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의 사회복지제도

목차

<사회복지의 개념>
1. 협의의 사회복지개념
2. 광의의 사회복지 개념
3. 사회복지 정책의 개념

<프랑스의 사회복지 역사>
1. 대혁명 이전의 복지제도
2. 프랑스 대혁명에서 19세기의 복지 제도
3. 사회보험 입법시기
4. 사회보장 시대의 시작
5. 사회보장 발달 시기의 제도 변화
6. 복지국가 위기 시대의 복지 제도

<한국의 사회 복지 역사>
1. 제1단계: 사회복지의 전사(前史)
2. 제2단계: 사회복지제도의 도입기
3. 제3단계: 사회복지제도의 확립기
4. 제4단계: 사회복지제도의 확대기

<아 동 복 지>
1. 아동수당과 가족급여
2. 주간 보호를 위한 서비스
3. 아동학대 예방
4. 장애아동 복지 서비스

<여성 사회 복지>
1. 여성 복지의 개념
2. 우리나라 여성복지 현황
3. 프랑스의 여성복지 현황
4. 결론 : 우리나라와 프랑스의 여성 복지 비교

< 노 인 >
1. 프랑스의 노인 인구 구조
2. 프랑스의 노인 복지 정책
3. FRANCE 노인 복지의 문제점
4. 우리 나라와의 비교

<실 업 자>
1. 프랑스의 실업자 사회보장제도
2. 한국의 실업자 사회보장제도

<프랑스의 국민연금>
1.공적연금
2. 사적연금
3. 우리나라와의 비교

본문내용

일정액 이상의 급여를 받는 간부직원은 가입할 수 없었고, 공적연금의 급여수준도 매우 낮았다. 1937년 금속공업과 광업을 중심으로 공적제도라 불리우는 적립방식의 '보족제도'가 처음 시작된 것이 기업연금이다. 그것이 전국 전산업으로 확대되어 갔는데 1945년 10월 19일 대통령령에 의하여 간부직원도 공적연금에 가입이 허용되었고, 1947년 1월 1일부터 '일반제도'에 적용되도록 하였다. 그러나 보험료 급여 상한이 낮으므로 ‘보족제도'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노동조합과 경영자단체간에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간부직원 퇴직연금제도를 만들어 이 제도의 관리운영에 해당하는 간부직원 퇴 연금총연합회가 발족된 것이 오늘에 이르는 ‘재보족제도'이다. 그 후 비간부직원을 위한 ‘보족제도’를 만들려는 움직임이 일어났고, 1961년 12월 8일에 노동조합과 경영자단체간에 모든 기업의 피용자들에게도 보족기업연금을 지급할 을 협약하고 다음 해 1962년 1월 8일 보족퇴직연금제도연합회를 결성하여 오늘에 이르는 ‘보족제도'를 발족하게 되었다.
(2) 보족제도
노사합의를 기초로 하여 단체협약체결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인데 1972년 12월 29일부로 ‘일반제도 가입자와'업종사자'가입자는 의무적 가입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서 준 공적 연금의 성격을 띄우고 있다.
<보족제도>중에는 간부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AGIRC(보족 퇴직연금제도 연합회) 라고 하는 것도 있다.
(3) 재보족제도
상급간부를 대상으로 하는 임의가입
2) 개인연금
생명보험회사와 임의계약에 의한 것. 자영업자나 자유 노동자들은 사회 보장청에서 관리하는 일반연금이나 특별연금에 가입할 수 없는데 개인연금은 바로 이들을 위해 만들어진 연금 공단이다.
3. 우리나라와의 비교
우리 나라도 연금제도 자체는 프랑스와 별반 다를 것이 없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큰 차이점은 연금제도에 관한 국민들의 신뢰일 것이다. 복지국가 프랑스에서는 개인이 버는 돈의 절반 가량이 연금과 세금으로 나간다. 열심히 일해봤자 프랑스에서는 돈 벌기 힘들다라는 인식도 팽배해있다. 연금에 대한 불마닝 적지 않으면서도 연금을 안 내겠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다.
유럽 복지국가처럼 나라가 돈을 왕창 거둬서 국민 개개인의 노후를 책임지는 ?큰 정부?가 되려면 갖춰야 할 선결조건이 있다. 바로 정부와 사회의 투명성이라는 인프라이다 무엇보다 정부가 국민 개개인의 소득을 투명하게 파악해서, 연금이든 세금이든 공정하게 거둬갈 줄 아는 실력을 갖추어야 한다. 또 그 돈을 안전하게 굴리고 있다는 믿음도 국민들에게 줄 수 있어야 한다. 프랑스의 경우, 사회 구석구석에 비효율적인 점도 많지만 돈 거래만큼은 선진국답게 투명하다. 기업은 말할 것도 없고, 개인들끼리도 일정 금액 이상이면 현금 거래를 못 하게 법에 못박아 두었다. 개인 수표를 사용하는 상거래 관행이 정착돼 있어 개인들끼리 몇 십만원 되는 집세를 주고받는 돈까지도 일일이 파악된다. 그러니 소득이 유리알처럼 노출된다. 이런 인프라에 근거해 정부가 연금과 세금, 의료보험비를 엄격하게 매기니, 허리가 휠 정도로 부담이 과중해도 ‘나만 억울하게 뜯긴다'는 불만은 별로 없다.
‘노후에는 나도 혜택받는다'는 믿음도 있다. 그러니 제도가 유지되고 굴러가는 것이다.
만약 한국처럼 세금 거둬가는 정부와 연금 거둬가는 기관이 서로 다른 잣대를 들이대고, 소득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 하면서 무조건 돈부터 내라고 윽박지르면, 그 어떤 국민이 정부에 대해 믿음을 갖겠는가? 나라에 돈을 맡기면 줄줄 샐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들게 하는데 누가 그 실력을 믿고 나라에 노후를 의지하겠는가?
복지국가는 거창한 제도만으로 절로 되는 게 아니다. '국민연금이 우리 모두를 위해 필요한 제도'라고 외치기에 앞서, 인프라부터 개선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연금 제도를 백날 시행해 봐야 국민들의 노후 보장은커녕 스트레스 지수만 더 높여 놓을 것이다.
<참고문헌>
김현권 외 5명, 「오늘날의 프랑스」,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부, 2001
노동자기업인수지원센터, 「프랑스의 실업자 운동」, 두리, 1998
서울대학교 불어문화권연구소 지음, 「프랑스 하나 그리고 여럿」, 2004
실업운동정책생산모임 지음, 「실업자 운동, 어떻게 할 것인가」, 문학과학사, 1999
유길상 외 7명, 「실업자 사회안정망의 국제비교」, 한국노동연구원, 1998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편, 「한국사회보장제도의 재조명」, 한국복지정책연구소 출판사, 1992
전광석, 「한국사회보장법론(제 4판)」, 법문사, 2002
최연구, 「프랑스 실업자는 비행기를 탄다」, 삼인, 1999
[복지국가] 지은이:프랑수아-자비에메랭 출판사:한길사
프랑스 실업보상 체계와 노동시장 정책 Anne Eydoux, 황준욱 옮김
[프랑스의 실업자운동] 김신양 지은이 두리 펴냄
http://www.kapa21.or.kr/down/2001/동계학술대회/한승준.hwp
〈목 차〉
<사회복지의 개념>
1. 협의의 사회복지개념
2. 광의의 사회복지 개념
3. 사회복지 정책의 개념
<프랑스의 사회복지 역사>
1. 대혁명 이전의 복지제도
2. 프랑스 대혁명에서 19세기의 복지 제도
3. 사회보험 입법시기
4. 사회보장 시대의 시작
5. 사회보장 발달 시기의 제도 변화
6. 복지국가 위기 시대의 복지 제도
<한국의 사회 복지 역사>
1. 제1단계: 사회복지의 전사(前史)
2. 제2단계: 사회복지제도의 도입기
3. 제3단계: 사회복지제도의 확립기
4. 제4단계: 사회복지제도의 확대기
<아 동 복 지>
1. 아동수당과 가족급여
2. 주간 보호를 위한 서비스
3. 아동학대 예방
4. 장애아동 복지 서비스
<여성 사회 복지>
1. 여성 복지의 개념
2. 우리나라 여성복지 현황
3. 프랑스의 여성복지 현황
4. 결론 : 우리나라와 프랑스의 여성 복지 비교
< 노 인 >
1. 프랑스의 노인 인구 구조
2. 프랑스의 노인 복지 정책
3. FRANCE 노인 복지의 문제점
4. 우리 나라와의 비교
<실 업 자>
1. 프랑스의 실업자 사회보장제도
2. 한국의 실업자 사회보장제도
<프랑스의 국민연금>
1.공적연금
2. 사적연금
3. 우리나라와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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