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학]현대 자본주의의 이해 -현대 자본주의와 자본의 세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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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현대 자본주의의 이해 -현대 자본주의와 자본의 세계화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자본주의 발전과정
1) 1기(1789～1870~1년) : 초기 산업자본주의 형성
2) 2기 (1871～1917~8년) 산업자본에서 독점자본주의로 전환
3) 3기 (1918～1970년) 국가독점자본주의 단계로 전환
4) 4기 (1970년대 현대불황～현재까지) 신자유주의

2. 초국적 자본운동과 신자유주의
1) 초국적 자본이란?
2) 초국적 산업자본의 발전과 영향
3) 초국적기업의 발전은 ‘배제와 집중’의 원칙에 따라 이루어진다.
4) 초국적기업의 발전에 따라 연쇄적인 금융자본의 발전

3. 국내외 초국적 자본운동과 한국경제
1) 한국 재벌들의 초국적 자본으로의 진입
2) 초국적 자본운동과 신자유주의 정책이 한국경제에 미친영향

본문내용

1997년 태국의 바트화에 대한 투기적 공격이 가속화하면서(바트화에 대한 자유변동 허용) 8월 20일 IMF 긴급 금융지원을 요청하였고, 이 위기는 동아시아 전체로 확산되기에 이른다.
② 필리핀 97년 7월 11일 페소화의 자유변동 허용 ->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에 대한 평가절하 압력을 받음
③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통화가치 급락
- 인도네시아 97년 8월 환율제도를 완전자유변동제로 전환 98년 10월 IMF 긴금자금지원 요청
- 말레이시아는 링깃의 가치와 주가가 크게 하락, IMF에 버금가는 강력한 긴축정책 추진
④ 두 나라와 긴밀한 경제관계를 갖고 있는 싱가폴 달러화의 가치 또한 하락
⑤ 이에 따라 이들과 경쟁관계에 있던 대만 달러에 대한 절하압력이 나타남(97년 10월) - 외환보유고가 충분했음에도 불구하고 환율을 방어하는 대신 달러의 가치하락을 용인하는 조치를 취함
⑥ 이 결과 고평가되어 온 홍콩 달러에 대한 투기적인 공격을 초래 - 자국의 달러를 지키기 위해 고이자율과 경기침체 악화라는 높은 비용을 지불했다.
⑦ 이로 인해 한국의 원화에 대한 절하압력도 가중되었다. 이미 97년 초부터 계속되어 온 경기침체와 기업 연쇄부도로 금융기관이 부실이 심화되었던 터라 원화 절하압력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한국은행 지원이나 선물시장으로 해외부채를 지불하였다. 그러나 11월 말 외환보유고가 소진되면서 IMF 긴급자금지원을 요청하게 된다
3. 국내외 초국적 자본운동과 한국경제
가) 한국 재벌들의 초국적 자본으로의 진입
(1) 한국의 기업들은 전세계에 현지생산체계를 갖추거나 개발국에 자본수출로 초국적 자본의 대열로 들어선지 오래다. 특히 5대 그룹(삼성, 현대, LG, SK, 대우)은 제각기 세계일류기업을 목표로 적극적인 세계화전략을 펴나가고 있다.
(2) 삼성전자는 전세계에 24개의 생산 및 생산/판매 복합법인, 40개의 판매법인, 15개의 지점 등 48개국, 총 90 개 지역에 진출해 있다. 2004년 경우 100억달러
의 영업이익을 냈고, 순이익도 10조원을 초과하여 명실공히 세계 IT산업의 대표적인 초국적자본으로 성장하였다.
삼성전자 세계시장 점유율 ('04.12)
제 품
점 유 율
순 위
TV
9.9%
1위
모니터
21%
1위
DVD 플레이어
14%
2위
레이저 프린터
11.6%
2위
(3) 현대자본도 조선업은 세계 1위이며, 자동차업종도 전세계에 14개 지역의 현지생산체계를 갖추고 최근 Global Top-5에 진입했다.
(4) 전세계에 2만 여개의 초국적 자본이 있으며 한국 자본도 독점자본, 비독점자본, 대기업, 중소기업 할 거 없이 세계를 시장으로 기업활동을 확대하고 있고 5대 재벌의 기업들은 명실공히 초국적 자본으로 성장하였다.
(5) 이들 한국 재벌들은 이미 세계의 초국적 자본, 금융자본과 융합되어 거대화 되었다. 수익률이 보장되고 독자적인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의 경우 주식의 대부분은 외국자본에 의해 장악된 상태이다. 삼성, LG화학, 포스코, 신한은행, KFT 등은 외국인 주식보유율이 50%를 넘어서는 실제로는 한국의 자본으로 볼 수 없는 상황이다.
나) 초국적 자본운동과 신자유주의 정책이 한국경제에 미친영향
(1) 경제의 불안정성과 금융위기 심화
96년 OECD가입에 의해 한국자본주의는 세계경제로의 편입과 개방은 한층 강화되었다. 자본의 세계화에 무조건적으로 적응하려던 김영삼정권의 신자유주의 정책이 가져온 결과이다. 자본의 자유화정책과 정치, 경제간의 힘 관계의 변화로 정부의 재벌에 대한 통제력은 현저하게 약화되었다. 재벌의 경제적 힘은 증대되었지만 재벌을 중심으로 하는 독점자본의 축적기반이 강화된 것은 아니다. 금융자금의 독점과 재벌지배체제의 확대라는 기생적 축적방식은 부도를 가져올 정도로 재벌지배체제의 취약성과 다른 편에는 국제수지를 압박할 정도로 비생산적인 낭비구조를 강화시켰다.
IMF 외환위기는 원인은 한국은 대외종속적인 발전 메커니즘의 위기 위에 독점재벌의 축적위기가 중첩되고 나아가 김영삼정부에 의해 추진된 세계화와 개방화정책으로 대외적인 위기 관리수단의 상실이라는 조건에서 나타난 것이다.
(2) 초국적 자본의 지배확대
① 투기적인 단기자본의 운동은 한국의 주식시장을 좌지우지할 정도로 증대하였다. 과거 채권자의 지위에 머물렀던 외국 자본이 이제는 주주로서 기업의 주인 행세를 하고 있다. 주식시장에서 외국인 지분율은 43%에 이른다. 시가총액 기준 상위 20대 상장기업 주식의 60%는 이미 외국인의 손에 넘어간 상태다.
② 은행 등 금융산업에서도 외국자본의 힘이 크게 강화됐다. 주요 시중은행의 외국인 지분율은 65%에 이르러 OECD국가 중 멕시코 다음으로 높아 악영향을 우려해야하는 실정이다.
특히 외국계 주주자본은 단기적 이익극대화를 추구함으로써 한국기업이 적극적인 중장기투자로 고부가가치화를 달성할 수 있는 여지를 축소하고 있다. 외국자본이 지배하는 금융기관은 돈이 안 되는 중소기업 대출을 줄이고 기계대출에 집중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한다.
(3) 빈부격차의 심화와 사회적 양극화
한국은 IMF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 과정에서 더욱 더 신자유주의 정책을 강화함으로써 4대 재벌 중심으로 하는 재벌지배구조는 강화되었고 이윤축적이 더욱 용이하게 해주었을 뿐이다.
주식시장에서의 독점자본가, 금융자본가, 자산계급은 외환위기와 경치침체의 국면에서는 살인적인 고금리로, 경기회복의 시기에는 투기적인 자본이득으로 막대한 이득을 챙겨 신자유주의 정책의 최대 수혜자가 되었다.
반면에 노동자, 민중은 실업과 고용불안으로 생존의 위기에 내몰리고 노동자의 작업장 유연화 공세로 노동강도의 강화는 위기 이전보다 매우 열악해졌다. 이러한 생존권적 위기는 국가의 사회보장정책에 의해 완화되지 못하고 오히려 엄청난 공적자금의 투입으로 인해 노동자들의 조사부담만 증대시켰다.
1인당 최저생계비 월 23만원 이하의 빈곤계층이 약 1000만명에 이른다고 추정될 정도로 빈곤층은 확대되고 있다. 이로 인해 경제적 불평등의 심화와 양극화는 사회, 교육, 문화 등 삶의 모든 측면에서 양극화를 심화시켜 한국사회의 가장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키워드

자본주의,   현대자본주의,   자본의세계화,   신자유주의,   초국적자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