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 분석및 개선방안 연구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현황

1. 제도의 목표
2. 급여의 형태
3. 수급자 신청 절차
(1) 급여신청
(2) 조사
(3) 급여결정
4. 재원의 충당
(1) 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의 조성 및 운영
(2) 보장기관 및 보장 체계
(3) 재정 부담 체계
5. 전달체계
(1) 전달체계의 구성
(2) 기관별 업무 관장

Ⅲ. 문제점 및 대안
1. 부양의무자 기준
(1) 부양의무자 기준에 대한 문제점
(2) 부양의무자 문제에 대한 대안
2. 소득인정액
(1) 소득인정액 기준에 대한 문제점
(2) 소득인정액 기준에 대한 대안
3. 최저 생계비
(1) 최저생계비의 문제점
(2) 최저생계비 문제에 대한 대안
4. 부분 급여 체계
(1) 부분 급여 체계의 문제점
(2) 부분급여체계의 문제점에 대한 대안

Ⅳ. 맺음말

본문내용

성인과 다른 지출을 하게 됨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포함된 가구의 최저생계비에 그 특성이 반영되지 않아 수급자간 형평성의 문제, 급여 충분성의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사은순, 2004).
(2) 최저생계비 문제에 대한 대안
1) 지역별 선정기준 세분화
지역에 따라 지출률 편차가 10을 넘는 데도 불구하고, 중소도시기준으로 일률적인 최저생계비의 측정은 문제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지역별 생계비를 반영한 기준 재조정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시행초기부터 그 격차가 커지면, 중소도시에서부터 대도시로의 집중의 우려가 있으므로, 지역간 차등 폭을 점진적으로 늘려가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생각된다. 즉, 초기에는 2~3%로 시작하여, 물가 상승률을 점진적으로 반영하여 올려가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생각된다. 현재, 위에서 제시한 표에 따르면 중소도시의 지출이 대도시 지출의 86%에 불과하다. 따라서 대도시의 지출수준에 상응하게 최저생계비의 지급이 중소도시와의 차이가 필요하다.
2) 가구별 선정기준 세분화
현재, 가구별로 가구인원수를 반영하고는 있지만, 가구의 특성요소를 반영하진 못하고 있다. 하지만, 가구 특성요소를 최저생계비에 전부 반영한다는 것은 비현실적이기 때문에 아동, 노인, 장애인 등 지출항목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인구학적 몇 가지 요소에 국한시켜 최저생계비 산정 시에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이정관, 2004).
즉, 노인과 장애인을 가진 가구에 대해 충분한 소득보전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 이다. 현재 경로연금과 장애인 수당 등이 있지만, 지급수준이 형편없이 낮아 충분한 소득보전이 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장애인의 경우에는 장애수당의 대상 확대가 필요하다. 또한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지급대상을 확대하여, 가구의 지출요인에 맞추어야 할 것이다. 그 외에 부분급여 체계에서의 개선방향에서도 비슷한 방향으로 언급이 되겠지만 장애인들이 의료급여를 받게 되면 지출 면에서 다른 가구와 현저히 차이나지 않는 것과 같은 원리로 1종수급자 외에 2종 수급자 중에서 노인이나 아동이 있는 가구에 한해서도 일부 지원했던 의료급여를 전액으로 확대하는 방법을 통해 지출을 줄여주는 등 현물급여의 확대도 문제점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다.
4. 부분 급여 체계
(1) 부분 급여 체계의 문제점
우리나라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모든 종류의 급여 형태를 하나의 체도에 묶어서 일단 기초보장 수급자로 선정되기만 하면 생계 의료 교육 주거 등의 모든 급여를 제공받게 되지만, 수급자가 안 되면 그 어느 것도 받을 수 없는 all or nothing에 통합급여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이정관, 2004).
이 제도는 행정관리 측면에서 간편하기는 하나, 동일기준에 따라 급여 수혜대상자를 선정함으로써 급여의 성격상 불필요한 급여를 과잉 제공하기도 하고 또한 꼭 필요한 대상자가 수혜를 받지 못하게 되는 측면도 발생한다.
현행 제도상 특례급여 형식으로 교육급여, 자활급여, 의료급여 등 3가지 급여는 기타 다른 급여와는 별개로 각각 제고하는 방식이 극히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방식은 소득기준을 제외한 부양의무자 기준 등 극히 부수적인 기준을 완화하는 그야말로 특례기준을 적용하여 보조적으로 운영하는 것일 뿐 근본적인 기준자체를 별도 설정하는 것은 아니다(이정관, 2004).
(2) 부분급여체계의 문제점에 대한 대안
급여형태별 수요와 특성을 감안할 때, 별도의 합리적 기준 설정을 전제로 한 부분 급여제도의 시행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부분급여를 할 수 있는 대상 급여로는 우선적으로 의료, 교육, 주거 등 현물급여 형태가 가능한 급여로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의료급여의 경우는 현행 체계상으로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이외에도 인간문화제, 보훈대상자 등 다양한 계층와 기준을 통해 의료급여법이라는 별도의 법체계 속에서 혜택을 주고 있다.
이정관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운영체제 대안에 관한 연구에서 실시한 실증분석결과에 의하면, 생계급여 외에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급여로 의료급여를 꼽고 있다. 부분 급여를 실시하는 방안으로 현행 의료급여 1,2종은 그대로 유지하되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3종을 신설하여 3종의 수혜내용을 제한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급여 대상자 확대에 따른 재정 증가라는 부담이 있으나, 대신에 생계비 지원과 분리 운영에 따른 대상자 조정으로 일정부분 재정부담 완화가 가능할 것이다(이정관, 2004).
Ⅳ. 맺음말
우리나라는 지난 삼십여 년 동안 급속한 경제성장이라는 발전을 하면서 이러한 성장의 혜택으로 대다수 빈곤한 국민들이 중산층 이상의 시민집단들로 성장할 수 있었다. 그러나 바로 이 중산층의 다수가 IMF경제위기로 인해 빈곤문제를 비롯한 각종 사회 문제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이를 위한 문제해결을 위한 사회의 노력이 시도되는데 이런 시도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만들어 냈다. 과거처럼 빈곤의 원인은 개인의 나태함이나 게으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 사회경제적 구조의 불가항력적 결함에 있다는 것과, 이 결함은 국민 누구에게나 기본적인 생계를 위협하는 상황을 초래 할 수도 있다는 인식이 있었다. 이를 토대로, 모든 국민들을 대상으로 사회적 기본선을 제공할 수 있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시행에 대한 요구가 현실적 당위성을 지니게 되었다. 이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효과적이고 성공적으로 제도로 정착되기 위하여 수급자 선정기준과 급여현황에 대한 문제점이 무엇인지 찾아내고 이를 보다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하려는 논의가 요구된다.
본 조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된 5년 동안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 살펴보고 그에 대한 바람직한 대안에 대해 살펴보았다. 문제점으로 제시한 것은 크게 부양의무자 기준, 소득인정액, 최저 생계비, 부분 급여 체계에 대한 부분이었는데, 이들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합리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선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
따라서 앞으로는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한 개선과 더불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대상자 선정, 급여, 재정, 전달 등의 전반적인 운영체계에 대한 것을 재검토 하고 올바르게 시행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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