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익명성의 배경과 정의 및 스팸메일의 특성과 현황

목차

1. Report Introduction

2. 익명성의 정의

3. 익명성의 배경

4. 오프라인상의 익명성

5. 익명성의 단계

6. 익명성의 순기능

7. 익명성의 역기능
- 허위사실 유포
- 명예훼손/비방
- 스팸메일
- 인터넷 신뢰성 상실
- 인터넷 마녀사냥

8. 다중자아

9. 익명성으로 인한 비용에 대한 법 제도적 대응
-사이버폭력 정보 등에 대한 OSP책임 법제화
-표준이용약관 혹은 가이드라인 제시
-사업자별 차등 규제
-분쟁조정제도 도입
-사이버폭력 대응기관 간 연계시스템 강화
-사업자 자율규제 장치

10.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고찰

11. 인터넷 익명성에 의한 부작용 방지 대책의 향후 방향

본문내용

넷 실명제의 정의
인터넷 실명제란 인터넷 이용자의 실명과 주민등록번호가 확인되어야만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올릴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2004년 3월 12일 개정 공포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규정된 개념으로, 인터넷 언론사의 게시판에 선거에 관한 의견을 게시할 때 의견 게시자가 기입하는 성명과 주민등록번호의 일치 여부를 확인한 후 일치하는 경우에 한하여 의견을 게시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를 말한다.
제17대 국회의원총선거에 대비해 익명성을 악용해 인터넷 공간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하지 못하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도입되었다. 어길 경우에는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그러나 인터넷 언론사의 범위에 대한 불명확성, 익명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 주민등록정보의 노출에 따른 개인 인권의 침해, 국민의 정치참여 제한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인터넷 실명제는 이 법이 개정 공포되기 훨씬 이전부터 논의되어 온 제도이다. 초고속정보통신망이 구축되고 인터넷을 이용한 정보교환이 활발해지면서 인터넷의 순기능 외에 악성 루머나 인신공격 등 언어폭력을 통한 사생활 침해와 같은 역기능도 생겨났다.
인터넷 실명제는 인터넷의 역기능을 해소함으로써 사이버 세계의 신뢰를 높이고, 책임 있는 글쓰기를 통해 올바른 여론을 형성하자는 취지에서 나온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인터넷 주소 자원관리법' 등을 통해 2002년 이후 공공기관이나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의 게시판에 글을 올릴 때는 본인 확인을 거치도록 하는 인터넷 실명제의 도입을 계속 추진해 왔다. 그 최초의 결과물로 법규에 명시된 인터넷 실명제가 바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적용된 규정이다.
9.2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양론
인터넷 실명제란 국민의 주민등록 정보를 바탕으로 신분이 확인된 사람만 게시판 등에 의
견이나 정보를 올릴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게시판은 우리의 독특한 인터넷 문화로 자신의
의견을 올리고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통로로 활용된다. 게시물 가운데 공감을 얻는 내용은
네티즌에 의해 복사돼 다른 게시판에 올려진다. 그리고 댓글 형태로 활발한 의견 교환이 이
뤄져 여론을 형성하기도 한다.
인터넷에서 익명성은 가면과 같은 역할을 한다. 자신의 의견을 숨김없이 드러내고, 불의
와 맞서게도 한다. 반면 무책임하고 폭력적이며 음란한 모습을 보이게도 한다. 비리를 인터
넷에 공개해 시정시키는 게 익명성의 밝은 면이라면 학교 홈페이지에 친구에 대한 헛소문을
퍼뜨리는 것은 어두운 면이다. 이와같이 정부는 인터넷에서 익명성을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
나고 개인의 피해와 사회 비용이 커지자 실명제를 도입하려는 것이다.
1) 인터넷 실명제 찬성 입장
- 아이디 도용을 막을 수 있다
- 허위 사실 유포로 빚어지는 국론 분열과 사회 혼란을 예방할 수 있다.
- 음란물 유포, 사이버 사기 등 범죄가 줄어들 것이다.
- 상업광고, 동일한 내용의 글을 반복해 올리는 '도배 행위'가 줄어들 것이다.
- 올바른 인터넷 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다.
2) 인터넷 실명제 반대 입장
-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 정보의 유출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 신분이 드러나므로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
- 사회 정화 기능이 약해질 수 있다.
- 해외동포와 외국인의 인터넷 가입과 게시판에 글을 올리는 일이 불가능하다.
- 개인 정보 확인 시스템을 구축하려면 비용이 들어가는 문제가 있다.
9.3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고찰
10. 인터넷 익명성에 의한 부작용 방지 향후 방향
10.1. 추진방향
* 목표와 추진전략
인터넷상 행위에 대한 '자기책임성'을 확보하여 익명성에 의한 폐해를 최소화하고, 사업자의 자율규제 활성화를 통해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입법적 정비 필요
* 정책내용
o 자기책임성 확보를 위한 '제한적 실명제' 도입
- 인터넷의 익명성은 사이버 공간에서의 명예훼손 등 역기능 현상을 발생시키거나 조장하는 하나의 원인이 되고 있으므로,
- 인터넷상의 행위자에 대하여 본인임을 확인하는 실명제를 도입할 경우 역기능적 행위의 사전적 자기조절 과 사후적 자기책임성 확보에 유리한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전망
- 다만, 익명성과 실명성 간의 적절한 균형과 조화를 추구할 필요가 있으므로, 상업성, 전파성, 파급효과 등이 큰 대형사업자에 한하여 게시판 이용자의 본인확인을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
o 사업자 자율규제 촉진을 위한 법제도 정비
- 이해당사자의 문제제기가 있었으나 위법성 판단이 애매한 게시물에 대하여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한 후 일정한 절차를 거쳐 재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사업자 자율에 의한 '임시적 접근제한 제도' 도입
- 사업자의 자율규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임시적 접근제한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율적인 심의기구의 설립 운영근거 마련
* 향후계획
o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해 사회적 의견을 수렴하고 입법절차에 따라 관련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
10.2. 연구반 권고내용
- 피해 구제 및 예방을 위한 사업자 및 게시판 운영자의 책임을 강화하여야 한다.
- 영리를 목적으로 회원수 또는 일일방문자수가 일정규모 이상으로 전파가능성이 크고 따라서 인터넷 폐해가 특히 우려되는 게시판, 웹사이트 등에 대해서는 본인확인절차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한다.
- 본인확인의무화가 필명, 가명 등에 의한 표현을 배제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본인확인 수단의 불법적인 이용을 막기 위해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야 하고, 특히 사이버 가처분 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 - 특히 덧글 폐해의 심각성에 주목하고 그 관리의 합리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선언하고 Best practice를 공동 적용하는 ‘인터넷기업 행동강령’을 제정하고 이를 실천
하여야 한다.
- 욕설·비방을 하지 않는다.
- 음란물·폭력물 등 불법 내용물을 유포하지 않는다.
- 허위사실·유언비어를 퍼뜨리지 않는다.
- 타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아이디 등 개인정보를 도용하지 않는다.
-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키워드

익명성,   스팸메일,   인터넷 실명제,   실명제,   사이버폭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