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철학]동성애자의 인권에 관한 법적 분석

소개글

[법철학]동성애자의 인권에 관한 법적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1장 동성애의 일반론
Ⅰ.동성애자 인권 논의의 필요성 제기
1.동성애자 인권운동의 활성화
2.동성애자 차별에 대한 우리의 입법 불비 및 개선 방안 모색
Ⅱ.동성애의 개념
1.의의
2.관련용어
Ⅲ.동성애의 원인
1.생물학적 원인
2.정신분석학적 원인
3.학습 이론적 원인
Ⅳ.동성애 억압의 역사
1.19c 이전
2.19c 산업화와 자본주의 체제의 도입 이후
3.대표적 사례
Ⅴ.우리나라의 동성애 역사
1.신라시대
2.고려시대
3.조선시대
Ⅵ.종교적 시각에서 본 동성애
1.기독교
2.불교
3.유교

-제2장 동성애자의 성적프라이버시권
Ⅰ.미국의 동성애자의 성적프라이버시권
1.개념
2.미연방 대법원의 성적프라이버시권 판결
3.소도미법 관련 판결
Ⅱ.유럽인권협약과 동성애자의 성적프라이버시권
1.인권 협약상 성적프라이버시권
2.관련판결
Ⅲ.한국의 동성애자에 대한 성적프라이버시권(성적자기결정권)
1.자기결정권의 개념
2.자기결정권의 한 내용으로서의 성적 자기 결정권의 헌법적근거
3.동성애자의 성적자기결정권에 대한 주세성 여부
4.헌법 37조 2항과 동성애자의 성적자기결정권의 한계와 제한

-제3장 동성애자에 대한 차별과 평등권
Ⅰ.서언
Ⅱ.동성애자에 대한 차별의 모습
1.법적 제도적 차별
2.사인간의 차별
Ⅲ.차별의 근원에 대한 고찰
1.종교적인 이유로 인한 차별과 박해
2.개인적인 혐오감으로 인한 차별
3.전통질서와 자연법칙에 위배됨을 이유로 한 차별
4.차별과 차이 사이
Ⅳ.평등권과의 관계
1.평등권 일반이론
2.평등권 심사원칙으로 본 동성애에 대한 차별
Ⅴ.소결
-제4장 동성애자 혼인의 자유
Ⅰ.서론
Ⅱ.외국의 사례와 입법례를 통해 본 동성혼
1.미국
2.프랑스
3.독일
4.네덜란드
5.영국
6.네덜란드
7.외국사례의 검토
Ⅲ.가족개념의 변화와 대안가족
1.전통적 가족개념의 변화
2.가족의 다양화와 대안가족
Ⅳ.동성혼의 인정가능성(우리나라)
1.동성혼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2.헌법상 혼인 가족제도와 동성혼인의 문제
Ⅴ.결론
-제5장 종합적 결론
☆ 민주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 주최 강연 내용
☆ 동성애자 인권 관련 설문조사 내용

본문내용

림돌은 역시 사회 일반인의 그릇된 인식인 것 같다.동성애자 하면 성도착증 환자니 에이즈 환자니 하는 식의 뿌리깊은 편견이 사회 일반에 존재하는바 동성결혼의 합법화를 위해서는 우선 이같은 사회적 편견을 불식시켜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덧붙이고 싶은 말은 동성애자는 흔히 우리가 말하는 이반이 아니며 일반이다. 왜냐하면 동성애자 역시 우리사회의 일원으로서 살아가고 있고 그들의 동성애 행위가 얼마만큼이나 국가적.사회적으로 해악을 미치는 지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확신할 수 없는 상황에서 섣불리 동성애자들을 이반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부당하기 때문이다.
참 고 문 헌
강달천, 동성애자의 기본권에 대한 연구 중앙대학교 법학 박사학위 논문(2000년)
김태훈, 동성애 그 기만을 넘어서
에릭 마커스, 커밍아웃
김형인, 미국 동성애의 문제
김철수, 헌법학 신론 2004.3.15 판, 박영사
권영성, 헌법학원론 2004.3.30판, 법문서
김주현 헌법논총 제7집(자기결정권과 그 제한) 1996
최대권, 기본권 제한 및 한게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법학 제 22권 3호
정대호, 헌법논총 제 8집(기본권의 본질적 내용보장에 관한 고찰) 1997
동아일보, 2004.6.29 인권위 용모-출신지 등 모든 종류차별금지 추진
중앙일보, 2003.4.2 ‘인터넷 동성애 사이트 청소년 유해매체 아니다.’
문화일보, 2004.2.4 ‘동성애 청소년 유해서 삭제.’
윤진수, 혼인의 자유, 한국법학 50년-과거,현재,미래(II), 한국법학 교수회 1998.12.73면
김용한, 친족상속법(보정판) 96면
연합뉴스 2004.7.28 ‘동성간 혼인 인정 못해’
문화일보, 2003.6.15 동성애자 자살사고 기독교 보수
한계례신문, 2004.8.5 ‘같은 남자 또는 여자끼리의 동성간 혼인은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
김민중, 동성애관계의 법적보호에 관한 시론적 검토(2004.5)P135
YTN TV 2004.8.18 <메사추세츠 동성결혼 합법화>
이로문 생명과 법(2004)
굿데이, 2004. 4.14일자 신문
경향신문, 2004.3.14 <밖으로 나온 당당한 게이 소준문, 서우열씨>
세계일보 2004.8.2일자 신문
연합뉴스, 20049.16
한상진, 현대사회와 인권 P292
참 고 사 이 트
www.outridekorea.com(동성애자 인권연대 교육자료)
홍민우 Hitel 인권 동호회 또 하나의 게시판
www.naver.com(네이버 백과사전)
www.segero.hufs.ac.kr/scripts(한국외국어대 외국학종합연구센터)
www.exzone.com (엑스존 행정소송 경과보기)
www.kbs.co.kr/2tv/sisa/100toron
gate.hot.co.kr/gotpoll/poll
www.blog.naver.com/law39/20000370141(김성돈, 동성애와법)로앤비, 헌법재판소, 대법원
동성애자 인권 관련 설문조사
♣조사기간: ○○월 ○○일~○○일까지
♣조사방법: 무작위 직접방문
♣조사대상: ○○대학생
♣조사기관: 아주대 법학부(1-3조)
♣설문내용: 다음장 참고
#설문지
당신은 동성애자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 사회에서 동성애자는 각 분야에서 차별을 받아온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대하여 본 설문은 동성애자에 대한 일반의 인식을 알아보기 위한 설문입니다. 성심껏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당신의 성별은? 남자( ) 여자( )
*당신의 종교는? 기독교( ) 천주교( ) 불교( ) 기타( )
1.동성애자들에게서 느껴지는 감정은 대체적으로 어떠합니까?
①긍정적(3번으로) ②부정적(2번으로) ③무관심(3번으로)
2.왜 부정적으로 생각되나요?
①막연한 혐오감 ②에이즈 등 성병의 근원이므로 ③전통질서와 자연법칙에 어긋나므로 ④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⑤기타( )
3.만약 자신과 가까운 친지나 벗이 커밍아웃(동성애자임을 밝히는 것)을 한다면 어떤 반응을 보이실 것 같습니까?
①자연스럽게 인정하며 감싸준다. ②겉으로는 받아주겠지만, 내심은 왠지 멀리할 것 같다. ③앞으로 상대하지 않는다.
4.동성결혼의 합법화에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①찬성 ②반대 ③무관심
5.반대하신다면 그 이유는?
①가족제도 붕괴 우려 ②출산율 저하로 인한 인구 감소 ③개인적 혐오감(남자끼리 손 을 붙잡고 다니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 ④동성커플의 증가 방지
⑤기타( )
6.동성커플의 자녀입양에 대해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①찬성 ②반대 ③무관심
7.반대하신다면 그 이유는?
①가정에서의 남녀 역할의 중요성 ②어린 자녀에 대한 악영향
③기타( )
8.동성애자가 차별받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그렇다 ②보통이다
③아니다
동성애자 인권관련 설문조사 통계 결과
1.동성애자들에게서 느껴지는 감정은 대체적으로 어떠합니까?
①긍정적(3번으로) ②부정적(2번으로) ③무관심(3번으로)
2.왜 부정적으로 생각되나요?
①막연한 혐오감 ②에이즈 등 성병의 근원이므로 ③전통질서와 자연법칙에 어긋나므로 ④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⑤기타( )
기타사항:재수없다. 섹스가 재미없을 것 같다는 등의 응답이 있었다.
3.만약 자신과 가까운 친지나 벗이 커밍아웃(동성애자임을 밝히는 것)을 한다면 어떤 반응을 보이실 것 같습니까?
①자연스럽게 인정하며 감싸준다. ②겉으로는 받아주겠지만, 내심은 왠지 멀리할 것 같다. ③앞으로 상대하지 않는다.
4.동성결혼의 합법화에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①찬성 ②반대 ③무관심
5.반대하신다면 그 이유는?
①가족제도 붕괴 우려 ②출산율 저하로 인한 인구 감소 ③개인적 혐오감(남자끼리 손 을 붙잡고 다니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 ④동성커플의 증가 방지
⑤기타( )
기타사항:자식의 교육문제, 사회적인 인식이 부정적이다 등의 대답이 있었다.
6.동성커플의 자녀입양에 대해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①찬성 ②반대 ③무관심
7.반대하신다면 그 이유는?
①가정에서의 남녀 역할의 중요성 ②어린 자녀에 대한 악영향
③기타( )
기타사항:부모의 행복권만을 주장하는 것은 무책임하다. 가족간의 유대감이 생기기 힘들다는 등의 의견이 있었다.
8.동성애자가 차별받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그렇다 ②보통이다
③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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