 토지이용에 관한 검토, 환경법 연구 제20호. 한국환경법학회.
류경춘(1988), 토지이용의 공법적 규제에 관한 연구 ,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박사학위논문.
류을렬(2000), 한강수계 물이용부담금 사용실태와 개선방안, 생명의 물살리기 운동 정책 심포지엄 자료집, 환경정의시민연대.
여영학(2000), 상수원보호와 토지이용제도, 「팔당상수원 오염특징과 상수원 일대 토지이용제도에 관한 토론회」, 환경운동연합.
이진아(2000), 팔당상수원 수질보전 문제를 둘러싼 갈등과정 분석, 서울대학교 인류학과 석사학위논문.
이창희(2003), 수질관리와 관련된 상ㆍ하류 간의 갈등 및 해결방안, 춘천물포럼 자료집, 춘천경실련.
김운수(1998), "수도권 광역상수원 보호구역 관리체계의 개선방안", "물 위기의 시대" "생명의 물, 팔당호 이렇게 살리자!", 경실련 환경개발센터.
황순진(1998), "팔당상수원 보호를 위한 환경기초시설의 실태와 개선방향", "물 위기의 시대" "생명의 물, 팔당호 이렇게 살리자!", 경실련 환경개발센터.
양평문화원(1994), 상수원 보호구역 피해주민 사례 발표, “팔당상수원 보호와 피해주민 생계 대책에 관한 공청회”자료집.
정부자료
국무총리실 수질기획단(1998), 수질개선지원기관 '97연구보고서. 서울특별시ㆍ인천광역시ㆍ경기도ㆍ강원도ㆍ충청북도, 한강수계 수질보전 및 관리를 위한 비용분담방안 연구, 국무총리실.
환경부(2003),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환경자료, 환경부.
감사원(2003), 팔당상수원 보전지역 관리실태 감사결과, 감사원.
참고사이트
한강유역환경청 상수원관리과 (http://hg..me.go.kr)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http://www.moenv.go.kr/law/139064.html 참조.
국립환경연구원 웹사이트 http://water.nier.go.kr
신문검색 www.kinds.or.kr
신문자료 - 날짜순
한겨레, 1998년 10월 23일
동아일보, 2000년 5월 10일 사설
동아일보, 2001년 5월 9일
세계일보, 2002년 8월 26일
경향신문, 2003년 11월 25일
한겨레, 2004년 3월 18일

키워드

환경규제가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   팔당상수원,   환경규제,   환경과 에너지의 정치경제학,   환경과 에너지,   정치경제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