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적인 정책사례 (조달청의 정부전자조달시스템)

소개글

성공적인 정책사례 (조달청의 정부전자조달시스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성공적인 정책 사례 선정 이유
▶ 성공적인 정책 사례명 - 조달청의 정부전자조달(G2B) 시스템

Ⅲ. 조달청의 주요기능과 역할
1. 우리 나라 조달청의 연혁과 기구
2. 조달청의 주요기능과 역할

Ⅳ. 정부전자조달(G2B)시스템의 개념 및 추진배경
1. 정부전자조달(G2B)시스템의 개념
2. 추진배경

Ⅴ. 추진과정 및 추진내용
1. 추진과정
2. 추진내용
3. 정부전자조달시스템 이용방법
4. 장애요인 및 극복방법

Ⅵ. 추진효과 및 향후계획
1. 추진효과
2. 향후계획 및 기대효과
3. (언론 등) 제3자의 평가

Ⅶ. 결론

본문내용

구되고, 시스템 이중화를 통한 무 중단 운영체제 구축 필요하다.
- 공공이용 확산을 위한 홍보 및 교육 강화한다. 즉, 기획예산처, 행정자치부와 협조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한 전 공공기관 공동이용 추진할 계획이다.
② 조달 e-Mall 이용 편의 제고
- 조달절차에 전자지불 기능 도입하여 한국은행 국고계좌에서 납품업체 시중은행 계좌로 물품대금을 자동 이체하는 '전자자금이체' 추진하고 있다.
- 보다 빠른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프라 확충하기 위해 인터넷 접속회선을 고속화(T3급 증설)하고 시스템 용량도 증설할 계획이다.
③ 다수 공공기관과 기업을 사이버 공간에서 연결하는 전자장터(B2G e-Marketplace) 구축하여 역경매, 공동구매 등 새로운 거래모델 도입할 계획이다.
④ 모든 공공기관의 조달정보를 기업에 one-stop으로 제공할 수 있는 단일정보창구(single window) 마련
⑤ 물품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20만여 품목에 대한 물품목록코드 작업 완수
2) 기대효과
① 직접효과
- 문서감축, 방문비용 절감, 전자조달 시스템 공동활용을 통한 중복투자 방지 등으로 연간 3,000억원에 달하는 비용절감 기대된다. 즉, 조달 e-Mall 2,700억원, 전자입찰 300억원의 비용 절감이 기대된다.
- 신속한 업무처리 즉, 계약 1건을 처리하는데 소요되는 일수를 평균 10일 이상 단축, 물품대금도 4시간 내 지급 가능하도록 하였다.
② 간접효과
- 업무과정과 정보의 실시간 공개, 대면 접촉 감소, 표준화된 업무처리, 입찰참가 기회 확대로 인한 경쟁성 제고와 담합 예방 등 투명성과 공정성 증대
- 업무 효율화에 따라 조달수수료 25%∼35%인하가 가능하다.
- 원가계산, 기술검토 등 핵심업무에 인력을 집중, 국고절감 실현될 것이다. 2000년의 경우 '99년 보다 4,300억원 이상 많은 국고절감 실적('99. 12월 3조 463억원 → 2000. 12월 3조 4,762억원)
- 민간부문 전자상거래 발전 선도할 것이다. 공인인증 서비스를 적용, 공인인증 시장의 정착·확산에 기여하며, 전자거래기본법 및 전자서명법 상의 전자상거래 기본제도를 정착시켜 민간부문 전자상거래 발전 촉진할 것이다.
3. (언론 등) 제3자의 평가
1) UN 공공서비스상
) UN 공공서비스상 (UN Public Service Award)
UN이 전세계 공공서비스 개선을 유도할 목적으로 이에 공로가 큰 기관에게 시상하는 상으로서 공공서비스 성과개선, 공공서비스 절차개선, 공공서비스 혁신 등 3개 분야로 나누어 시상한다.
수상
2003년 6월 23일 "행정개혁시민연합"의 추천으로 공공서비스 혁신분야의 아·태지역 대표기관으로 수상하였다.
- 우리 나라 정부기관이 국제기구로부터 받는 최초의 상으로서 국내·외적으로 공공부문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 또한 세계에서 가장 앞선 G2B시스템을 성공적으로 개발한 우리 나라 IT산업의 해외진출에도 기여하였다.
- 전 세계 14개 수상기관 중 조달청 등 7개 기관이 모범기관에 선정되어 UN 공공서비스상 시상식 후 사례를 발표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2003년 11월 5일 멕시코에서 열린 "정부혁신을 위한 제5차 세계포럼"에서도 조달청의 혁신사례를 발표하였다.
2) 공공부문 개혁 우수사례로 선정
2001년 첫 공공부문 혁신 우수사례로 선정되어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보고하였다.
3) 2001년 20대 국정과제로 선정
2002년 20대 국정과제 중 『전자정부 구현』의 핵심과제로 선정되어 기획예산처, 조달청 등 8개 기관 공동으로 B2G 활성화 실무추진단을 구성(전자정부특별위원회), 종합적인 확산계획 수립·시행하고 있다.
4) 투명성 확보, 입찰 효율성 측면에서 전자조달 확산 지지
① 각 언론에서는 공공조달의 투명성 확보의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기대감 표시
- 특히 전자입찰의 경우 100여 회 이상의 언론보도가 이루어 짐
-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지역 내 공공기관들이 전자입찰을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폭넓게 형성
② 공공기관의 계약담당자, 기업 관계자들도 전자조달의 장점에 공감 표명
- 표준화·자동화된 업무처리로 업무처리 소요시간 단축, 물류비용 절감 등
③ "조달분야 부패방지 대책(국무조정실)"에서도 전체 공공기관에 전자조달을 확대할 필요성 적시
Ⅶ. 결론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조달청의 정부전자조달시스템은 물품의 구매, 시설공사 등의 서비스 선정 및 대금지불에 이르기까지의 전 단계를 인터넷을 통해 사무실에서 처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이는 행정업무 처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각광을 받고 있는 사업이며, 이를 통한 국가경쟁력 확보까지도 꾀할 수 있다. 또한 인터넷을 통해 업무처리를 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인력의 낭비나 업무과다 및 업무 비효율성의 문제까지도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이와 같이 전자조달시스템은 행정업무처리의 과정을 한 단계 발전시키는 중요한 교두보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잠재적 능력을 충분히 지니고 있기 때문에, 정부는 전자조달시스템의 확충을 위한 방안의 제시 및 미숙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한 실현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공공기관의 개혁을 통해 새롭게 변화하는 환경변화와 행정수요에 적절히 대응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정부의 주요 공공기관 및 지방정부 또한 이러한 조달청의 성공적인 사례를 본보기로 하여 개혁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참고 자료 및 사이트
김광웅, 1998, "전자민주주의와 미래의 정부", 한국공공정책학회·(재)한국의회발전연구회
동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pp.5-49
김석주, 2000. "전자지방정부 추진방향", 지방자치정보 113호 7-9
http://www.g2b.go.kr
http://www.pps.go.kr/
http://www.gcc.go.kr/main/ma_digi/90/10특집5.hwp
http://www.gcc.go.kr/main/ma_digi/90/07특집2.hwp
http://www.danbee.pe.kr/library/library_data.htm
http://digital.ww.or.kr/data/오철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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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정책사례,   혁신,   정부개혁,   정부전자조달(G2B)시스템,   G2B 시스템,   전자거래,   공공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