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복지]장애 여성의 성 인식 실태와 성차별 및 성폭력에 대한 문제점과 해결책

목차

1. 장애 여성의 성에 대한 인식
1) 주제를 정한 동기
2) 장애인에 대한 성 인식의 실태
3) 장애인 내의 남성, 여성의 성적 차별

2. 장애 여성의 성 폭력
1) 장애 여성 성 폭력의 사례와 실태
2) 성교육의 부재와 그에 따른 해결책
3) 법적 처벌의 미비와 그에 따른 해결책

본문내용

무죄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여성 단체들은 정신지체 장애의 경우 인지력과 대처 능력이 미약하고 이웃 등 가까운 사람에게서 대부분 수년간 지속적인 성폭력을 당하는 여러 사례가 확인되어 왔다며 이런 점에서 이번 판결은 비상식적이며 무효라고 반발한다. 이처럼 정신지체 여성장애인들의 경우 상황 판단력이 부족하고 가해자의 협박으로 피해자와 가족들이 신고를 꺼리는데다 물증이 없어 무혐의 처분되는 등 성폭력 피해가 악순환되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장애 여성의 성폭행 문제를 근절시킬 대안을 법적 요소에서 찾아보았다. 우선 법률의 재정비가 필요하다. 경찰과 검찰 등 사법기관에서는 법적 요건을 갖춰 진술조차 할 수 없는 피해 여성들에게 최대한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성폭력범죄 관련 공소시효를 일반인과 마찬가지로 1년으로 한하는 것은 무리이기 때문에 법적 시한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방법도 고려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법원도 가해자의 폭력이나 협박이 약하더라도 피해자가 장애인이라는 점을 감안, 가해자를 엄벌에 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자기 방어능력이 떨어지는 여성 장애인들에 대한 성폭행 사례가 줄지 않는 상황에서 이들에 대한 가족과 이웃의 관심과 사랑 못지않게 가해자에 대한 엄한 처벌과 피해 여성에 대한 보호대책을 세워주어야만 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법적처벌이 가중되어 진다고 하더라도 장애여성에 대한 우리의 관심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장애인에 대한 법적, 제도적 장치의 미비와 학교, 교육당국, 사법당국의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대책에 대한 의지결여, 우리 사회의 장애인 학생의 성폭력 피해에 대한 무관심이 장애여성의 피해를 확대생산하고 있다. 교사, 학교당국과 교육당국, 그리고 경찰과 검찰뿐 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 자체가 성폭력 피해 장애여성들의 가해자인 동시에 공범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결론
사람들은 장애인데 대해서 무관심하며 자신이 아닌 일이라고 그냥 그렇게 여기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장애인이 기본적으로 우리 사회에 한 일원으로서 우리가 함께 나아가야할 사람이라는 인식을 해야 한다. 장애인이 겪는 많은 사회적 불합리 들이 다큐멘터리나 혹은 영화 등을 통해 알려지고 있지만 과정이 순탄하지 않고, 게다가 소수자들을 차별하는 사회적 분위기는 더욱 이러한 상황을 심화시키고 있다. 우리가 다루었던 여성 장애인에 대한 이야기는 장애인 내에서도 성적 약자인 여성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였다.
오아시스에 보면 처음에 공주와 종두가 서로의 존재를 알게 되는 것은 성폭행을 통해서엿다. 영화에서의 내용이 어떻든 간에 여성장애인이 성폭행 당하기 쉬운 존재임을 알 수 있다. 게다가 영화 ‘핑크 펠리스’에서도 보듯이 우리 사회에서는 남성 장애인이 성매매 업소에 출입 금지 당하는 것을 차별이라고 여기는데 이것은 남성 시각 중심의 ‘차별’인 것이다. 즉 우리 사회에서 그래도 남성 장애인은 자신의 성적 권리를 확보해 나가고 있으나 오히려 여성은 성폭행을 당하는 등 성적행동권이나 자유권에 있어서 남성만큼 자유롭지 않다.
처음에 성폭행에 관한 주제를 다룰 때 우리는 그 원인을 성교육에 초첨을 맞추었다. 실질적인 성교육은 장애인뿐만이 아니라 일반 청소년 에게도 마찬가지로 잘 안되고 있지만 특히 장애인은 지각능력이 느려서 더더욱 피해의 대상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가 인터뷰 했던 교사 분은 학교의 보건 교사 이셨는데 다른 통계자료에서 봤듯이 거의 성교육은 이뤄지지 않고 있고 이뤄진다 해도 남자 여자 생식기나 혹은 난자 정자에 관련된 것이지 실질적인 성폭력 등에 관한 것은 거의 없다고 하셨다. 학교 실정이 알려지는 것 때문인지 장시간 통화를 꺼려하셔서(전화인터뷰) 간단히 여쭤볼 수 밖에 없었지만 그만큼 우리 사회의 장애인 성교육이 얼마나 이뤄지지 않는 지에 관해서 알 수 있기도 했다.
장애인 내에서도 성적 약자인 여성 장애인의 피해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크다. 여성학계 내에서도 장애인 여성을 돌아보지 않는 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장애인 여성에 대한 사외적 법적 배려가 더더욱 필요한 상황이다.
* 참고자료
발달 장애인을 위한 성 교육, 김한경, 박용숙, 나눔의 집 (2003)
‘그 분홍색 성 불순하다’ , 제주일보 2005 .11. 2
정신 자자체 성교육 부족 실태, 에이블 뉴스
장애 여성의 성 인식 실태 조사, 에이블 뉴스 2003. 1.10
미국 장애여성 운동 어디까지 왔나, 에이블 뉴스 2005. 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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