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투기자본의 문제점과 대응방안 (화폐 금융론, 방통대 경제학과 졸업논문 F형)

소개글

외국 투기자본의 문제점과 대응방안 (화폐 금융론, 방통대 경제학과 졸업논문 F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투기적 외국자본의 현황
1. 투기자본이란 무엇인가?
2. 투기자본의 유입 현황

Ⅲ. 투기자본이 국내 경제 및 기업경영에 미친 영향
1. 기업의 성장성 저해
2. 국내기업의 안정성 저해
3. 경영형태의 보수화 및 투자 위축 초래
4. 국부 유출과 소득 분배의 악화 초래
5. 은행 등 금융기관
- 공공성 저해 및 산업자본 공급기능 위축

III. 주요 선진국의 투기자본 대응 사례

IV. 대응 과제
1. 우리나라의 규제 현황
2. 대응방안

본문내용

으로 회사별로 황금주를 포기하거나 관련법을 수정중
- 그러나 독일과 포르투갈이 이에 반발하고 있음
IV. 대응 과제
1. 우리나라의 규제 현황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외국자본의 유출입에 대한 규제는 대부분의 선진국들과 마찬가지로 부족한 실정이다. 국내주식 및 채권투자에 대한 외국인투자자의 등록의무가 있으나 이는 형식적 절차에 불과하다.
외국자본에 대한 규제는 기본적으로 1998년 9월에 제정된「외국인투자촉진법」과 「개별법」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하면 외국인투자의 경우 사전에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되어있고 자본거래의 경우에도 사전에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신고 또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투자제한 업종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어 유사시 반도체, 생명공학등 핵심산업에 대해 정부가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미비하다.
또한 우리나라는 특정분야별로 개별법에 의해외국인투자를 제한하고 있다. 은행지분 10%이상을 소유하고자 할 경우에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이 필요하고, OECD자본자유화 유보 항목인 항공, 통신, 해운, 정기간행물등에 대해서도 외국인 지분한도를 제한하고 있다.
적대적 M&A에 대한 경영권 보호장치는 외환위기를 전후하여 부실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고 IMF의 적대적 M&A허용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경영권 보호장치가 거의 대부분 폐지됨에 따라 우리나라가 유럽은 물론 영국, 미국에 비해서도 미흡한 상태였다. 그러나 ‘04년 의원입법으로 증권거래법이 경영권보호장치를 일부 도입하는 방향으로 개정되면서 많이 보안된 상황이다.
2. 대응방안
기업 및 정부는 일부 투기자본의 폐해에 단기적인 처방보다는 자본시장이나 기업 경쟁력강화를 통한 시장의 자정능력을 통해 장기적으로 국내 경영권 시장 발전 측면에서의 대응전략이 필요하다. 더욱이 투자자본의 조기회수를 도모하는 외국자본의 행태도 경제 논리상 타당성을 전면 부정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 일부 외국계 증권사의 경우 부채비율 및 자본이익률이 낮아 주주입장에서는 고배당, 감자를 통한 자본회수가 필요한 점도 있다.
따라서 전반적으로는 외국자본에 대한 현재의 개방기조를 유지하면서 투기성 외국자본으로 야기될 수 있는 부작용을 근거로 외국자본의 국내기업 인수 등에 대해 추가적인 규제 강화를 통해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1) 기업과 정부의 경영권 방어제도 보완 필요
우리나라는 매수자에 대한 규제가 매우 약하다는 점에서 미국형 제도에 가깝지만, 유효한 방어수단이 없다는 점에서 미국과 매우 다르다. 특히 90년대 중반 이후 M&A관련제도는 주로 공격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온 반면, 방어수단은 부족한 상태이다. 공개매수기간 중 신주발행이 금지되어있고, 상법상의 ‘1주 1의결권 원칙’에 따라 차등의결권주 발행도 불가능하므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미국처럼 대통령에게 국가안보 차원에서 필요한 경우 사후적으로 외국인 투자를 조사하고 투자 철회를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을 신설하거나, 선진국들에게 활용하고 있는 황금주, 의결권 제한 및 차등의결권, 독약처방 등 경영권방어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경영권 방어에 힘써야 한다.
또한 PEF출자분을 제외할 수 있도록 출자총액제도를 개선하고 금융계열사 의결권제한을 완화시켜야 한다.
2) 적격성 심사 강화
과거 외환위기 직후 금융구조조정의 시급성으로 인해 해외사모펀드의 인수허용이 불가피하였지만 앞으로 국내금융기관을 해외에 매각할 경우에나 문제의 소지가 있는 투기성 외국자본의 금융업 지출을 억제하기 위해 적격성 심사를 강화하여야 한다.
미국의 Exon-Florio 법, 영국의 공정무역법, 캐나다의 외국인 투자법과 같이 정부 차원에서 주요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사전에 심사할 수 있는 제도의 도입하여 국제적으로 평판이 있고 신뢰도가 높은 기업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해외 자본의 직접적인 주식 보유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지배 여부에 대한 감독과 엄격한 사후 적격성 심사가 필요하다.
증권회사의 경우에도 회사설립시와 같이 구주인수를 통한 시장진입시에도 대주주 자격심사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3) 공정과세 방안 마련
내외 자본을 가리지 않는 조세 회피 조세권 집행과 공정과세에 대한 법적 제도장치 마련해야 한다. 사실상 ‘세외법권’으로 치부되었던 외국계 펀드의 조세회피 노력에 대해 국내 기업과 동일한 형태의 세무조사와 대응과 조세피난처를 통해 조세를 회피하려는 이른 바 조세회피(Treaty Shopping) 노력에 대해 엄격하게 대처해야 한다.
4) 자본시장 확대 및 효율성 증대를 위한 정책적 보완이 필요
사모투자전문회사의 활성화가 기업 및 경제의 장기적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의 틀을 정비해야 한다.
사모투자전문회사가 국내 자본이라고 하더라고 투자이익을 극대화하려고한다는 점에서는 외국게 펀드와 목적이 동일하기 때문에 투자이익의 회수를 위해서 외국인 투자자들과 마찬가지로 고배당이나 설비투자의 축소를 요구할 수 있다. 투자자금의 국내 자본시장 내 환류를 장려할 수 있도록 세제 등의 인센티브 마련을 검토하고, 무리한 자본회수 억제를 위한 제도개선 등 관련규정의 보완이 필요하다.
5) 기관투자자 육성 및 관계투자자의 활성화
기관투자자를 육성하고 관계투자를 활성화하여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경영권 안정의 동시 달성을 도모해야 한다. 즉, 기관투자자가 패쇄적인 안정주주의 역할보다는 주주제안권, 주주의결권 행사, 회사 경영진과의 직접교섭 등을 통해 기업지배구조 개선에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토록 유도해야 한다.
기관투자자의 비중과 역할을 제고하기 위해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의 주식투자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이들의 장기투자를 유도해야 한다.
◈ 참고 문헌 ◈
「투기성 외국자본의 문제점과 정책과제」한국은행 전승철 외
「외국인 주식투자가 국내기업 성장에 미치는 영향」박현수
「Global Management Insight - 외국인 간접투자가 과연 毒인가?」현대
경제연구원
「해외 투기자본 유입의 영향과 대응과제」대한상공희의소 손영기
「투기자본의 문제와 우리의 대응방향」인천대 이찬근 교수
「외국투기자본과 한국경제」정종남 투기자본감시센터 기획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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