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양극화 현상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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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양극화 현상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사회 양극화 현상 문제 제기


Ⅱ. 본론-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 양극화 현상

1. 양극화의 개념
2. 양극화의 실태
3. 양극화의 원인
4. 양극화발생의 주요 3가지 원인
1)노동시장 유연화
2)소득분배정책의 실패
3)빈약한 조세와 복지정책을 통한 소득재분배 정책
5. 양극화의 해결방안
1)지식정보 불균형의 최소화
2)경제적 약자 보호 시스템 강화
3)세제의 대대적 보수
4)수출완화
5)가계의 과중한 채무 해결
6)국방예산의 삭감을 통한 국가예산 재분배 정책


Ⅲ. 결론(私見)-양극화 현상의 문제 해결 방안 모색

본문내용

될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며, 종국에는 사회발전의 잠재력과 공동체성을 상실한 사회로 후퇴할 것이다. 이에 우리 사회의 뜻있는 각계각층의 광범위한 참여로 '양극화 해소'와 '사회통합',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국민적 연대운동에 나설 것을 제안한다.
양극화를 해소하려면 한편으로는 절대빈곤 상태에 놓인 계층을 지원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절대 부유층에 대한 누진세율을 강화해 부유층에 대한 과세활동을 강화해야 한다.
이는 소득재분배 정책이다. 소득재분배정책은 누진세율제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다. 경영이 어려운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종합부동산세 등을 통해 이자소득이나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를 철저하게 하는 것이다. 반면 서민을 위한 금융을 활성화하고 기초생활보장제도, 공공근로, 실업급여, 소년소녀가장 가구 지원 등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사업을 벌여야 한다.
이를 위해 추구해야 할 정책적 대의는 분배정책이다. 그러나 성장과 분배는 적절히 조화롭게 운영해야 한다. 너무 분배 쪽에 치우치다 보면 경제 전체의 성장 속도가 떨어지게 되고 일을 하지 않고 버티려는 모럴해저드를 초래할 수 있다.
사회양극화해소국민연대는 국회에 사회 양극화 해소를 위한 11대 청원을 제출했다.
이 단체가 제시한 정책과제는 비정규직 보호입법, 최저임금 결정기준 개선을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 사각지대 해소와 차상위 빈곤계층 지원을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 모든 의료비 건강보험 적용 등 단계적 무상의료, 만 5세아 무상교육 실현 등 단계적 무상교육, 상장주식 양도차익과세와 금융소득종합과세 현실화를 위한 소득세법 개정, 간이과세 폐지, 금융차명거래 금지를 위한 법률 개정, 임대료와 임대보증금 소득 차등부과를 위한 임대주택법 개정, 영리의료법인 허용반대, 보육료자율화 반대 등이다.
그간 사회양극화에 대한 시민사회의 대응은 사회경제 개혁의 각론 영역에서 부문별 개혁과제를 획득하기 위한 운동에 머물러 왔다. 그러나 지금은 부문별 개혁추진의 차원을 넘어 우리 사회가 직면한 경제사회적 위기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한 공동의 경제사회 개혁의제를 도출하는 한편, 다수 국민의 삶의 물질적, 사회적 기반의 붕괴와 해체를 가져오는 정치적, 정책적 흐름을 바꾸기 위한 국민적 행동에 나서야 할 때다.
그 출발점으로 전국의 노동 민중 여성 시민사회 단체는 우리 사회의 뜻있는 각계각층과 함께 '사회양극화 해소 국민연대'를 구성하며, 당면 정기국회에서부터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및 예산확보 운동에 본격적으로 나서야 한다.
Ⅲ. 결론(私見)-양극화 현상의 문제 해결 방안 모색
한국 사회를 강타하고 있는 양극화 문제는 단순한 통계 수치나 하나의 특정한 사회 현상으로 치부할 문제가 아니다. 양극화의 원인은 신자유주의에 따른 시장의 실패 탓이 크다고 말할 수 있다.현재의 양극화는 사회적 빈곤의 심화에 따라 빚어진 매우 구조적이고 정치적인 문제이다. 요한 갈등이 설명한 구조적 폭력이 한국 사회에 만연되고 있으며 '양극화 현상'이라는 용어는 빈곤과 불평등으로 인한 "한국형 구조적 폭력"을 의미한다. 빈곤층의 사회적 배제에 따른 사각지대의 확산은 사회안전망의 붕괴 가능성을 내포하는 동시에 사회적, 정치적 위기를 예고한다.
양극화 문제에 대해 정부와 사회는 양극화의 원인을 깊이 파악하고 양극화해소를 위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 양극화가 심화되면 빈곤의 대물림과 계층간 갈등을 야기한다. 양극화 문제는 결코 남의 일이 아니며 이제 내일로 미룰 수 없는 당면한 과제이다.
누구나 부자이길 꿈꾼다. 하지만 노력하는 자에게 이러한 기회도 이런 현상에서는 없을것이다. 민간을 대표하는 국회에서 그네들 밥그릇 싸움만 할게 아니라 하루빨리 대응책을 내놓고 민생안정에 혈을 올릴때라 생각한다. 이번 과제물을 통해 그동안 무지했던 양극화의 본질에 대해 깨닫게 되었고 어서 빨리 이러한 문제들이 해소될 날들만 손꼽아 기다려 본다.
참고 문헌
『한국경제 세계화 구조조정 양극화를 넘어』
지은이:편집부 서울사회경제연구소 옮김 한울아카데미 2005/12
『중산층의 몰락과 계급양극화』
지은이:유팔무외 출판사: 소화 2005/11
『우리나라 제조업 양극화의 현황과 정책적 시사점』
지은이:김인철외 출판사: 산업연구원 2003/03
『전 세계적으로 양극화 추세와 해외주요국의 대응』
지은이:김흥종 출판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5/12
『노동시장의 양극화의 정책과제』
지은이:전병유외 출판사: 한국노동연구원 20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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