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 / 노인산업) 실버산업의 정의와 현황 및 문제점 해결방안

목차

1. 문제제기

2. 실버타운의 이론적 고찰

3. 우리나라 실버타운의 현황과 문제점
1). 현 황
2). 우리나라 실버타운의 문제점
(1) 유료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인식
(3). 정부정책의 문제

4. 해결방안
1). 해결방안
(1). 바람직한 실버산업모델의 정립
(2).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분담

5. 결론

본문내용

임자나 노부모 모두가 부끄러운 일로 인식하고 있고 이러한 시설들에 대한 이해와 인식의 부족으로 노인 수용시설에 입소하여 생활하는 편이 바람직스러운 노인들의 경우도 수치감. 거부감 등으로 인한 입소율의 저하로 실버타운 조성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시설의 고급화와 아울러 거부감을 해소할 수 있는 명칭의 개칭 및 실버서비스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서 노인들이 실버타운에서 보다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다는 인식의 전환을 이룰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하여야 하겠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지원방안
노인복지업무가 본질적으로 복지서비스를 요구하는 노인들에게 가장 가까이 접근하여 실질적인 복지서비스의 혜택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 지역노인들과 가장 가까이 에서 노인들 수요를 잘 알고 있고 지역특성을 살린 다양한 노인복지서비스의 공급은 지방자치단체의 주요한 역할이라고 할 수 있다. 결국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단위별로 특성에 맞는 노인복지서비스 프로그램의 개발을 체계적 지역단위계획의 수립과 운영을 맡아 책임 있는 노인복지센터로 이용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노인복지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다는 이점과 함께 지역 내의 경제 활성을 도모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지방자치 단체는 (1)재정, 세제, 금융 및 행정적 지원과 홍보의 지원 및 타운 조성을 위한 (2)도로, 상하수도 등의 기반시설 그리고 (3)지역사회공동모금을 위한 지원과 (4)자원봉사자들의 모집 등을 통한 실버타운 조성 및 실버서비스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최대한의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5. 결론
노인인구의 증가는 그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한 활동이 이루어져야만 한다는 사실을 강하게 시사하고 있다.
노인인구의 증가와 더불어 경제력의 향상은 과거 공적부조형태로 국가에서 시행해오던 노인복지 서비스보다 더 다양하고 수준 높은 서비스를 요구하게 되었으며 이런 이유로 중산층을 위한 실버타운을 공급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노인문제를 대처하기 위하여 앞으로 고령화 시대에 있어서 노인복지의 방향은 첫째로 취약노인들의 최소한의 삶의 질은 공적부조차원의 공공복지 서비스기능이 책임을 지되 둘째로 여분의 복지수요에 대하여는 민간의 복지서비스 참여를 활성화시켜 노인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셋째로 이를 통하여 노인들이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장함과 넷째 사회적 고립감을 탈피할 수 있는 노인공동체형성 및 다섯째로 복지수혜자들의 자기비용부담이라는 새로운 복지의식전환 등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므로 고령화 시대를 대비한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노인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정부와 민간의 역할분담을 통한 실버타운 활성화 정책은 노인복지의 바람직한 정책방향으로 볼 수 있다. 현재 정부에서는 노인복지법을 개정하여 민간이 유료노인복지시설을 공급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고, 중산층 노인주택의 공급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민영화에 의해 민간이 지닌 능률성과 창의성 그리고 자본을 활용할 수 있도록 시장원리에 입각한 자율경쟁성을 보장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노인복지예산이 상당히 부족한 실정이고 유료노인복지시설의 공급실태와 전망을 분석한 결과, 선진국과 같은 실버타운의 공급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아주 미미한 실정에 있으며 그 이유는 지나친 법제도적 규제, 법의 미비, 민간참여업체의 수익성 여부등의 문제 때문이었다. 이런 이유로 실버타운 설립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 민간기업은 계획을 뒤로 미루거나 관망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는데, 실버산업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 민간기업은 단기적인 수익의 확대라는 측면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노인의 복지수요를 충족시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완수한다는 사명의식을 갖고 참여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노인들이 진정으로 요구하는 양질의 상품과 서비스를 개발하고 공급하여 나아가야 할 것이며 민간기업들이 고령자를 위한 양질의 상품과 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고령자의 요구와 관련된 각종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히 입수하여 활용 할 수 있는 정보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따라서 정부와 민간기업, 그리고 고령자 모두 실버산업에 관심을 갖고 함께 노력해야 하며, 향후 우리사회의 고령화 사회가 급속히 진전되어 노인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정부의 정책적 의지와 노력, 그리고 점차 시간과 경제력을 지닌 노인들이 증가함에 따라 고령자층을 목표로 한 민간기업들이 이를 효과적으로 대응한다면, 우리나라의 실버타운산업은 무한한 성장잠재력이 있음에 따라 앞으로 21세기의 유망성장산업으로 관심을 끌기에 충분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와 함께 실버타운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국가와 지방정부의 확고한 지원의지와 강력한 지원정책이 필요한데, 국가정책적인 면에서 재정세제, 법적인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며,
재원마련을 위하여
1)사회복지공동기금모음
2)국민연금의 수익성사업
3)노인복지세 신설검토
4)금융지원
5)각종 부담금의 할인 및 면제 등을 통하여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주어야 할 것이고,
지방정부의 입장에서는
1)실버타운 조성을 위한 기반시설지원
2)지역사회 공동모금
3)자원봉사자 모집
4)행정적 지원과 홍보 등을 통한 지원을 강화하여 주어야 할 것이다.
한편 민간차원에서의 참여 방안은 참여하고자 하는 개인과 기업 그리고 기업연합형태로서 1)사회복지법인, 공익재단, 자체재단, 연합재단 등의 설립과
2)건설, 부동산, 서비스, 생명보험, 의료, 종교단체, 공익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등 업체별 실버타운 활성화 방안을 마련함으로서
1)국가정책의 지원과 재정부담의 분담역할,
2)저렴하고 양질의 복지서비스 공급,
3)기업경영의 다각화, 복합경영의 일환으로 참여함으로서 21세기의 건전한 한국형 노인복지모형을 정립한다는 자세로 실버타운의 활성화에 전력을 다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복지수요자의 자세도 복지에 대한 마음의 자세를 가다듬고 광의의 복지에 대한 이해와 의식전환이 필요하며, 유료복지서비스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오해를 가지고 과소비와 같은 행위를 조장함으로서 계층간. 세대간의 갈등을 조장하는 행위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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