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외이사제도의 도입배경 및 이론적 고찰

목차

1. 사외이사제도 도입배경

2. 사외이사제도에 관한 고찰
1) 사외이사의 개념
2) 사외이사제도의 이론적 배경
3) 사외이사제도의 보완책

본문내용

을 가지기 위해서는 사외이사제도와 사외감사제도가 서로 동시에 시행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판단된다.
넷째, 사외이사에 대한 현실적인 보상이 지급되어야 한다.
사외이사는 경영진의 관점에서 뿐 아니라, 주주의 관점에서 경영진의 행위를 검토하여야 한다. 예로 Elson은 이사를 주주로 만드는 것이 이사들이 주주의 최선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경영진의 행위를 검토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의 하나라고 주장한다. 그는 회사는 이사들에 대한 연간 사례비를 이사의 임기동안 회사에 다시 매도하는 것이 제한되는 회사주식으로 지급하고, 수 년 내에 각 이사가 상당한 비율의 회사주식을 모으게 되면, 경영진으로부터 독립하여 행동할 강력한 재정적 인센티브가 있게 된다고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이사의 임기가 상당히 확장될 필요가 있고, 이사의 임기를 확장하여 선임을 시간적 간격을 둠으로써 이사에 재지명하지 않는다는 경영진의 위협을 완화시킬 수 있게 된다고 한다.
만약 사외이사의 주식소유로 인한 개인적 이익이 이사의 연간 보수와 이사직으로 인한 혜택을 능가하면 회사의 주식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경영진의 행위에 이사는 동조하지 않을 것이다.
Robert Stobaugh은 사외이사의 주식소유와 회사 업무 수행 사이의 관계에 관한 실증적 연구를 하였다. 그들은 사외이사가 실질적으로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회사가 그렇지 않는 회사보다 훨씬 업무수행이 뛰어나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한편 위에서 살펴본 사외이사제도의 보완책이 효과적으로 수행되려면 우선 사외이사의 자격과 역할도 함께 강화되어야 한다는 점도 많은 사람들이 지적하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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