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성매매와 성매매특별법을 둘러싼 문제들과 우리사회에 미친영향

소개글

[A+]성매매와 성매매특별법을 둘러싼 문제들과 우리사회에 미친영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3

Ⅱ. 본론........................................................................3
1. 성매매의 개념과 역사...............................................................3
1) 성매매의 개념.....................................................................4
2) 매춘의 역사.......................................................................4
2. 성매매의 요인과 유입 경로..........................................................5
1) 발생 요인.........................................................................5
(1) 개인적 요인......................................................................5
(2) 가정적 요인......................................................................5
(3) 사회문화적 요인..................................................................5
(4) 정신 ․ 심리적 요인................................................................6
(5) 가부장적 성문화의 요인...........................................................6
2) 유입 경로...........................................................................6
(1) 유인광고물........................................................................6
(2) 직업소개소........................................................................6
(3) 보도방............................................................................6
(4) 친구소개..........................................................................6
(5) 인신매매..........................................................................7
(6) 기타..............................................................................7
3. 성매매의 유형 및 실태.................................................................7
1) 성매매의 유형.......................................................................7
(1) 전통형 성매매.....................................................................7
(2) 산업형 성매매.....................................................................7
(3) 신형 성매매.......................................................................7
(4) 출장형 성매매.....................................................................7
(5) 자영형 성매매.....................................................................7
2) 성매매의 실태.......................................................................8
4. 성매매의 문제점.......................................................................10
1) 성매매여성 자신의 문제점............................................................10
2) 전체 사회에 미치는 문제점...........................................................10
5. 성매매여성을 위한 사회복지 프로그램...................................................11
1) 제도적 복지.........................................................................11
(1) 긴급전화..........................................................................11
(2) 상담소............................................................................11
(3) 일시보호시설......................................................................11
(4) 선도보호시설......................................................................11
2) 민간복지............................................................................11
(1) 상담전화..........................................................................12
(2) 이용시설..........................................................................12
6. 성매매의 예방과 대책..................................................................13

Ⅲ. 결론........................................................................14

*참고문헌 및 사이트

*성매매에 관한 사례모음과 견해

*부록
1. 성매매방지법 1주년 참고자료
2. 성매매방지 종합대책 5차회의

본문내용

얹어서 티켓다방에 소개를 해주고 그때부터 선불금을 갚을려고 많은 노력을 하였지만 도대체가 방법이 없었다. 다방에서는 티켓을 안나간다고 일을 그만두라고 하고, 나는 또 소개소 주인의 소개로 경기도 성남에 있는 가요주점에 취업을 하게 되었지만, 더 있으면 안될 것 같아서 주인에게 말을 했지만, 감시가 너무 심하고 일을 안할때에는 감금되어 있었다.
전화도 사용 못하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손님한데 부탁을 해서 손님 전화기로 집안 식구들에게 연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오려고 몇 번을 망설였지만 뒤가 너무나 무서웠다. 김강자 서장님 방송을 들어서 그게 약간 기억이 나서 면담 신청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 나의 생각 - 지금껏 성매매여성이 신고를 꺼린 가장 큰 이유는 `선불금에 대한 우려'와 `처벌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으며, 업주에 빚진 선불금을 갚지 못할 경우 사기죄로 고소당하고, 신고시 성매매 행위의 당사자인 성매매여성도 처벌을 피할 수 없어 성매매여성은 경찰 등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을 극히 꺼려왔다.
하지만 성매매특별법은 이에 대한 예방 조항을 만들어 성매매를 근절할 수 있는 기반을 닦아놓았다.
성매매와 관련된 채권은 `계약의 형식이나 명목에 관계없이 이를 무효로 한다'고 규정해 성매매 선불금을 완전 무효화시켰으며, `성매매 피해자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만들어 성매매여성이 처벌을 면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다. 아무리 물질적인 풍요가 중요하다고해도 말도 안되는 빚을 책정해서, 한 사람의 인권을 철저히 유린하는 포주들이 아직도 이 땅위에 얼만큼 많을까 생각하니 치가 떨린다.
사례 2. 미군에 의한 기지촌 매춘여성 살해사건 - 김현선(기지촌 여성운동단체 새움터 대표)
미군범죄의 심각성을 드러냈던 1992년의 윤금이씨 살해사건 이후에도 기지촌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미군범죄는 전혀 줄어들지 않았다. 이기순씨, 허주연씨, 신차금씨 등 매년 미군에 의해 기지촌여성들이 살해되는 사건들이 일어났으며, 올해에도 2명의 기지촌 여성이 처참하게 목숨을 잃었다.
지난 2월 19일 밤 11시 40분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의 미군전용클럽인 '뉴아마존'에서 이 클럽에서 일하는 김성희씨(32세)가 알몸으로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것이 발견되었다. 김씨는 클럽 업주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곧 숨졌으며, 미8군 범죄수사대는 21일 이 사건의 용의자로 경기도 파주시 캠프 게리 오웬 소속 크리스토퍼 메카시 상병(22세)을 체포하였다. 그는 자신이 피해자에게 변태적인 성행위를 요구하였으나 김씨가 거부하자 목을 조르고 때렸다고 자백하였다. 범인은 구형량보다 훨씬 적은 징역 8년이 선고되었다. 이렇게 범인이 잡히는 것은 드문 일이다. 대부분의 사건들은 미궁에 빠지며 용의자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미국으로 송환되곤 해서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불가능해진다.
☞ 나의 생각 - 기지촌 여성들에 대한 미군범죄의 경우는 더욱 심각한 실정이다. 기지촌에서는 매년 살해사건을 비롯한 많은 미군범죄가 발생하지만 대부분은 신고조차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신고를 한다고 해도 불평등한 한미행정협정과 소극적인 경찰의 태도 등으로 인해 사건은 해결되지 못하고 미궁에 빠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상황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한국과 미국 정부간에 체결된 불평등한 주둔군지위협정(SOFA)으로 인해서, 사건이 발생한 곳이 한국이며 피해자가 한국인임에도 불구하고 한국 경찰에서는 미군 가해자에 대한 수사는 물론 신병 확보조차 제대로 할 수 없다는 점이다. 범죄 예방의 선결 조건인 가해자에 대한 정확한 수사와 엄정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실에서, 미군에 의한 기지촌 여성의 범죄 피해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 둘째는 한국 경찰이 매춘여성들을 범죄자로 취급하기 때문에 이 여성들의 진술을 신뢰하지 않으며, 적극적으로 수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매번 반복되는 한국경찰의 이런 무성의한 태도를 보면 업주나 미군부대와 유착되어 있다는 강한 의혹이 든다.
따라서 불평등한 주둔군지위협정은 개정되어야 하며, 군대매춘으로 인한 피해자인 기지촌여성들과 혼혈아동들에 대한 인권보호조항이 반드시 신설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례 3 경기여자기술원 방화사건
정부는 지금까지 선도 사업의 일환으로 단속을 통한 ‘시설수용보호’ 대책을 시행해 왔다. 매춘여성들에 대한 그간의 대규모 시설수용의 문제점은 시설보호의 비인도성과 시설 프로그램의 비효율성, 자활의 기본 요소인 일상적인 생활 유지의 불가능 등이다. 경기도 내의 매춘여성들에 대한 비인간적인 시설수용은 1995년도 “경기여자기술학원 방화사건”이 발생할 때까지 지속되었다.
모두 37명의 여성들이 사망한 이 사건은 기술원의 비인간적인 처우를 항의하는 여성들이 숙소에 불을 지르자, 원생들의 탈출을 우려해 기술원측이 출입문을 열어주지 않으면서 발생하였다. 그 당시 이 기술원은 정부로부터 매년 11억원의 지원을 받고 있었지만, 원생들에게 생활필수품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으며, 철책과 초소를 설치하고 청원경찰을 고용하여 감시하였다. 마치 교도소처럼 원생들은 외부로부터 철저하게 차단되어 있었고, 일상적인 체벌이 벌어지고 있었다.
☞ 나의 생각- 이러한 일이 생길 때마다 다양한 조직과 개인이 결합하여 활동하였고, 정부의 법과 제도적인 정책변화를 부분적으로 그리고 일시적으로 이끌어 내기도 했지만, 우리사회에서 매매춘의 문제는 해결의 기미를 보이기는커녕, 더욱더 확산되고 있으며, 정상화되는 모습까지 띄고 있다.
기존의 경기여자기술원 같은 폐쇄기관을 개방기관으로 바꾸어야 한다. 국가기관은 전문센터로 전환해야 하며 민간단체에서 포용할 수 없는 사람들만을 폐쇄공간에서 수용시켜 치유해야 한다. 이제부터는 국가기관이 정말로 성매매여성들 자신들이 생각하기에 꼭 필요한 곳이라는 인식을 심어주어야 한다.
국가적 종합복지센터는 전체의 성매매 문제를 지원하는 서비스 형태를 가지고 있어야 하고, 민간단체는 각 지역에서 혹은 현장에서 생활공동체를 만들어서 성매매여성들의 요구를 충족시켜주고 비록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도 사회복귀의 기쁨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지원과 순발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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