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생계급여를 중심으로) 의 문제점 및 해결 방안

목차

제 1장 - 서론

제 2장 - 본론
Ⅰ. 수급자 선정기준
Ⅱ. 차상위계층
Ⅲ. 부정수급자
Ⅳ. 급여의 요건과 범위

3장 - 결론

별첨 - 참고문헌

본문내용

실시된 계측조사
보건복지부,『2004年度 上半期 主要業務 自體評價結果』,2004
에서 1차 예비조사 시의 조사 가구도 30000가구로 증가했고, 가구의 일반사항, 생활비 지출, 소득, 주거상황 등을 조사하여 가구유형별 최저생계비를 계측하기 위해 노력한 흔적이 보이기도 했다.
(2) 지역별 차등화 관련
① 문제 및 현황
최저생계비에서 가장 많은 지적을 받는 부분이 최저생계비가 지역별로 차등화 되어 있지 못하다는 점이다. 동법 제4조 제2항에 급여의 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수급자의 연령ㆍ가구규모ㆍ거주지역 기타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급여의 종류별로 정한다고 하여 거주지역 즉 지역별의 생활여건을 고려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최저생계비의 지역별 차등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때문에 최저생계비는 대도시와 중소도시, 농ㆍ어촌 등의 지역 간 차이를 전혀 반영하고 있지 않다. 그 결과 중소도시에 비해 물가와 주거비가 더 많이 드는 대도시의 수급권자는 실질적인 최저생계비 보다 낮은 수준의 급여를 받게 되어 최저생계를 여위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며, 실제 최저생계비보다 낮은 수준의 소득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 농촌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최저생계비가 중소도시의 생활에 맞춰졌기 때문에 농촌생활 여건 등이 반영이 안돼 농ㆍ어촌의 수급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② 대안
최저생계비를 지역별로 차등화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에 가깝다. 최저생계비를 차등적용 할 대도시ㆍ중소도시ㆍ농어촌 지역의 구분을 생활권역별로 확정하는 것이 어려울 뿐 아니라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되는 농어촌의 반발 등 지역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시간과 비용, 인력이 많이 드는 일이기 때문이다. 지역별 차등화를 추진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본다. 그래서 만든 대안이 가구유형별의 최저생계비를 더 강화하자는 것이다.
제 3장 결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단순 보호로서의 의미가 아닌 국민으로서의 최소한의 인간답게 살수 있도록 보장하는 권리로서의 의미를 가진 효과적인 법으로 평가되어 왔다. 그러나 애매모호한 법조항과 불명확한 정의, 임의규정의 남발 시행상의 오류 등으로 인하여 시행착오를 겪어 오고 있다. 이에 2000년 제정이후 많은 비판과 논쟁 가운데 개정되어 온 국기법의 향후 지속적인 개정과 새로운 조항의 제정을 필요로 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조에서는 이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관하여 크게 수급자선정기준, 차상위계층, 부정수급자, 급여의 요건과 범위 등 4가지의 주제로 접근하여 문제점을 찾아 위와 같이 법안의 수정 새로운 법안의 제정하여 그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여 보았다.
수급자선정기준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부양의무자 범위의 포괄성, 부양기피 거부로 인한 문제, 불합리한 재산 기준의 문제를 쟁점으로 삼아 살펴보았다. 부양 의무자의 범위를 전통 가족관을 앞세워 광범위한 범위로 부양 의무자 범위를 책정한 사항에 대하여 부양의무자의 범위 축소하도록 하고, 부양기피 거부로 인하여 또한 실소득과 무관한 재산 기준으로 인하여 사각지대에 놓은 대상자들을 위해 기준을 객관적으로 제시하고, 책정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다.
또한 사각지대에 놓인 차상위계층을 위하여 차상위계층과 관련법 개정하여 최저생계비 기준을 완화, 좀 더 많은 차상위계층이 권리성을 인정받도록 하였으며, 국기법의 정당성을 떨어뜨리는 부정수급자를 막기 위한 대안을 마련하였다. 급여의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최저생계비 책정 시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하도록 법조항을 개정하고, 최저생계비 심의 의결 과정에서 급여를 책정하는 관계자들의 전문성에 대한 이의 제기와 생계급여액을 결정하는 현금급여기준선이 제시되지 않음을 지적하고 법안에 이에 대해 정의하고 새로운 법안을 제정하였다.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는 기초생활보장법은 앞으로의 많은 개정을 필요로 하고 있으며,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대안설정이 향후과제로 남아 있는 실정이다.
인간답게 살 권리를 실현하기 위하여 가장 기초적인 기초생활보장법이 충분하고 적절하게 고려되고 반영되어야 할 것이며, 특히 저소득층의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로 발돋움하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대안모색에 힘을 기울여 타당성과 효율성이 극대화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및 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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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blog.naver.com/kim5885four.do?Redirect=Log&logNo=80008206598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계급여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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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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