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보험

목차

제1. 운송보험의 의의

제2. 운송보험계약의 요소
Ⅰ. 보험의 목적
Ⅱ. 보험사고
Ⅲ. 보험기간
Ⅳ. 보험가액
1. 기평가보험의 경우
2. 미평가보험(보험가액불변경주의)
Ⅴ. 피보험이익

제3. 운송보험계약의 효력
Ⅰ. 운송보험증권의 교부의무
Ⅱ. 보험자의 보상책임
1. 손해보상의 범위
2. 보험자의 면책사유
Ⅲ. 위험의 변경ㆍ증가

본문내용

운송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보험자는 보상책임을 지고 다만 운송인에 대하여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이다.
Ⅲ. 위험의 변경ㆍ증가
보험기간중에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ㆍ증가된 때에는 손해보험계약의 일반원칙에 따라 처리된다. 이에 비하여 운송보험계약에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운송의 필요에 의하여 일시 운송을 중지하거나 운송의 노순 또는 방법을 변경한 경우에도 그 효력을 잃지 않도록 하고 있다. 이것은 운송의 성질상 운송의 중지, 노순의 변경 등이 종종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ㆍ중과실로 운송을 중지하거나 변경하여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되거나 증가한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본다.

키워드

운송보험계약,   면책사유,   보상책임,   피보험이익,   희망이익,   보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