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보육정책의 실태현황과 개선방안-미국,독일,스웨덴 비교연구를 중심으로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여성복지의 이해
2. 우리나라의 보육정책
1)우리나라 보육정책의 발전과정
2)영유아보육법
3)산전산후휴가
4)육아휴직
5)보육시설
6)보육수당
7)보육서비스 전달체계
3. 자유주의적 복지국가, 미국의 보육정책
1)보육정책의 발전배경
2)출산휴가와 육아휴가
3)보육시설과 보육수당
4. 보수주의적 복지국가, 독일의 보육정책
1)보육정책 발전과정
2)산전산후휴가
3)보육수당
4)보육휴가(Erziehungsurlaub)
5)보육기관
6)독일 보육제도의 전달체계와 재정
5. 사회민주적 복지국가, 스웨덴의 보육정책
1)보육정책의 발전배경
2)출산및 육아 관련 휴가제도및 수당
3)보육시설
4)재정 전달체계
6. 세가지 유형의 복지국가(미국,독일,스웨덴)와 우리나라 비교분석

Ⅲ. 결론
1.출산 및 육아휴직제도의 개선
2.보육시설 및 서비스의 개선
3.보편주의적인 보육정책
4.보육에 대한 국공립시설 확충

<참고문헌/사이트>

본문내용

자, 모자복지법의 보호대상자를 포함한 저소득층 자녀를 최우선 대상으로 하는 것은 놀랄만한 일이 아니다. 정은영, "한국 보육시설정책의 현황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논문, 1998
이처럼 보육대상을 선별적으로 한정짓는 보육행정은 일반국민들로 하여금 보육시설이 저소득층 아동만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처럼 인식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그러나 앞으로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증대됨에 따라서 부모가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뿐 아니라, 모든 아동의 성장과 발달을 촉진하기 위한 보육정책이 필요하다. 특히 고립된 핵가족에서 이루어지는 가정양육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모든 아동이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보육서비스가 요구된다.
4. 보육에 대한 국공립시설 확충
보육업무가 보건복지부에서 여성부로 이관되는 등, 새로운 보육정책과 계획수립, 새로운 보육패러다임의 정립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시점에, 현행 보육서비스가 가지는 가장 큰 문제점은 민간의존성이 높은 점이다. 그간 영유야 보육업무는 민간서비스 중심으로 추진되어왔다. 먼저 보육시설의 면에서 1991년 영유아보육법이 시행된 이래 총 3천6백90개소였던 보육시설이 2003년에 2만4천1백42개소로 증가하였지만, 국공립시설 또는 정부지원시설의 비율은 1991년 13.6%에서 2003년 5.5%로 급격히 감소했다. 보육재정의 측면에서도 민간의존성은 확인되는데, 부모가 보육시설에 내는 총비용을 기준으로 보면 총 보육비용 1조6천9백32억원 중 정부지원은 25.4%, 부모는 74.6%로서 사실상 개별 가정이 보육비용을 전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프레시안, "보육서비스, 국공립시설 확충으로", 2004년 5월 7일자
민간의존성이 심화됨에 따라 보육서비스에 대해 선별주의가 발생하고 이로 인한 계층 갈등의 문제는 사회통합이나 유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육아의 문제는 가족과 어머니의 책임인 사적인 문제가 아니라 공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따라서 사회적 변화에 따라 보육은 개인적 능력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공적인 성격을 가지게 되고, 보육서비스는 보편적 서비스로 제공될 필요가 있다.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호자가 원하는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보육료의 지원을 넘어, 지원의 전달체계 자체를 공적화 할 필요가 있고, 동시에 보육시설의 사회적 책임을 평가할 수 있기 위해서 국공립-정부지원시설확충은 불가피하다. 하지만 보육서비스에서 정부와 시장은 대체관계가 아니라 보완관계이다. 보육서비스 양과 질을 확대하기 위한 효율적 방법은 시장과 정부가 역할을 분담하는 것이다(프레시안 신문).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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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정재훈, “보수주의 복지국가의 성차별적 특성 분석 : 독일 보육수당휴가 정책 변화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22권, 2003년 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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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장성자 김엘림 최연희 장영아, “각국의 육아휴직제도비교와 우리나라제도의 개선방향”, 1993, 한국여성개발월
13. 조흥식, “여성복지학”, 2000, 학지사
14. 김태홍, “우리나라 모성보호제도의 실시현황분석과 개선방안”, 2003
15. 정은영, "한국 보육시설정책의 현황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1998
16. 프레시안, "보육서비스, 국공립시설 확충으로", 2004년 5월 7일자
<참고사이트>
http://61.74.67.103/hannara/policy/policy_talk/policy_statement_read.jsp?no=32424&search_item1=0&search_item2=0&search_content=
(http://www.homenote.co.kr/main_data_Y2K)
http://children.seoul.go.kr/children/upload/doc11/deutschland-1.hwp
http://211.34.13.3/newhome/center_frame/data/preschool/data43/file/%B5%B6%C0%CF4.htm
http://old.kcce.or.kr/news/2001_11/28.html
스웨덴의 보육정책,
* 목 차
Ⅰ. 서론
Ⅱ. 본론
1. 여성복지의 이해
2. 우리나라의 보육정책
1)우리나라 보육정책의 발전과정
2)영유아보육법
3)산전산후휴가
4)육아휴직
5)보육시설
6)보육수당
7)보육서비스 전달체계
3. 자유주의적 복지국가, 미국의 보육정책
1)보육정책의 발전배경
2)출산휴가와 육아휴가
3)보육시설과 보육수당
4. 보수주의적 복지국가, 독일의 보육정책
1)보육정책 발전과정
2)산전산후휴가
3)보육수당
4)보육휴가(Erziehungsurlaub)
5)보육기관
6)독일 보육제도의 전달체계와 재정
5. 사회민주적 복지국가, 스웨덴의 보육정책
1)보육정책의 발전배경
2)출산및 육아 관련 휴가제도및 수당
3)보육시설
4)재정 전달체계
6. 세가지 유형의 복지국가(미국,독일,스웨덴)와 우리나라 비교분석
Ⅲ. 결론
1.출산 및 육아휴직제도의 개선
2.보육시설 및 서비스의 개선
3.보편주의적인 보육정책
4.보육에 대한 국공립시설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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