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내용과 쟁점

소개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내용과 쟁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배경 및 추진 과정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내용

3. 주요내용

4.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비판과 쟁점

본문내용

적으로 유일한 법적 강제력을 가진 독소조항
2. 엄격한 자산조사 규정과 자산조사 도구의 미비 : 부정수급자에 대한 공격으로 입지가 좁음, 자영업자나 사업자의 소득 파악 불가능. 소득을 조사할 수 있는 객관적인 도구가 없고 과세자료도 신뢰도가 떨어짐.
3. 비현실적 급여수준 : 지역별, 가구특성별 욕구를 무시한 획일적 책정
4. 전달체계문제 : 보건복지부와 행자부의 이원화된 관리
행정관료의 지휘하에 전문성 발휘 곤란
복지가치 보다 행정가치 상위
5. 부족한 자활인프라
6. 민간복지자원 부재
4. 맺음말
여러 가지 비판과 한계에도 불구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90년대에 이뤄진 일련의 사회복지개혁과 함께 우리나라 사회복지사에 획을 긋는 중요하고 유의미한 제도이다. 국가가 국민 앞에 존재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생존권을 보장할 수 있어야하며 공적부조제도도 그 목적에 부합되어야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존권 보장을 넘어서 생존의 방법을 습득케하려는 목적을 지닌 제도라는데 더 큰 의의가 있다.
생산적 복지란 국가가 국민에게 빈곤의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자신에게 맞는 노동을 통해 삶의 건강성을 회복케하고 나아가 사회의 건강성을 회복케하는 이념이 되어야하며 이는 단순한 생계비 지원 보다 더 많은 자원의 투입을 요구한다. 아직은 부족한 경험과 예산, 인적 자원들이 걸림돌이 되고 있지만 이들 한계를 극복할 수 있도록 힘을 부여하고 진정으로 국가가 국민의 기초생활을 보장하고 스스로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술 습득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발전시켜나가야 할 것이다.

키워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활보호제도,   생활보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