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의 지배구조와 통제기구

목차

Ⅰ. 들어가며

Ⅱ. 문제의 소재와 개념의 정립

Ⅲ. 회사통제기구의 성과

Ⅳ. 각국의 통제기구의 내용과 배경
1. 미국의 통제기구의 특성
2. 일본의 통제기구의 특성
3. 한국의 회사통제기구의 내용과 특성

Ⅴ. 각 지배유형의 통제기구의 실패

Ⅵ. 한국 대기업의 실효적 통제기구의 모색
1. 이사회제도를 비롯한 내부통제기구의 개선
2. 비은행 기관투자가 및 은행에 의한 조직규율
3. 회사지배권시장의 활성화
4. 실효적 통제기구의 요체와 정부의 역할

Ⅶ. 마치며

본문내용

한 경영자 감시기능에는 한계가 존재하고, 특히 사전적 통제기능은 사실상 기대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내부통제기구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것이 쉽지 않은 과제인 것이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소수지배를 주축으로 하는 한국의 경우에 지배권시장에 의한 회사통제는 유효하지 않으므로 지배유형이 소수지배에서 경영자지배로 이행하기까지는 내부통제기구를 비집행이사회제도를 골간으로 하는 혁신적인 통제기구로 개혁하여 대기업 회사통제기구의 주축으로 삼는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 아울러 비은행 기관투자가 및 은행에 의한 조직규율이 여건의 성숙에 따라 활성화 되도록 사전에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정비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러나 대표소송제기 요건완화 방안에 대하여 대표소송제의 악용 내지 남용 가능성의 문제가 있다는 주장은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M&A의 회사통제기능의 긍정적 측면뿐만 아니라 부정적 측면을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의 강구하면서 회사지배권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정비도 꾸준히 진행시켜 나가는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
Ⅶ. 마치며
우리나라는 1997년 말 시작된 IMF를 겪으면서 기업지배구조가 기업의 존폐를 결정지을 만큼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다. 기업지배구조 개선의 문제는 과거, 소위 재벌문제에 있어서 꾸준하게 거론되던 주제였으나, 이것이 실질적이고도 절박한 문제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앞의 사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엔론사태의 근본요인으로 지적되는 과잉투자나 대규모 차입경영 등은 상당부분 일부경영자의 독단적인 기업운영, 즉 낙후된 기업지배구조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은행이 독자적으로 살아남지 못하고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M&A를 하는 것도 과거부터 내려오는 잘못된 조직구조에 따른 부실에 대한 처리가 주요목적이었다고 생각한다.
기업의 지배구조는 전 세계적으로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었으며, 기업활동이 세계화되면서 국제적으로 기업경영의 투명성 및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건전한 기업지배구조의 확립에 대한 국제적 요구가 증가하였다. 투자자들도 투명한 경영과 주주의 이익을 보장하는 조직구조를 갖춘 기업을 투자대상으로 선호하게 되었다. 미래지향적이면서도 바람직한 기업지배구조의 개선이 있어야만 기업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기업가치를 극대화시킬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몇 가지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첫째, 기관투자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둘째, 자급조달 과정에서 은행에 대한 의존도가 여전히 높은 현 시점에서는 은행에 의한 기업경영의 감시기능을 일부 활용할 필요가 있다. 셋째, 우리나라 기업회계 기준이 국제적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회계기준의 제정 및 운용에 관한 전반적인 시스템 자체가 선진화되어야한다. 넷째, 회계정보 이용자들에게 충분한 신뢰성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외부감사인의 객관성, 전문성, 독립성 등이 요구된다. 특히 외부감사인의 감사대상기업으로부터의 독립성은 외부감사의 신뢰성 제고의 전제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다섯째, 기업 감시의 시장기능과 내부통제기관의 기능이 전무한 상황에서 소유경영자 중심의 기업소유구조는 지배주주의 독단적이고 방만한 경영을 초래하는 근원이 되어왔다. 따라서 경영권에 대한 시장견제 기능을 활성화함으로써 기업경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나아가 기업가치의 극대화를 통한 주주들의 부의 극대화를 이룰 수 있도록 M&A 시장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여섯째, 기업의 주인이면서도 기업경영에서 소외되었던 주주 특히 소액주주의 권리를 강화하여야 한다. 소액주주의 권리가 적극적으로 행사되면 기업경영에 대한 시장감시 기능이 활성화되고, 기업의 경영투명성을 확보하여 대주주의 일방적인 전횡을 견제할 수 있다. 일곱째, 내부지배구조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이사회의 본질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이사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소유경영자의 이사회에 대한 영향력을 축소하고 전문경영자의 권한을 강화하여야 하며, 이사의 업무집행 기능과 경영감시 기능의 분리가 필요하다. 이러한 원칙이 정착되어야 의사결정자의 책임을 묻는 체제가 유지되어 경영자가 이사회에 책임을 지고 이사회는 주주에게 책임을 진다는 주식회사의 기본원칙이 제대로 지켜질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모든 것이 처음부터 모두 실행되기란 정말 힘든 일이다. 하지만, 무한경쟁시대에 도태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과거의 폐쇄적이고 경직적인 기업지배구조를 청산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세계 수준의 기업지배구조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도 생각한다. 반드시 앵글로 색슨식 지배구조인 글로벌 스탠더드를 따를 필요는 없을 것이다. 물론 이를 무시할 수는 없다. 그러나 최상의 단일한 지배구조는 없다는 위의 열 가지 예시에서 말하고 있듯이, 한국기업의 지배구조는 한국식 기업정서에 부합하도록 우리의 정서가 반영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항상 변화하는 환경에서 룰이 변했다고 이전의 룰을 따르던 이들을 모두 반칙으로 취급할 수는 없는 일이다.
참 고 문 헌
김용렬(1977),「기업간 관계를 전제로 한 지배구조의 이해: 한국과 일본의 기업집단을 중심으로」, 『산업연구』(제3집 제1호), 산업연구원, pp. 49-86.
문종진(1995),「기업지배구조 논의의 대두와 대응방향」, 『경제분석』(제1권 제2호),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소, pp. 37-68.
소일섭(1996),『경제력집중억제시책과 기업지배구조 개선방안』, 한국경제연구원.
이영기(1996),『글로벌경쟁시대의 한국 기업소유지배구조』, 한국개발연구원.
최연혜(1997),『세계화시대의 한국형 기업지배제도의 모색』, 산업연구원.
목 차
Ⅰ. 들어가며
Ⅱ. 문제의 소재와 개념의 정립
Ⅲ. 회사통제기구의 성과
Ⅳ. 각국의 통제기구의 내용과 배경
1. 미국의 통제기구의 특성
2. 일본의 통제기구의 특성
3. 한국의 회사통제기구의 내용과 특성
Ⅴ. 각 지배유형의 통제기구의 실패
Ⅵ. 한국 대기업의 실효적 통제기구의 모색
1. 이사회제도를 비롯한 내부통제기구의 개선
2. 비은행 기관투자가 및 은행에 의한 조직규율
3. 회사지배권시장의 활성화
4. 실효적 통제기구의 요체와 정부의 역할
Ⅶ.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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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지배구조,   재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