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사회와 행정(작은정부론)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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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등 장 배 경

2. 작 은 정 부 론

3. 큰정부에 대한 비판

4. 신공공관리론과 신국정관리론

본문내용

만, 시장주의는 이기적이고 개인적인 행동을 하는 소비자로서의 고객을 전제로 한다. 참여주의에서는 행정에 대한 불만이 있는 시민은 행정결정에 개입하여 주장하고 싸운다. 그러나 시장주의에서는 행정서비스에 불만이 있는 고객은 아무 말 없이 서비스 공급자를 바꾼다. 그러나 참여주의나 시장주의는 모두 중앙의 결정이나 통제가 획기적으로 감소되고 내부규제가 대폭 완화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 점에서는 공통이다. 물론, 이 분권에도 약간의 차이가 있다. 시장주의의 분권화가 일선관리책임자에게 엄청난 재량권을 부여하는데 비해서 참여주의의 분권화는 일선관료들에게 많은 재량권을 부여하려는 것이다.
시장주의
참여주의
작동의 기본원리
경쟁원리와 고객주의
참여와 타협
기존행정의 핵심문제
행정서비스의 독점공급
행정의 비민주성(폐쇄성)
행정서비스에 대한 불만표시
공급자 변경
항의와 직접 참여
철학적 기초
신자유주의 신보수주의
진보주의
인간관
이기적 합리적 인간
이타적인 인간도 인정
분권화 이후의 결정주체
일선관리자 중심
일선관료 중심
공동체주의에 대한 관점
자원봉사자 활용
시민주의적 참여
정부의 역할
방향잡기로 민간유도
각종조직들과 공동생산
- 시장주의와 참여주의의 차이 -
ㅇ 정부-민간역할분담의 변화
참여주의와 공동체주의는 정부와 민간의 역할분담에 대한 새로운 검토를 요구한다. 앞에서 본대로 자원봉사주의자들을 최대한 활용하는 우파적 발상이나 덕성 있는 시민들을 양성하여 공동체의 공동적 문제해결을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하려는 좌파적 생각이거나, 어느 경우든지 정부가 담당해온 기능을 민간으로 이양하거나 정부와 공동으로 기능을 수행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공동체주의나 참여주의보다 시장주의가 정부기능을 훨씬 더 대대적으로 민간에게 이양시킨다. 원인은 어디에 있든 간에 현재의 행정기능은 정부기관, 준정부기관, 비정부 민간조직, 시민단체, 민간기업, 자원봉사자 등이 공동으로 수행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ㅇ 민간역할의 증대에 따른 정부역할의 변화
- 감독기능의 증가
- 비정부 조직의 참여 유도와 조장
- 방향잡기의 세가지 의미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와 달성해야 할 사명을 분명히 하여 모든 관련된 정부기관이나 민간조직들이 하나의 방향으로 움직이게 한다.
·정책결정활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집행활동, 특히 서비스 생산이나 전달활동과 대비한 의미이다.
·민간부문을 유도한다는 의미이다. 정부가 지닌 공권력을 동원하여 민간을 강압하는 것과 대비되는 의미이다.

키워드

행정,   작은정부론,   야경국가,   신공공관리론,   독점자본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