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신상 공개의 정당성

목차

1. 서론
2. 본론
2.1.‘청소년 성범죄자 신상공개 제도’란 무엇인가?
2.2.‘청소년 성범죄자 신상공개 제도’왜 필요한가?
2.2.1 일반예방효과
2.2.2 특수예방효과
2.3. 찬반논의 쟁점은 무엇인가?
2.3.1. 이중처벌 금지의 원칙 위반 여부
2.3.2. 과잉금지 원칙의 위배 여부
2.3.3. 평등원칙의 위배 여부
2.3.4.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침해 여부
2.3.5. 적법절차의 원리 위배 여부
2.4.‘청소년 성범죄자 신상공개 제도'가 보완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
3. 결론

본문내용

현실을 고려한다면 이에 대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겠다.
3) 제3자의 피해를 방지해야 한다.
청소년 성범죄자 신상공개로 인하여 제3자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도 고려해야 한다. 현행 신상공개의 방법이나 절차는 범죄자의 사진이나 주소가 정확히 개제되지 않아 범죄자를 특정할 수 없으므로, 같은 지역에 사는 동명이인이 피해를 볼 수 있는 우려가 있다. 따라서 사진이나 구체적인 직업과 정확한 주소를 공개하는 방안을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
Ⅲ. 결론
앞에서 우리는 청소년성범죄자신상공개제도에 관한 사항 제반과 법률적 쟁점에 대해 살펴보았다. 논쟁의 주요 쟁점이 되는 다섯 가지 사항들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제도는 여러 사항을 고려했을 때, 헌법적으로 적합하며, 헌법재판소에서도 위헌이 아니라고 판시하였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판결 이 후 신상공개제도는 더 힘을 얻어 현재 7차 공개에 이르렀다. 그러나 서론에서도 언급했듯이, 아직도 많은 쟁점 사항을 가지고 있으며, 그것은 지속적인 제도의 보완과 효과적인 정책의 개선이 필요할 것이다. 이를 위해 신상공개제도를 먼저 도입한 외국의 사례를 참고하는 것은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대표적인 청소년 성범죄자 신상공개 제도가 미국의 메간법(Megan's Law)이다. 1994년 뉴저지주에 사는 메간 칸카(당시7세)라는 어린이가 성범죄로 2번이나 형을 산 이웃집 성인 남성에게 유인되어 살해되었으나 이웃주민 누구도 그 남성이 어린이 성범죄전력자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한다. 이 사건을 계기로 1994년 일반인을 성범죄자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범죄자의 신상 관련 정보의 공개를 규정한 뉴저지주 메간법이 제정되었고, 2년후 연방법인 “메간법” 제정되었다. 메간법은 성범죄자 명단 제공 인터넷 사이트 운영, 800, 900 등 무료전화 운영, 책자나 시디롬 제공 등을 통해서 이름, 별명, 사진, 성별, 신체적 특징 (상처, 흉터, 문신 등), 성범죄 요지, 거주지 등을 공개하고 있으며, 켈리포니아주의 경우 위험 성범죄 등록범(강간범, 아동 혹은 자립능력이 없는 성인에 대한 음란행위범, 구강성교범, 물건등을 이용한 유사성교범, 아동에 대한 치한범, 아동매춘범, 매춘 목적의 아동유인범 등 11개 범죄의 형확정자)과 ,고위험 성범죄 등록범(범죄전력에 비추어 재범위험이 훨씬 더 큰 범죄자들을 말함)을 분류하여 공개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인 예방을 기대하고 있다.
메간법은 각 주의 법집행기간에 성범죄자의 정보를 등록하고, 지역사회에 공개를 한다. 그 주된 목적은 성범죄에 대한 일반예방의 효과보다는 지역사회의 보호를 위한 것으로, 성범죄자의 구체적이고, 자세한 정보의 등록과, 지속적인 규제를 하는 것이다. 한편, 우리나라의 신상공개제도의 경우, 정보공개의 내용이 자세하지 않아, 일반적 대중에의 경각심 제공의 성격이 강하며, 공개가 일회적이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신상공개는 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등록의무제를 도입하여, 신상공개제도와 연계시키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를 통해, 1회성 공개에서 성범죄자 정보의 지속적 제공으로 확대하고, 공개되는 정보의 범위의 확대 또한 필요할 것이다. 즉, 일반적 대중의 경각심 유발에서 더 나아가 지역사회 차원의 성범죄대비에 실질적 효과에 이르러야 하는 것이다.
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근절되어야 한다. 인격의 미성숙으로 자기 결정능력이 온전치 못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더욱 비난의 정도가 크다. 그러므로 위의 신상공개제도와 더불어 다양한 정책들과의 연계도 필요할 것이다. 요컨대, 성범죄자의 치료와 계도, 청소년에 대한 선도, 기타 청소년 유해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 추진과 같은 다양한 수단들을 종합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청소년 성범죄 근절이라는 궁극적인 목표에 보다 가까이 다가설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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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보호위원회,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해설, 청소년보호 2000-43, 200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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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집-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20조, 2003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프라이버시의 보호와 범죄자 신상공개」, 2001
한상훈,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주요내용과 몇 가지 쟁점”, 형사정책연구소식 통권 제57 호, 2000년 1/2월호.
허 영, 『한국헌법론』, 박영사, 2001.
청소년보호위원회 홈페이지(http://www.youth.go.kr)
청소년보호위원회 박준수 사무관과의 서면인터뷰 내용
*목 차
1. 서론
2. 본론
2.1. ‘청소년 성범죄자 신상공개 제도’ 란 무엇인가?
2.2. ‘청소년 성범죄자 신상공개 제도’ 왜 필요한가?
2.2.1 일반예방효과
2.2.2 특수예방효과
2.3. 찬반논의 쟁점은 무엇인가?
2.3.1. 이중처벌 금지의 원칙 위반 여부
2.3.2. 과잉금지 원칙의 위배 여부
2.3.3. 평등원칙의 위배 여부
2.3.4.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침해 여부
2.3.5. 적법절차의 원리 위배 여부
2.4. ‘청소년 성범죄자 신상공개 제도’ 가 보완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
3.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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