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법]공시의 원칙과 공신의 원칙에 대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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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민법상의 공시의 원칙과 공신의 원칙
I. 서설
1. 공시제도의 의의
2. 공시의 방법

II. 공시의 원칙과 공신의 원칙
1. 입법례
2. 공시(公示)의 원칙
(1)의의
(2)실현방법
(3)현행법상 공시방법의 내용
<관련판례>공시의 원칙의 관철-민법부칙 제10조의 위헌여부
3. 공신(公信)의 원칙
(1)의의
(2)인정근거
(3)적용상의 문제점
(4)우리 민법의 태도
1)민법 제249조의 동산선의취득제도
2)부동산물권과 공신의 원칙
①민법의 태도
②부동산물권에 공신의 원칙을 부여하지 않는 이유
③제3자 보호
(5)공신력을 인정하는 것과 유사한 제도(외관존중)

III. 양제도의 비교

본문내용

470조, 선의 무과실), 지시채권의 소지인에 대한 변제(제518조, 선의 무중과실), 영수증소지자에 대한 변제(제471조, 선의 무과실), 표현대리(제125조 이하), 2)사실관계의 존재가 추단되는 경우로서 의사표시에 있어서의 표시주의(제107조 제1항, 제109조 등), 3)공신의 원칙이 더욱 강화된 경우로서 금전 어음 수표 그 밖의 유가증권의 선의취득(제250조 단서, 어음법 제16조, 수표법 제21조, 선의 무중과실) 등이다.
III. 양제도의 비교
공시원칙은 외관 보호 또는 동적 거래안전 보호제도가 아니다. 단, 거래안전을 보호하는 기능이 있는 것이다(정적 안전에 중점, 사전적 거래안전, 경고의 의미에서). 또한 공시원칙은 추정력만을 보유하고(등기, 점유의 추정력), 공신의 원칙은 권리확정력을 부여한다. 그리고 공시가 확실하지 않으면 공신의 원칙에 의해 정적 안전이 위협당하게 된다(정적 안전은 진정한 권리자 보호, 동적 안전은 외관보호를 통한 거래안전 보호).
한편 공신의 원칙은 언제나 공시의 원칙을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프랑스민법에서 동산의 경우 공시의 원칙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점유에 공신력은 인정한다.
[참고문헌]
김형배, 민법학강의 물권법편 (신조사 2006)
곽윤직, 물권법 (박영사 2004)
김종원, 핵심정리민법 (고시연구사 2004)
권순한, 요해민법 I (도서출판 학우 2004)
강양원, 뉴에이스 민법 (네오시스 2004)
임영호, 민법의 정리 (유스티니아누스 2003)
저명교수엄선 700제 민법, (법률저널 2006)
송영곤, 민법의 쟁점1, (유스티니아누스 2004)

키워드

공시의 원칙,   공신의 원칙,   동산선의취득제도,   민법 제249조,   물권법,   성립요건주의,   대항요건주의,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