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대리의 의의 및 종류와 구별개념에 대한 논점정리

소개글

[민법]대리의 의의 및 종류와 구별개념에 대한 논점정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서설
1. 대리의 의의 및 대리제도의 등장
2. 대리제도의 기능
3. 대리제도의 본질론
(1)대리인행위설(통설)
(2)행위·규율분리설
(3)통합요건설
4. 대리제도가 허용되는 범위
(1)법률행위
(2)준법률행위
(3)불법행위

II. 대리의 종류
1. 대리권수여의 근거에 따른 구별
2. 의사표시의 주체에 따른 구별
3. 대리권의 유무에 따른 구별

III. 대리와 유사한 제도
1. 간접대리
2. 사자(使者)
1)대리인과 사자의 구별
2)사자의 법률효과
3.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제3자
4. 법인의 대표
5. 재산관리인

[참고문헌]

본문내용

에 의하면, 대표기관은 법인과 대립하는 지위에 있지 않고 이론상 그 행위가 법인의 행위로 간주된다는 점과 대표는 사실행위와 불법행위에 관하여도 성립한다는 점에서 대리인과 크게 다르다고 한다(곽윤직 등).
그러나 법인의제설에 의하면 대표와 대리인의 차이가 그리 크지 않다. 즉, 현실적으로 자연인인 대표가 행한 일정한 행위를 법인 자신의 행위로 본다는 것은 의제라고 한다. 또한 법인과 이사의 관계를 위임 또는 위임 유사의 무명계약관계로 보는 데 이견이 없으므로, 대표기관의 행위가 법인의 행위로 곧바로 간주될 수는 없다고 한다. 대표기관도 법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하므로 우리 민법이 말하는 대표도 대리의 범주를 벗어나는 것이 아니며, 민법 제59조 제2항이 대리규정을 대표에 대하여 준용한 것도 그러한 때문이라고 한다(이영준).
5. 재산관리인
재산관리는 타인의 재산적 사무를 처리하는 것을 말하고, 이러한 사무를 처리하는 자를 재산관리인이라고 한다(위임관리인, 법정관리인, 선임관리인). 이때 법원에 의하여 선임된 선임관리인이 재산소유자의 대리인인가에 대해 견해가 나뉜다.
대리인이 아니라는 견해에 의하면, 선임관리인은 자기의 이름으로 관리행위를하고 본인은 재산귀속자라는 지위에서 효과를 받는 것이므로 특정재산과 그 관리행위에 독자의 의미를 부여하고 소유자를 귀속자로 보아야 한다고 한다(김증한). 이와 달리 재산관리인은 대리인이라는 견해(대리인설로 통설)와 판례는 선임관리인이 통상의 대리인보다 목적물에 밀접하게 결합되어 있으며, 본인뿐만 아니라 모든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위하여 본인의 재산을 관리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중성적인 것은 사실이지만, 선임관리인 역시 타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하는 자이므로 이러한 특수한 성질을 유의하면서 대리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한다(이영준, 김주수, 김상용, 대판 1976.12.28 76다797). 이 견해는 위임관리인은 임의대리인, 법정관리인은 법정대리인, 선임관리인도 법정대리인이라고 한다.
[참고문헌]
김형배, 민법학강의 민법총칙편 (신조사 2006)
곽윤직, 민법총칙 (박영사 2004)
김종원, 핵심정리민법 (고시연구사 2004)
권순한, 요해민법 I (도서출판 학우 2004)
강양원, 뉴에이스 민법 (네오시스 2004)
임영호, 민법의 정리 (유스티니아누스 2003)
저명교수엄선 700제 민법, (법률저널 2005)
송영곤, 민법의 쟁점1, (유스티니아누스 2004)

키워드

민법상의 대리,   대리제도,   대리권,   대리인,   임의대리와 법정대리,   법정대리인,   유권대리와 무권대리,   민법총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