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자활사업을 중심으로)-정의,의의,체계,현황,발전방안,자활사업정리

소개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자활사업을 중심으로)-정의,의의,체계,현황,발전방안,자활사업정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국민기초생활제도
1. 국민기초생활제도의 정의 및 의의
2. 최저생계비
3. 수급권자
4. 급여

Ⅲ. 우리나라 자활사업
1. 자활사업의 의미
2. 자활사업의 체계
3. 자활사업 추진현황
4. 자활사업의 문제점 및 활성화 방안

Ⅳ.결론

본문내용

정되어야 할 것이다.
② 자활지원금고 설치
현재의 생업자금융자제도는 까다로운 보증인 설정, 가구당 대출한도 제한 등으로 실제적인 자금지원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공동체 금융으로 자활지원금고를 설치하여 저소득층의 자활공동체 등 자활사업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자활지원금고의 자금은 공공과 민간이 공동으로 조성하여 소규모 창업이나 자활공동체 운영에 필요한 자금이나 설비를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자활지원금고는 장기적으로는 정부의 근로연계형 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을 출연함으로써 제 3섹터형 제3섹터란 유럽에서 사용되기 시작한 용어로 제1섹터(정부)도 아니고 제2섹터(시장)도 아닌 새로운 제3의 영역을 뜻한다. 제3섹터와 관련된 개념은 국가와 상황에 따라서 제3섹터, 자원부분(voluntary sector), 사회적 경제(social economy), 비영리부분(not for profit sector), 독립부문(independent sector), 제3체계(the third system), 시민단체 등으로 다양하게 사용된다. 본 연구에서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제3섹터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고용창출을 위한 재원조달창구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이다.(이인재, 2000)
③ 보장비용 부담비율의 합리적 조정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자활급여를 포함한 각종 급여에 소용되는 비용은 시 도 및 시 군 구 부담비율을 차등하여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능력이나 수급자 분포 등이 전혀 고려되지 않고 획일적인 비율로 적용되고 있어, 상대적으로 수급자가 많고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지방자치단체는 보장비용부담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와 수급자 분포를 고려하여 보장비용 부담비율을 차등 적용하도록 구체적인 부담비율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
Ⅳ.결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생산적 복지`를 슬로건으로 하여 국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것은 물론, 수혜가 아닌 국민의 권리로 인정토록 하였을 뿐만 아니라 최저생활보장제도로 근로능력이 있는 대상자들을 위한 자활지원이 제도화되었다. 이는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이 더 이상의 빈곤상태에 빠지지 않게 하는 빈곤예방의 기능과 이미 빈곤상태에 처한 근로능력자가 그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빈곤탈출의 기능을 축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에 국민기초 수급자들은 근로능력자와 근로무능력자로 나뉘었으며, 근로능력자로 일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 자 일명 조건부수급자에게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근로연계복지적 근로연계복지에 대한 정확한 개념이 정립되어 있지 않지만, 일을 해야만 급여를 받을 수 있는 복지제도를 근로연계복지라고 한다. 근로연계복지를 광의의 개념으로 정의하면 수급자로 하여금 복지급여를 기피하고 상대적으로 취업을 더 원하게 권장하는 제반정책의 수단이 포함되어진다(김지나, 2002).
성격을 갖게 되었고 자활사업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꽃으로 불리 울 만큼 많은 기대를 모으고 있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생활보호제도에서 취로사업을 통해 부수적으로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적은 있으나 근로능력자를 체계적으로 가려내어 자활사업을 국가가 제공한 것은 역사 이래 처음으로, 이는 국가가 빈곤계층에게 단순한 현금서비스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시장에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 이들의 자립을 유도하기 위한 진일보한 제도라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하지만 본문에서도 언급했지만, 자활사업은 참여자의 욕구와 능력에 맞는 프로그램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충분한 프로그램이 공급되지 않았고, 이 프로그램을 집행할 전달체계 또한 충분하지 않다. 그리고 공급자 중심의 예산 편성과 자활지원을 지원 자급지원의 미흡이라는 재정적인 문제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상 자활사업은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이 스스로의 힘으로 자활할 수 있도록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하고 자활능력을 배양하는데 많은 한계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는 대상체계의 개선방안과 자활프로그램의 개발, 사례관리를 통한 입체적 운영 및 근로유인체계의 마련을 이야기하였고, 전달체계의 활성화와 수요자 중심의 예산편성 및 재정에 관한 방안을 제시해 보았다.
무엇보다도 자활사업이라는 것은 단시간에 효과를 거두기에는 그 사업 자체 내에서 한계가 있다고 본다. 성급한 마음으로 당장의 눈에 보이는 성과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 목적이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이 스스로의 힘으로 자활할 수 있도록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하고 자활능력을 배양시키는 것에 있으므로 이러한 취지에 맞도록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그러한 목적을 이루도록 모든 자활사업 주체가 과거와 주관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 지금의 상황, 지금의 사회적 요구에 근거해서 자활사업을 함께 만들어 나갈 것을 기대해 본다.
참고 문헌
강병구 외(2001), 자활사업 실태 및 개선방안에 과한 역구, 한국노동연구원 정책연구
김경혜(1999), 서울시 지역최저생계비 계측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제38권
김옥희(200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대한 고찰, 동아대 정책과학 대학원
김지나(200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자활사업 활성화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원
노대명(2001), 자활사업에 대한 평가와 정책제안, 「보건복지포럼」통권 제 60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배지영. 자활지원사업의 고용창출에 대한 비판적 고찰
송민아(2002), 영국의 근로연계 복지정책 추진체계와 한국 자활지원정책에의 시사점, 「도시와 빈곤」 제 56호, 한국도시연구소
이인재(2002), 사회보장론, 나남
윤찬영(2002), 사회복지법제론, 나남
이제호(200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자활사업 활성화방안에 관한 연구, 부산대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안내(2001)
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 안내(2005)
보건복지부 자활사업안내(2002)
보건복지부 자활사업안내(2004)
노동부 자활정책·지원제도 개선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한국노동연구원(2004)
보건복지부 : http://blss.mohw.go.kr/
노동부 : http://www.molab.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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