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등기

소개글

명의신탁등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序說

Ⅰ. 名義信託의 意義
Ⅱ. 名義信託의 생성배경과 실제
Ⅲ. 「不動産實權利者名義登記에 관한 法律」의 제정과 名義信託의 관계

不動産實權利者名義登記에 관한 法律의 主要內容과 間提點

Ⅰ. 法의 主要內容
Ⅱ. 法의 間提點

본문내용

일제시대의 불가피한 산물로서 투기나 탈세와는 관계없이 생성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으므로, 이러한 名義信託이 투기 등 반사회성이 없는 한 이를 부인할 이유는 없다고 본다.
나) 배우자 사이의 名義信託의 예외를 인정하는 이유는, 부부 사이의 가사비용은 공동으로 부담하면서 재산취득시에 재산형성기여도에 따라 실질적 소유자를 명확히 가려등기하지 아니하는 부부 사이의 재산관리관행과 부부 사이의 名義信託을 획일적으로 금지하여 처벌받게 하는 것은 부당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런데 이에 대하여, 배우자 사이에는 부부별산제나 이혼시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어 있으므로, 이에 따르면 되기 때문에 배우자사이의 名義信託을 허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반대의견이 없지 않다.
6)長期未登記者에 대한 罰則 등
가)장기미등기자와 명의신탁은 근본적으로 다른 법률관계인데,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은 양자를 동일시하고 있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다.
나)‘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은 등기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내에 등기를 하지 않으면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결과적으로 3년간 명의신탁을 인정하는 것으로 되어 이 법의 취지에 어긋난다.

키워드

명의신탁,   명의신탁등기,   물권법,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   신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