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에 관한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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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탈을 규정하는 것 자체가 법계질서 위배라는 생각이 든다.
형사정책의 기본목적은 범죄자의 교화와 강생이다. 그러나 사형제도는 이러한 가능성을 처음부터 배제하고 있다.
앞서 말한바와 같이, 한번 집행된 사형은 되돌릴 수 없다. 사형되신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를 선고할 수도 있고, 무죄가 밝혀지지 않는 한 석방하지 않으면 될 것이다. 종종 사형수가 나중에는 자신의 죄를 진심으로 뉘우치고 사회에 나와서 훌륭한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많이 들을 수 있었다.
이상해서 얘기한 것과 같이 나는 사형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인간 인권의 최후의 보류는 바로 ‘생명’이다.
김영삼대통령 시절에 23명을 무더기로 처형한 뒤 김대중 정권 5년간 사형집행은 단 1건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노무현대통령도 사형제도 폐지에 찬성한바 있다.
사형제도 폐지에 따른 약간의 분쟁이나 문제점이 있다고 할지라도 최소한 범죄자의 생명만은 지켜주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사형제도 폐지에 앞서 사형수가 나오지 않도록 하는 사회분위기와 환경제공, 제도적 보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사형제도를 없애서 생명존중문화를 떳떳하게 정착시키고 진정한 민주인권국가로 나아가야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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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   사형제도,   사형제도에 관한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