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례연구(구로구와 광명시)

목차

Ⅰ. 서 론
1. 지방간의 갈등해소에 있어서 협상의 중요성
2. 연구 목적과 연구 방법

Ⅱ. 본 론
1. 협상에 관한 여러 이론적인 틀과 전략
1) 분배적 협상과 통합적 협상
2) Bridging 와 Logrolling 협상 전략
3) BATNA(Best Alternative to a Negotiated Agreement)
4) 협상의 제 3자
2. 사례분석 - 서울시 구로구와 광명시의 환경기초시설 빅딜 개요
1) 서울시 구로구와 광명시 각각의 환경정책 갈등 배경
2) 갈등 해결 과정
3. 사례분석 -구로구와 광명시의 환경기초시설 빅딜과정에의 협상론적 접근
1) 통합적 협상으로 본 사례 분석
2) 협상 과정에서의 협상 전략 적용
3) BETNA

Ⅲ. 결 론

본문내용

되도록이면 노출 시키지 않는 것이 중요했으나 위 사례에서는 협상의 목표를 일단 서로 재정적인 부담 감소와 그에 따른 혐오시설의 공동사용 등으로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쪽으로 큰 흐름을 잡은 통합 협상임으로 서로의 신뢰구축을 위한 정보의 공유가 반드시 필요했다.
실제로 협상 과정은 서로 많은 공문을 주고 받고 실무에 관련된 계획안 등을 주고 받아서 서로의 신뢰관계에 힘쓴 경우를 알 수 있다. 또한 계속적으로 공동사용을 명시 명시함으로써 서로의 공동된 목표를 다시 한 번 상기시키곤 하였다. 이러한 지속적인 신뢰할 수 있는 의사소통이야말로 통합협상에서 반드시 필요하다 하겠다. 즉, 이와 같이 지속적이고 상대방의 요구에 부합된 자료 및 의견교환을 통해 얻어진 의사소통에 대한 신뢰성은 결과적으로 협력관계로의 전환에 플러스 요소로 작용한다고 하겠다.
이러한 전제들을 바탕으로 본 사례는 협상자들이 통합적 협상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긍정적인 자세에서 출발하여 공공의 이익을 창출하는데 성공 했다고 본다.
2) 협상 과정에서의 협상 전략 적용
자 그러면 이러한 일련의 협상과정들을 어떻게 위의 이론에서 표현한 협상전략으로 나타낼 수 있을까? 위에서 Bridging협상 전략은 pie즉 이익이나 자원을 키워서 서로가 win-win이 되도록 하는 협상 전략이라고 언급하였다. 따라서 위의 사례를 Bridging협상 전략으로 설명하겠다.
협상 당시 구로구와 광명시는 주장 즉 position은 쓰레기 소각장을 같이 사용하자고 합의했기 때문에 position은 같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 따른 interest는 다르다고 볼 수 있다. 광명시는 소각장의 소각율 계산 착오로 인하여 연간 50억원의 막대한 재정적 손실을 입고 있었다. 그래서 그들의 주된 interest는 재원의 충족이였다. 이것은 적극적으로 주민들의 반발을 무마하고 설득하면서 서울시와의 협상을 진행하였다는 것을 보아도 알 수 있다. 한편 구로구는 운반 거리에 따른 비용 부담도 쓰레기 소각장의 건설의 원인 이였지만 주는 서울시의 1구1소각장 정책의 압박과 마침 금천구 소각장의 아파트 건설로 인한 사용 불가 등 이였다. 따라서 그들의 interest는 시급한 쓰레기 처리 방안 강구, 즉 쓰레기 처리였다.
이것을 도식화 해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그림2>)
<그림2> Bridging협상 전략의 과정
이제 Bridging협상에 따라 how to 구문은 두 지자체의 interest를 합한 <구로구 쓰레기 처리와 동시에 광명시 재정안정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로 만들 수 있다. 즉 이제 위 질문에 대한 여러 개의 대안을 내놓고 적합한 것을 찾아서 의견 조율만 하면 되는 것이다. 여기서 나온 대안 중 하나가 바로 예전부터 광명시 재정의 발목을 잡아온 하수도처리 시설 문제였다. 이것은 중계자가 서울시였기 때문에, 즉 당사자가 개입이 되었기 때문에 협의 가능한 대안 중 하나였다. 또한 재정이 어려운 광명시에게 증설비용과 함께 하수도처리시설 공동사용 요구의 수용은 매력적인 대안으로 다가왔을 것 이다.
3) BETNA
구로구와 광명시는 소각장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협상이외의 대안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를 분석 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사례에서는 앞에서 언급했듯이 환경기초시설 빅딜은 엄청난 경제적, 자원적 절약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이 빅딜을 충족시킬만한 대안이 딱히 없었다. 두 지자체의 자체 분석에 의하면, 구로구의 경우 3,437,691천원의 가시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추정하고, 광명시의 경우는 1,968억원의 경제적 효과를 발생시킬 것으로 추산하기 때문에 이러한 막대한 경제적 효과를 발생시킬 대안이 없었던 것이다. 딱히 대안이 없었기 때문에 환경 빅딜에 관한 협상에 2년간 이란 시간을 가져오고 서로 공통된 협상 목표를 위해서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협상을 해온 해왔던 것 이다.
Ⅲ. 결 론
본 사례연구는 서로의 이익이 상충한 가운데 두 지방자치정부 사이에서 각각의 큰 이익을 도출하는 협상과정에서의 협력관계를 살펴보고, 그 협력 과정에서 어떠한 협상적 요인과 이론이 적용됐나를 탐색하려는 시도이다. 또한 지방의 권한이 향상되고 분쟁이 공론화 되는 시점으로서, 중앙정부의 강제적 조정과 결정은 한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협상적 사고를 생각해 보려는 의도로 쓰여졌다.
이를 위해서 세간에 이슈가 되고 모법적인 협상이 이루어진 서울시 구로구와, 광명시간의 환경기초시설 빅딜 사례를 선정하여 통합적 협상의 적용과 Bridging협상전략의 적용 하였다. 사례분석의 결과,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구로구, 광명시 갈등당사자들은 지금의 이익보다 더 나은 방향으로의 협상의 방향을 잡았으며 이 과정에서 통합협상과정과 전제 자체가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이익 도출인 Bridging협상 전략에 맞게 협상에 임함으로써 모두에게 바람직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즉,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결과(win-win relationship)을 도출하였음을 밝혀졌다.
물론 광명시와 광명시 주민들 사이에서는 매끄럽지 않은 갈등이 보였던 건 사실이나, 광명시는 주민들의 협상은 주 협상과 별개라는 태도 로 분리 함으로써, 서울시 구로구와는 매끄럽게 협력관계를 유지 할 수 있었다.
협상이라는 개념이 정책관리 분야에 도입된 것은 새로운 일이 아닐 것이다. 물론 협상이 협상 이외의 최선의 비용보다 비용이 적게 들고 결과가 우수할 뿐만 아니라, 정치 행정문화가 공공정책에 있어서 주체적인 협상을 가치있는 대안으로 받아 들여야만 공개적으로 공공정책에 협상 문화가 도입될 것이다.
이 사례 연구는 위의 조건에 상응하게 때문에 이런 점에 있어서 가치 있는 연구라고 생각된다.
[참고 문헌]
○ 이 달곤 - 협상론: 협상의 과정, 구조 그리고 전략 (2000)
○ 이 규환 - 한국지방행정론(2001)
○ 하 민철 - 공공서비스의 효율적 제공을 위한 정부간 협상규칙과 전략 탐색(고려대 정부학연구소 연구원)
○ 요점 협상론 (2005)
○ 시민참여시대의 정책갈등에 대한 협상론적 접근 연구(사례중심)
○ 박 재희, 정 유진 - 중앙행정부처의 관등관리 방안(2004)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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