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소의 사회계약설

소개글

루소의 사회계약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Introduction

Ⅱ. Text 요약
1. 계약의 본질에 관한 고찰
1장-제 1부의 주제
2장-초기사회에 관하여
3장-강자의 권리에 대하여
4장-노예제도에 관하여
5장-항상 최초의 계약으로 소급해야 한다.
6장-사회계약에 관하여(On the Social Compact)
7장-주권자에 관하여
8장-시민 신분에 관하여
9장-물권(物權)에 관하여
2. 주권과 법의 문제
1. 주권의 양도와 분할 문제
2. 일반의지(general will)란 무엇인가
3. 주권의 제약과 사회계약
4. 법이란 무엇이며 입법자는 왜 필요한가
5. 국민에 관하여
6. 법의 체계와 분류
3. 정부 및 정부의 여러 형태에 관한 고찰
1. 정부일반에 관하여
2. 정부의 여러 형태를 구성하는 원리
3. 민주정(démocratie)
4. 귀족정(aristocratie)
5. 군주정(monarchie)
6. 혼합정체(Chs. 7, gouvernement mixtes)
7. 정부와 자연조건(Chs. 8)
8. 좋은 정부의 특징(Chs. 9)
9. 정부가 타락한다면?(Chs. 10)
10. 정치체의 멸망(Chs. 11)
11. 주권은 어떻게 유지되는가(Chs. 12 - 14)
12. 대의원(députés)과 대표자(représentants)
13. 정부의 수립(Chs. 16-17)
14. 정부의 월권을 방지하는 수단
4. 특수한 정치체제에 대한 고찰-로마 정치사를 중심으로
5. 결론

Ⅲ. 생각해 볼 문제

본문내용

나라로 코르시카 정도를 든 것(2-10)을 보면 더욱 그러하다. 또한 “입법의 시기가 언제인가 하는 것이 입법자의 행위와 폭군의 행위를 구별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기준의 하나”라고 말했다. 이것은 전술한 바, 그의 정치학이 정치적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위기의 정치학”이라는 맥락에서 해석되어야 함을 증명한다.
또한 루소는 입법자가 전제정의 화신으로 둔갑할 가능성을 충분히 예견하고, 그에 대한 제한요건들을 제시해 두었다. “입법자의 직무란 행정권도 아니고 주권도 아니다”, “법률을 기초하는 자는 입법권을 갖지 않으며 가져서도 안 된다. 인민 자신도 이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빼앗길 수는 없다.” “그 정도의 잔꾀만으로는, 어쩌다가 자기 주변에 우매한 군중들을 모아들일 수는 있겠지만 결코 국가를 수립할 수는 없을 것이다”(2-7)
결론적으로, 루소의 “입법자”는 카리스마적인 리더를 뜻하는 것이 아니다. 일반의지의 표현은 개인과 집단간의 통합적, 역동적인 상호작용을 필요로 한다. 루소의 관심은 실제적인 입법자의 등장이나 신과 같은 존재의 등장이 아니다. 사적 이익보다 모두의 이익을 사랑하며, 자기 피해를 무릅쓰고 정치적 공간에 개입하며, 노예의 굴종보다 자유를 사랑하는 전투적 시민의 도덕성이 중요하며 그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제가 소중하다는 측면에서 그의 입법자 개념은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역사상 입법자를 자처했던 수많은 인물들, 특히 나뽈레옹같은 인물은 루소의 관점에서 진정한 입법자가 아니다. 그는 루소가 제시한 입법자의 제한적 요소를 하나도 만족시키지 못한다. 굳이 루소의 입법자와 가장 유사한 예를 찾는다면, Chapman이 지적한 것처럼 Hamilton이나 Madison, 혹은 폴란드와 코르시카의 입법자로서의 자기 자신이 될 것이다 Chapman(1956) p.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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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민종교’를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시민의 판단에 따라 법을 만들기는 하지만 그러한 정단한 법의 통과와 준수가 제대로 보장되는지는 의심스럽다. 시민의 판단이 항상 옳다는 근거가 필요하고 따라서 루소는 공동체가 교육에 대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보면서 시민종교 개념을 유도하였다. 루소는 정치교육의 문제를 전 공동체적 문제임을 지적하였고, 종교가 그 기능을 해야 한다고 보았다.
루소는 종교를 인간의 종교, 시민의 종교, 성직자의 종교로 구분한다. 루소가 보는 바람직한 종교는 인간의 종교와 시민의 종교를 결합하는 것이다. 인간의 종교는 정치와 무관한 순수한 형태의 종교, 시민의 종교는 국가의 요구 하에 시민을 만들어 내는 정치적인 것이다. 성직자의 종교는 가톨릭과 같이 국가에 대한 라이벌 세력을 형성한다.
루소의 최소한의 종교적 진리는 인간의 종교로서는 '신은 존재하고 악한 자는 벌받고 선한 자는 상을 받는 것'이며, 시민의 종교로서는 '사회계약과 법을 신성시하고 입법자는 시민의 성인이라는 것'이다. 루소에 의하면 위의 조건을 만족하면 어떤 종교라도 관용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루소의 종교는 정치적 필요와 종교적 필요가 공존하는 것이다.
문제는 이 부분이다. 종교가 내적인 신앙심을 중심으로 세워지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교육의 기능을 포함한다는 것이다. 게다가 국가는 시민종교의 교리를 믿지 않는 사람은 추방할 수 있고 시민종교의 교리를 공식적으로는 인정하지만, 이를 믿지 않는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은 처형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은 국가의 처벌 능력에 대한 조항은 루소를 전체주의자로 보이게 한다. 반면, 루소가 시민종교의 필요성을 주창하고 있는 것은 개인의 종교의 자유를 억압에 관한 것이 아니라 국가 통합과 질서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전체주의자라고 판단하는 것은 무리라는 의견도 있을 수 있다.
이 외에도 법의 준수와 정의, 국가 통합을 위해 종교를 정치적으로 이용했다는 사실 자체가 비판의 여지를 남겨두는 것이란 생각이 든다. 또 종교상의 불관용을 금지하는 교리를 이야기하고 ‘바람직한 시민종교’의 제시를 통해 종교의 자유를 주는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정치적종교적 필요조건을 제시함으로써 ‘구속 안에서의 자유’를 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정치적 필요성이 고려되어 만들어진 종교는 이미 신앙과 깨달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임의적인 비신앙적(정치적) 가치를 종교의 포장으로 주입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 참고문헌*
■ 김용민, “루소의 일반의지에 나타난 권력개념-정당성을 중심으로”, 한국정치사상연구 vol. 5(한국정치사상학회, 2001)
■ 강혜령, “루소의 시민사회 비판”, 역사와 사회 vol.1 no.7(국제문화학회, 1992)
■ 이용철, “루소에 있어서 도덕의 문제”, 불어불문학 연구 vol.24.
■ 이환 옮김, “사회계약론”(서울:서울대학교출판부,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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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상용 외, “인간과 정치사상”(서울: 인간사랑, 2002)
■ J. J. Rousseau, Social Contract, trans, Maurice(New York : Saint Martin, 1978)
■ John W. Chapman, "Rousseau-Totalitarian or Liberal?" (N.Y.: Columbia University Press, 1956)
■ Steven G. Affeldt, "The Force of Freedom: Rousseau on Forcing to Be Free", Political Theory 27-3(June, 1999)
■ Judith Shklar, "Jean-Jacques Rousseau and Equality", Political Thought and - John
■ Alessandro Ferrara, "Modernity and Authenticity: A Study of Social and Ethical Thought of J-J Rousseau"(SUNY, 1993)
■ Pierre Manent, "An Intellectual History of Liberalism"(Princeton: Princeton U.P,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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