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콘서트 - 경제학과 사회복지관련하여

본문내용

부에만 맡겨 두기보다는 오히려 공적인 서비스로서 대응하면 경제전체에 플러스가 됨
(가사노동의 외부화에 의한 복지의 경제효과론)
* 보육소 입소정원의 충족율이 1% 증가하면 20～39세의 여성의 노동력 비율은 0.29% 상승(의료경제연구기구, 복지충실의 경제적 효과에 관한 연구)
□ 사회보장제도는 산업화나 경제성장 과정에서 해체되어 가는 공동체를 사회적 시스템으로 회복하게 하는 기능을 지닌 제도(복지와 경제의 지속적 발전론)
내용출처 :
경제성장과 사회복지
02. 6. 07 정 태 온
○ 현 사회복지가 전제하는 경제체제는 자본주의적(자유) 시장경제체제`
■ 경제성장과 사회복지는 서로 대립적인가, 상호보완적인가
- 어느 것에 우선적 가치를 두고 추진해야 하는가?
- 만일 동시에 추구한다면 사회복지수준을 어느 정도로 조절 할 것인가?
1) 사회복지의 성장저해론
사회복지지출은 반생산적이고 낭비적이라는 시각
2) 사회복지의 성장기여론
사회복지가 경제성장을 촉진 내지 경제 안정화 역할(유효수요창출, 대규모 재정투융자 자금,
가처분 소득증대, 인간자본의 보존·개선, 고용창출)
1. 이념에 따른 좌·우파 구별
-철학적 이념기준 : 자유와 평등 중 어느 쪽에 중심을 두느냐?
-사회경제적 이념기준 : 자본주의 경제체제에 대한 찬반으로 구분?
※보수주의와 진보주의
2. 신자유주의(Neo-Liberalism)적 경제
오늘날 세계자본주의체제의 기본적인 발전 추세이며 지배적 틀을 형성,
사회복지축소, 자본주의 문제점 노정, 글로벌경제의 기본단위는 국가→기업
-연혁: 19세기 영국과 제국주의 국가들- 고전적자유주의(식민지지배를 위한 자유무역)→1930년대 케인지주의(국가의 임금 조정, 복지국가론, 개발개념)→1970년대 신자유주의 경제체제(IMF와 세계은행등 설계/ 대처리즘, 레이그노믹스(공급주의 경제학), 통화주의, 신고전학파경제학, 구조조정 등)
-개념 : 사회적 관계의 총체를 시장경제적 관계로 재편하거나 시장경제적 관계에 최대한 종속시킴으로써 자본운동의 자유를 극대화하려는 자유주의 조류를 일컬음
-영향 : 신자유주의 경제는 다국적적 기업을 위시한 대기업체를 강력하고 부유하게 만드는 반면, 그 나머지 거의 모두-특히 노동자 계급, 농민, 중산층과 중소기업들-을 빈곤하게 만든다.
◎ 자본 : 경제적 자원을 지배·통제-생활필수품 조달
◎사회권력 : 민족국가→자본으로 이동(세계화, 다국적기업)
★ 삼성전자 2002년 임원평균연봉 : 35억 7천만원
★ 20대 80의 사회
-저항에 직면한 신자유주의적 경제
3. 경제성장과 사회복지
경제성장과정에서 소득불균형은 피할 수 없는가.
·A Lewis(1979년 노별경제학상) : 경제성장을 위해 소득불균형은 불가피하다
(선성장 후복지)
·G Myrdal(1974년 노별경제학상) : 지속성장을 위해 소득의 균등한 분배 필요
(성장과 복지는 상호보완적)
★사회조화 1) 시장세력이 자유롭게 작용하여서는 결코 자연적 조화 불가능
2) 각종 이익집단간의 협조와 교섭을 통하여 창조적 조화 창출
4. 세계경제포럼(WEF)과 세계사회포럼(WSF)
·다보스포럼(1971)-세계의 거물급 정치·경제지도자의 모임 ※ 9·11테러
·세계사회포럼(2001:포르토 알레그레)-세계화에반대하는 전세계사회운동가 회의.
"또다른세계가 가능하다"
5. 제 3의 길(기든스)
21세기의 유일한 대안 / 중도좌파
평등, 사회보장, 복지 등은 시장에 맡길 수 없다.
세계화의 동력 : 경제가 아닌 의사소통 방식의 변화 / 정보기술의 발달 → 지식경제체계
유럽: 1970년대 제조업 40%가 → 현재의 16%
·신자유주의 : 경제적 효율성 강조 / 사회적 연대 유지방법의 결여
·사회민주주의 : 사회적 보호와 복지에 초점 (요람에서 무덤까지) / 경제적 측면은 오류를 범함
☆ 주요구성요소 : 국가와 사회기관의 분리(민영화), 시민사회의 활성화, 사회경제정책의 결합(경제적 효율과 사회정의의 동시달성), 복지제도의 개혁(고기잡는 법), 불평등에 대한 인식전환(조세정책보다는 재교육과 고용프로그램운용)
※ 사회복지 (Social Welfare)
자본주의적 경제체제에서 가족 또는 시장과 같은 정상적 공급구조의 이탈자를 구제(잔여적 사회복지 개념)
〈사회복지의 목적〉
① 생존권보장 : 기본적 인권
② 자립성 유지 : 경제적 자립
③ 사회통합 : 빈민, 노인, 아동, 장애인등 생산적이지 못한 계층을 생산적으로 만들어 사회통합을 이루게 함.
자본주의 국가체계의 유지, 재생산을 위한 분배 정책의 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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