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해부 - 정치,경제를 중심으로

목차

Ⅰ. 들어가며

Ⅱ. 프랑스 일반
1. 프랑스의 정치제도 일반
<1>프랑스의 국기
<2>국가이념
<3>프랑스의 정치체제.
<4>정부형태
<5>국가수반
<6>총리(수상)
<7>의회
2. 프랑스의 선거제도와 정당
<1>선거 제도
<2>정당 체제

Ⅲ. 70년대 이후의 프랑스 정치, 경제
1. ‘제3의 길’로서 사회주의의 형성과정
2. 제 2차 세계대전 이후의 복지국가의 형성과 위기
3. 사회당의 변화와 신자유주의
<1>사회당의 변화와 신자유주의에의 적응
<2>세계화 그리고 유럽의 시간
<3>신자유주의적 개혁의 중심으로서의 민영화
4. 프랑스적 제3의 길
<1>유럽을 통해 본 좌파
<2>프랑스 사회당의 현대적 국민정당으로의 변천 과정
<3>70년대부터 현재까지의 프랑스 내각 속의 사회당.
<4>프랑스의 독특한 개혁, ‘공화주의적 연대’
<5>프랑스적 제3의 길에 대한 평가

Ⅳ. 맺음말 - 평가와 전망

<참고문헌>

본문내용

노동시장으로부터 배제된 이는 동시에 사회보장기구들로 부터도 배제된다는 이중의 배제의 문제가 제기되는 것이다. 이 두가지 문제는 모두 서유럽의 복지국가 모델이 사회적 부담금을 통한 재정의 확보와 노동에 근거한 사회적 권리의 부여라는 두 요소로 구성되어있음을 의미한다. 현재 프랑스에서 시도되고 있는 연금제도의 개혁은 연금에 대한 계산방식의 개혁에 그친다는 점에서 그 한계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프랑스의 사회보장제도는 취업한 임노동자를 주축으로 형성되어 왔기 때문에 전후의 장기 30년의 호황이 끝난 시점에 급증하는 실업의 문제는 실업자체의 문제로 끝난 것이 아니라 사회구조 전체의 위기를 가져오게 하였다. 따라서 불황 이후 프랑스 정부의 개혁 방향은 실업문제에 초점이 맞추어질 수밖에 없었다. 여기서 프랑스만의 독특한 특징은 신자유주의적 방식과 더불어 공화주의적 연대의 강조를 통한 사회적 안전망의 확충을 동반한 사회보장제도의 개혁이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그런데 사회안정망의 재정은 조세부과를 통해 기업주의 부담은 감소시키고 그 부담을 국민전체에 부과시키는 것으로서 기존의 평등주의적 원칙에 기반한 분배의 문제에 집중했던 것과는 달리 국민적 연대의 강조로 변화해 나가고 있다.
이와 같이 프랑스에서의 사회적 권리 개념은 개인적 책임성에 대한 대안으로 사회적 책임성을 제시하였고 동시에 국가를 통한 사회적 연대라는 개념을 통해 복지국가의 이론적 토대로 작용한 것이다. 즉, 영국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제 3의 길’은 여전히 개인의 자유에 초점을 맞춘것인데 반해 프랑스의 경우는 사회적 배제자들에 대한 연대의 강화에 초점을 맞춘것이라고 볼 수 있다.
제 3의 길은 1970년대의 복지국가 위기와 세계 경제공황에 대한 1980년대 이후 신자유주의 정치의 헤게모니라는 시대적 배경에서 사민주의 정당들이 취한 대안부재의 선택이자 지속적인 우경화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다. 경제 위기로 인해 복지국가의 토대가 위협받고 이를 계기로 자본의 세계화와 대노동 공세가 신자유주의라는 이름으로 강화되고 있었음에도, 사민주의 정당들은 좌파적 대안을 구상하지 못한 채 또 다른 중도의 길을 선택한 것이다. 프랑스 사회당은 공산당과의 끊임없는 경쟁으로 인해 국민정당화의 길은 빨랐지만, 최종적 노선변화에서도 '현대적 경제정당'으로까지 나아가지는 않았으며 아직도 상대적으로 친(親)근로자성과 공산당과의 연대가능성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프랑스 좌파가 실행하는 정책들도 신자유주의적 논리로부터 벗어날 수는 없는데, 그것은 공산당에 대한 구별 강제와 공화주의 사상이라는 태생적 한계에서 비롯되기도 한다. 특히 사회당이 주장해온 공화주의적 연대는 소외계층과의 연대를 강조하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역시 현상추수적으로 변할 수 있는, 국가에 대한 맹목적인 신뢰와 개량주의적 믿음이라는 단점도 내포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와 같이 '제3의 길'은 여러 측면에서 나라별로 상이하게 나타났지만, 역사적 동시성의 측면에서는 신자유주의와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새로운 이념의 수준이나 획기적 정책의 고안으로 이어지지 못한 채 기존의 좌파적 정체성을 상실해 간 길이라는 일반성을 띠었다. 뿐만 아니라 발전적 중도를 표방하는 '제3의 길'은 노동시장에서 열악한 지위에 처한 사람들과 새롭고도 지구적인 인간의 문제들을 외면한 채, 득표 제고에 도움이 되는 이슈들만을 추구하는 득표전략을 목적과 전도하는 오류를 공통적으로 범해 왔다. 결과적으로 '제3의 길'로 포장된 유럽 사민주의의 최근 노선은 신자유주의 시기에 합리화의 수혜자들과 사회적 신흥계층들과 같은 새로운 '지구화 계급'을 위한 것이며, '아래로부터 위로의 재분배'를 통해 사각지대나 사회저변층들을 더욱 벼랑으로 몰고 가는 기획에 다름 아니라고 할 수 있다.
넓은 의미에서 제 3의 길은 역사적으로 늘 존재해 왔다. 그리고 나라별로 다양한 형태를 띠며 존재했다. 프랑스에서는 신자유주에 적응하기 위한 복지국가의 개혁을 진행했고 신자유주의 하나에만 치중하다가 실패한 우파정권과는 달리 ‘공화주의적 연대’를 추구했던 좌파정권에 의해 제3의 길이 이어지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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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자 (1998), "신자유주의와 세계의 정치사회운동", 문화화학사
윤기석 “프랑스 자치”
장 훈 “프랑스의 정치제도와 과정”
이재승 “프랑스 정치경제”
홍성민 “프랑스 정치사”
목 차
Ⅰ. 들어가며
Ⅱ. 프랑스 일반
1. 프랑스의 정치제도 일반
<1>프랑스의 국기
<2>국가이념
<3>프랑스의 정치체제.
<4>정부형태
<5>국가수반
<6>총리(수상)
<7>의회
2. 프랑스의 선거제도와 정당
<1>선거 제도
<2>정당 체제
Ⅲ. 70년대 이후의 프랑스 정치, 경제
1. ‘제3의 길’로서 사회주의의 형성과정
2. 제 2차 세계대전 이후의 복지국가의 형성과 위기
3. 사회당의 변화와 신자유주의
<1>사회당의 변화와 신자유주의에의 적응
<2>세계화 그리고 유럽의 시간
<3>신자유주의적 개혁의 중심으로서의 민영화
4. 프랑스적 제3의 길
<1>유럽을 통해 본 좌파
<2>프랑스 사회당의 현대적 국민정당으로의 변천 과정
<3>70년대부터 현재까지의 프랑스 내각 속의 사회당.
<4>프랑스의 독특한 개혁, ‘공화주의적 연대’
<5>프랑스적 제3의 길에 대한 평가
Ⅳ. 맺음말 - 평가와 전망
<참고문헌>

키워드

프랑스의 국기및 국가이념,   프랑스의 정치체제,   프랑스의 선거제도와 정당체제,   프랑스의 사회주의 형성과정,   복지국가의 형성과 위기,   사회당변화와 신자유주의,   프랑스 내각속의 사회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