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목차

Ⅰ. 서 론
- 보고서의 목적

Ⅱ. 본 론
1. 경로연금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대상자 선정
￭ 급여수준
￭ 전달체계
2. 노인학대 관련 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신고의무와 절차
￭ 노인학대에 관한 법 제정 미비
￭ 신고의무자에 관한 사항

Ⅲ. 결 론

본문내용

이루어 졌다. 그러나 노인학대의 예방과 처벌 등에 관해서 미비한 점과 문제점이 있다고 사려 되는바 그 문제점을 지적해 보고 그 대안을 고찰해 보도록 하겠다.
1.1 노인학대의 신고의무와 절차
관계 법령
노인복지법 제39조의6 (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
①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1) 문 제 점
노인복지법 제39조의6의 1항을 보면'노인학대를 알게 될 때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하였다. 그러나 노인학대가 신고하는 사람의 마음에 따라 하고 말고 하는 규정이 아니라 좀더 적극적이고 강제적인 신고가 되어야 할 것 같다.
2) 개선방안
마치 '선한 사마리아 법'처럼 어느 누군가가 알고 있으면서 그것을 함묵한다면 그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것을 법으로써 더 강력하게 보완해야 한다. 따라서 학대를 알게 될 때에는 신고를 무조건 해야 하며, 그것을 위반할 시에는 벌칙을 규정해야 할 것이다.
1.2 노인학대에 관한 법 미비에 관한 사항
1) 문제제기
우리는 아직 노인학대에 대응할 수 있는 독립된 법을 갖고 있지 못하고, 가정폭력방지 법에 의거해서 노인학대에 대응하고 있는 현실이다.
가정폭력방지법은 1997년 11월 정기국회 의결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1998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 법률에서 가정폭력은 "가족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하며, 피해자 별로 배우자에 대한 폭력, 아동에 대한 폭력, 노인에 대한 폭력을 포함하고 있다.
2) 개선방안
가정폭력방지법에 노인에 대한 폭력에 대한 규정을 더 명확히 하게하고, 국가에서 노인이 스스로 경찰서나 해당기관에 찾아와서 신고를 할 때, 그 노인을 보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체계를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노인이 따로 살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과 그 노인의 가정을 무조건 처벌하는 것은 반감을 살 수 있으니 합의를 통해 그 가정을 보호하면서 노인을 보호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야 한다. 그러나 노인이 신고를 하게 되면 그 가정에게 벌칙의 내용이 적용되게 하며, 노인의 그 이후의 삶도 보장할 수 있는 구체적 체계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 그리고 국가에서는 피학대 노인의 구제조치에 관한 관할기관은 행정기관인지, 사법기관이 할 것인지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더 명확히 규정해야 할 것이다.
1. 3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에 관한 사항
관계 법령
노인복지법 39조의 10(조사 등)
①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노인복지상담원으로 하여금 노인복지시설과 노인의 주소ㆍ거소, 노인의 고용장소 또는 제39조의9의 금지행위를 위반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출입하여 노인 또는 관계인에 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거나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 관계공무원, 노인복지상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노인 또는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증표의 내용ㆍ형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4.1.29]
1) 문제제기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노인복지상담원으로 하여금 노인복지시설과 노인의 주소, 거소, 노인의 고용 장소 등에 출입하여 노인에 대한 폭행, 상해행위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여기에서 중요 한 것은 노인 학대를 관할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역할은 무엇이냐 하는 것이다. 노인학대는 어쩌면 그 실상이 드러나지 않고, 많이 숨겨져 있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노인들의 특성상, 자신의 가정과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부당함을 쉽게 수사기관에 털어놓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시설 노인도 자신이 신고할 경우, 그 이후의 생활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2) 개선방안
노인학대에 관련한 조사를 할 때에는 노인들의 안전과 인권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 노인의 인권과 안전에 대해 국가에서 구체적으로 책임을 지고 이에 대한 담당 관리자를 둠으로 인해서 그러한 피학대 노인들의 인권을 찾아주는 적극적인 일을 하도록 지원을 해 주어야 한다. 예를 들면 시민단체 등에 노인학대의 일을 맡기고, 그들이 조직적이고 체계성 있게 일을 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Ⅲ. 결 론
지금까지 노인복지법에 나와 있는 경로연금과 노인학대에 대한 규정을 살펴보았다. 경로연금의 경우는 1997년 8월 22일 노인복지법개정 때 노령수당 지급을 경로연금으로 변경하여 노인의 생활보장에 한 층 기여하게 되었다. 그러나 경로연금제도의 운영에 있어서 대상자 선정, 급여수준, 전달체계 상의 문제점이 발견되는바 이에 대한 보완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고찰해보았다. 또한 현재 사회적인 문제로 제기 되고 있는 노인학대에 대한 법 규정에 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마련을 모색해보았다. 노인복지법도 그렇고 사회복지 법은 일어나는 법적인 상황에서 많은 가치적인 상황과 충돌하게 되는 것 같다. 법을 정해놓고 그것대로 처벌하기 까지는 가치적인 상황, 즉, 가족과 연결되는 빈곤에 대한 문제 등으로 갈등적인 면이 많은 것 같다.
앞에서는 경로연금과 노인학대에 관한 법적내용을 실질적으로 다루게 되었지만 결론을 지을 때 보면 한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법으로 다 획일적으로 적용하기 힘든 부분이 있다는 것을 느낀다. 특히 사회복지 법에서 말이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체계화 된 법의 필요성도 중요함을 느꼈다. 그리고 그것은 단순한 처벌이 아니라 인권의 보장이고, 사람답게 살도록 권리를 인정해 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노인복지법이 그 만큼 튼튼해지고 법적인 제도 실현에서 효과적일 수 있는 것은 사회 속에서 노인의 갈등과 현재 위치를 정확히 반영할 수 있을 때 이루어 질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더 구체적인 개정이 이루어지고 노인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이 하나하나 이루어 질 때 노인복지가 잘 확립되어져 갈 것이다.
노인복지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키워드

노인복지법의 문제점,   노인복지법,   노인복지,   노인복지법의 개선방안,   노인학대,   노인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