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의 경로연금제도에 대한 모든 것

소개글

사회복지정책의 경로연금제도에 대한 모든 것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문제제기 - p. 1~2
2. 연구방법(분석틀) - p. 2

Ⅱ. 본론
1. 경로연금제도의 도입배경과 변천과정 - p. 2
2, 경로연금제도의 현황분석
① 급여대상 -p. 2~3
② 급여수준 및 급여내용 - p. 4
③ 전달체계 - p. 4
④ 재정 -p. 4~5
3. 문제점 및 개선방안
① 급여대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p. 5~6
② 급여수준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p. 6~7
③ 전달체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p. 7~8
④ 재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p. 8

Ⅲ. 결론 - p. 8

Ⅳ. 참고문헌 - p. 9

본문내용

어지고 있다. 생활보호대상자 노인 분들의 경우는 복지대상자통합관리카드에 의하여 관리되고 있으므로 따로 신청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경로연금을 지급 받고 있다. 그러나 1933년 6월 30일 이전 출생자로서 생활이 어려운 영세노인의 경우는 최소 3가지의 구비서류를 갖추어서 동사무소에 신청을 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러한 복잡한 신청절차는 경로연금을 받고자 하는 노인분들에게 어렵고 힘든 일일 수 도 있다. 신청절차의 간소화로 경로연금의 도움을 받고자 하는 노인분들이 쉽게 다가갈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경로연금이 어떻게 지급되고 있고 또 어떤 신청절차가 있는지를 알리는 홍보노력이 부족하다.
▶▶개선방안
경로연금의 취지를 살린다면 생활보호대상자가 아니면서도 영세노인인 경우 신청에 의해서 경로연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 그러므로 각 동사무소에서의 경로연금 지급신청서 배치여부를 확실히 하여야 하며 이러한 제도에 대하여 노인 분들이나 그 주위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려서 이러한 제도가 목적하고 있는 영세 노인 분들까지도 제도의 혜택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 지급신청서의 배치여부정도가 아니라 일선에서 관리하고 있는 분들의 노력 또한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왜냐하면 가족이 아닌 사람도 위임장을 첨부하면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선에서 관리하고 있는 분들은 전달체계에 대하여 숙지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재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문제점
현재와 같이 일반예산에만 의존하는 구조로는 정상적인 형태의 경로연금을 설계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근본적으로 경로연금 지급을 위한 재원조달을 안정적이고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경로연금에 대한 명확한 개념정립의 전제하에서 안정적인 재원조달을 위한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개선방안
그러기 위해서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재원의 모두를 국가의 일반재정에서 조달하는 것이다. 이것은 연간 약 5천억의 예산이 국가 재정 능력상에 부담이 크고 다른 복지 예산에 지장이 초래될 경우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기존의 공적연금에서 경로연금액의 일부의 차용이나 지원도 고려해 볼 수 있다.
하지만 현 단계에서 경로연금의 선결과제는 근본적인 경로연금에 대한 명확한 개념의 정립과 대상자 선정을 원활히 할 수 있는 소득파악 능력의 제고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준비가 전제된 이후에야 안정적인 예산확보가 이루어질 수 있고, 이러한 예산확보의 가능성 위에서 합리적인 대상자 선정과 급여수준 결정기준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Ⅲ. 결론
이상 경로연금제도의 도입배경과 현황을 알아보고 수급대상과 급여, 재정, 전달체계를 분석하였다. 경로연금제도의 도입은 현 노령계층에 대한 공적인 소득보장을 위한 괄목할 만한 사회복지정책의 진전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아직 빈약한 재정으로 인하여 급여수준도 매우 낮아 노인의 소득보장과 빈곤문제 해결책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로연금제도가 현 노령계층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가 되기 위해서는 경로연금이 노령계층에게 어떠한 기능을 수행할 것인가에 대한 개념정립, 안정적인 재원조달 방안 등이 선행적으로 마련되어야 하고, 그 기초 위에서 합리적인 지급대상과 급여수준의 설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경로연금제도는 개인주의의 비용 효과성(cost effectiveness)을 선택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비용효과성’ 이란 선별적으로 대상자를 선택, 급여를 집중함으로써 비용을 절감해야 한다는 원칙을 반영한 것인데 경로연금제도는 급여대상자를 선정하는데 있어 소득이나 재산조사 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회적 낙인(stigma) 이라는 단점이 있고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노인의 소득보장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
Ⅳ. 참고문헌
석재은.「보건복지포럼」“경로연금제도의 현실과 발전방안”. 1998. 10, p. 36~48 (학교도서관 찾음)
원종욱, 양시현.「보건복지포럼」“경로연금 수급자 선정기준과 소요예산 추계” 1998. 6 p. 37~45 (학교 도서관 찾음)
이가옥 편저,『노인복지의 현황과 과제』, 나남출판사. 1999. p. 149~202 “5장 경로연금의 도입과 시행방안” (선배에게 빌림)
송근원, 김태성 공저, 『사회복지 정책론』, 나남출판사. 2002. p. 280~385 (학교도서관 찾음)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자료실 http://www.mohw.go.kr/html/kor/11_open_data/open_data_sub01.htm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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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연금,   경로연금현황,   경로연금문제점,   개선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