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문제) 초고령화 사회 도래에 다른 노인경제 문제의 실태와 문제점 해결방안

목차

서론
가상으로 본 나노인씨의 노후생활

본론
1. 노인에 대한 정의
2. 우리나라 노인경제의 실태와 문제
3. 우리나라의 노인 소득보장제도의 필요성과 문제점
1) 노인 소득보장제도의 필요성
2) 직접적인 소득보장정책
3) 간접적인 소득보장정책

결론
1. 국가: 어떤 제도적 보완, 대책 필요?
2. 개인

※참고자료

본문내용

경영이 안정적이고 영속적인 대기업 등에 적합하다.
확정기여형은 근로자가 자신의 계좌를 갖고 스스로 적립금을 운용하며 사용자 부담금은 사전에 확정 된다. 근로자의 연금 급여는 적립금 운용수익에 따라 변동된다.
② 개인연금: 연금 저축은 일정금액을 적립한 뒤 연금으로 받을 수 있어 노후생활을 대비하는 대표적인 상품이다. 연금저축은 크게 은행의 연금신탁, 보험사의 연금저축보험, 투신사의 연금투자신탁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연금저축의 최대 강점은 소득공제 혜택이다. 납입기간중 연간 240만원에 한도 내에서 연말공제 때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소득공제 만큼 세금을 줄일 수 있어 실질 수익률이 높다. 매년 납입하는 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납입기간을 길게 하는 것이 소득공제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다. 연금액 산출 기준이 되는 노후 생존율이 높아지는 추세이므로 가입 시기를 앞당길수록 좋다. 노후 생존율이 높으면 동일한 금액 일 때 그만큼 연금액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따라서 노후 연금 수령이 목적이라면 연금저축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③ 변액연금보험: 계약자가 납입하는 보험료 중 일부를 주식이나 채권등 유가 증권에 펀드방식으로 투자해 해당 펀드의 운용실적에 따라 투자수익을 계약자가 돌려받는 실적배당형 상품이다. 노후보장에 높은 수익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 또한 장기 상품이어서 10년이상 유지하면 보험 차익에 대한 비과세 혜택도 있다.
④ 역모기지론: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은행에 담보로 맡기고 매월 대출금을 연금형식으로 받는 상품이다. 미국, 유럽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핵심 금융상품으로 자리잡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신한은행, 조흥은행, 농협, 흥국생명등 4곳에서만 역모기지론 상품을 취급하고 있다. 담보로 제공한 주택에 그대로 살면서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주택가격이 오르면 차익도 확보할 수 있다. 은퇴한 노령자는 물론 일시적으로 일을 그만둔 40 50대도 잘 활용하면 집을 팔지 않고도 고정 수익을 확보해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한 것이 장점이다. 그러나 외국은 집주인이 죽을때까지 역모기지론 혜택을 받을수 있는 종신형 상품이 대세인 반면 우리는 대출기간이 15~20년으로 제한돼 있고 대출금액도 한정돼 있는등 크게 활성화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인구 고령화 문제가 사회문제로까지 대두되면서 정부도 역모기지론을 활성화하기 위한방안을 마련 중이다. 특히 831 부동산대책으로 주택보유세가 크게 높아지면서 고령층 부담도 더욱 커졌다. 이에 정부는 노인이 역모기지론을 이용하면 해당 주택에 대한 재산세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 하고있다.
⑤ 장기간병보험:
현재 87% 가량의 노인들이 노인성 질환에 시달리고 있다. 치매(8.3%)와 중풍(4.4%)과 같은 뇌혈관 질환이 12% 이상을 차지하는 등 장기간 요양보호가 필요한 노인이 다섯 명 중 한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 같은 사회분위기를 반영해 개발된 상품이 장기간병보험이다.
이 상품을 활용하면 노후 경제문제와 건강문제를 해결하는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장기간병보험은 질병이나 재해로 인해 "일상생활 장해상태"가 되거나 치매로 인 해 장기간병이 필요한 상황이 되면 매달 간병비를 지급한다. 보장방법은 보장형과 연금형으로 구분된다.
회사에 따라 보장내용이 다소 다르긴 하지만 보장형에 들면 매달 간병비를 최장 10년 동안(1백20회) 지급받는다. 예컨대 기본계약(주계약 1천만원)에 가입한 이후 장기간병 상태가 되면 최초 5 백만원을 지급받고 이후엔 매달 1백만원씩 받는다. 노후준비(연금가입자)가 돼 있는 50~70세까지의 고령자에게 적합한 상품이다. 연금형의 경우 평상시엔 정상적인 연금을 지급받다가 장기간병 상태가 되면 연 금액의 두 배를 최장 10년 동안 받는게 특징이다. 노후생활자금과 장기간병자금을 동시에 준비하기 원하는 30~40대에게 적합하다 .
현재 우리나라는 고령화 사회로 급속하게 진입하고 있는 반면 공적제도는 미비 해 장기간병상태시 가족 도움을 기대하기 어렵다. 장기간병보험은 특히 오랜 노후기간이 예상되는 현재 40~50대인 베이비붐 세대에게 꼭 필요한 상품이라고 할 수 있다.
장기간병보험은 피보험자가 치매 등으로 인해 간병이 필요한 상태가 되면 연령에 관계없이 매월 간병비를 10년동안 지급하는 선진형 건강보험이다. 프랑스나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80년대말부터 판매되기 시작해 급속한 고령화와 함께 폭발적인 인기를 끌어 매년 20% 안팎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해외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장기간병보험(LTC)이 국내에서는 고객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생보업계에 따르면 삼성ㆍ교보ㆍ대한생명 등 일부 생보사들이 판매개시부터 지난 2월 말(교보생명은 1월 말)까지 판매한 LTC 실적을 집계한 결과 총 2만4,764건 판매에 수입보험료는 226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생보사들의 최근 주력 상품인 CI(Critical Illnessㆍ치명적 질병)보험이 대형사들의 경우 월평균 6만~7만건 가량 판매 되는 것과 비교하면 매우 저조한 실적이다.
생보업계는 한국사회가 아직 장기간병보험이 판매될 만한 여건을 갖추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생보사의 한 상품개발담당자는 “간병비가 보험금으로 지급된다고 하더라도 치매 노인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요양원 등 간병 인프라가 턱없이 부족한 것이 문제”라며 “더욱이 주 가입 대상인 50~60대 연령층에서 월 15만원 안팎의 보험료를 낼 만한 경제력을 갖춘 사람들이 많지 않다”고 지적했다. 즉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장기간병보험시장이 제대로 형성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참고자료
유성호 외(2002), 노인복지론, 아시아미디어리서치
이승준(2002), 고령화 사회의 노인소득보장정책에 관한 연구, 全北行政學報
최성재, 김태성(2002), 고령화 사회의 노후소득보장제도, 한국사회과학
이지호(1999), 우리나라 소득보장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경희대 석사학위논문
동아일보. <내 나이 60엔 어떻게 사나> 시리즈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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