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학]북핵 문제에 대한 사회과학 방법론적 접근

소개글

[사회학]북핵 문제에 대한 사회과학 방법론적 접근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북핵 문제의 전개 과정

2. 실증주의적 접근
1) 북핵문제의 쟁점에 관한 당사국들의 입장
(1)미국
(2) 북한
(3) 한국
2) 북핵 문제 해결방식에 대한 관련국들의 입장
(1) 북한
(2) 미국
(3) 한국

3. 실재론적 접근
1) 관련국의 행위 양식을 통해서 본 북핵
(1) 미국을 중심으로 살펴본 북핵문제의 실체
(2)북한을 중심으로 살펴본 북핵문제의 실체
(3)남한과 북한의 관계를 중심으로 살펴본 북핵문제의 실체
2) 국제정치이론을 통해 본 북핵
(1) 현실주의(Realism)적 해석
(2) 다원주의적(pluralism)적 해석

4. 비교·분석적 접근
1)다른 나라의 문제해결 방식을 통해서 본 북핵

5. 비판적 접근
1) IAEA와 NPT를 중심으로 본 북핵문제의 국제적 불평등성

본문내용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으므로 리비아 방식이 북한에게 적용될 수 없다고 밝힘.
미국이 말하는 '리비아 모델'은 실제론 리비아의 '일방적' 포기 선언에 앞서 영국에서 몇 차례의 비밀협상이 있었고, 그것을 바탕으로 이루어 진 것임.
미국이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는 대신 미국 등으로부터 정치 경제적 지원을 받는 실질적인 '내용'면에서의 리비아 모델을 북한은 거부했지만, 양자 대화를 통해 쟁점을 타결했던 리비아식 모델의 '형식'을 북핵 문제 해결 과정에 적용하는 방안에서는 찬성한 점을 생각해 볼 때 이 모델이 문제해결을 위해 적용되기 위해서는 미국과 북한 사이의 신뢰 회복을 바탕으로 한 '대화'의 창구가 다양하게 존재해야 함.
5. 비판적 접근
1) IAEA와 NPT를 중심으로 본 북핵문제의 국제적 불평등성
- 미국, 소련 영국 등 핵국들의 주도로 협상이 진행된 NPT조약은 모두 11개 조항으로 되어 있으며, 1968년 62국이 서명하고, 1970년 발효되었으며, 유효기간이 25년이었으나, 미국를 중심으로 한 강대국의 강요로 1995년에 무기한 연장되었다. NPT는 크게 세가지 목적을 갖고 있는데, 수평적 핵환산의 방지, 핵국들의 핵군축 및 비핵화 촉구 그리고 엄격한 안전 기준하에서의 핵의 평화적 이용 장려 등이 그것이다.
- 핵확산금지의 대상으로 올라있던 대부분의 요주의 국가들이 서명을 거부함으로써 NPT는 알맹이 없는 조약으로 출발하였음
- NPT 조약 제2조와 3조에서 규정한바에 의해 비핵국들은 핵병기의 제조나 보유를 포기해야 함은 물론 모든 평화적 핵이용에 있어서도 IAEA의 핵사찰을 받을 의무를 가지는 반면, 제6조에 기술된 핵국에 대한 핵군축 촉구는 강제조항은 아니어서, 기존 핵국들은 핵무기의 생산과 배치를 계속함은 물론 IAEA의 핵사찰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 NPT 규정에 의하면, 서명국은 자국의 핵시설중에서 사찰대상이 되는 핵물질을 취급하는 곳을 IAEA에 공표하여 IAEA가 사찰을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결국 IAEA는 공표되지 않은 핵시설을 사찰할 수 없는 것이며, 사찰대상의 선정은 주권국가의 의지에 좌지우지 될 수밖에 없음
- NPT 제4조와 제5조는 핵에너지 생산과 관련한 물질의 거래 및 평화적 핵폭발( Peaceful Nuclear Explosions 또는 PNEs)을 허용하고 있는데, 군사용 핵기술과 민수용 핵기술의 구분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모호함

키워드

북핵,   북한핵,   핵무기,   한반도,   남북,   남북문제,   핵미사일,   사회과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