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부의 신자유주의 정부혁신의 비판적 재검토

목차

Ⅰ. 문제 제기

Ⅱ. 노무현 정권 정부혁신의 신자유주의 성향
1. 노무현 정권 개혁정책의 모호성
2. 정부혁신의 신자유주의 성향

Ⅲ. 노무현정부 정부혁신의 한국적 적실성
1. 작은 정부의 한국적 적실성
2. 기업형 정부의 한국적 적실성

Ⅳ. 결론

본문내용

한국적 적실성이 의문시되고 한국정부의 문제를 해소하는 방안으로 충분치 않다. 한국의 정부혁신은 신자유주의라는 시장원리나 경제주의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
Ⅳ. 결론
한국에서 오랜 기간 권위주의 정부와 정당성이 결여된 정치권력이 집권함으로써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부정적 인식이 점차 강화되었다. 전근대적 가치관이 극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부는 더욱더 국민들에게 거대하고, 억압적 존재로 인식되었다. 민주화가 진행되면서 그간의 억압적 이미지 때문에 정부의 역할과 기능의 축소를 지향하게 되었으며, 이는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에 의해서 더욱 강화되었다.
그러나 신자유주의 정부혁신은 한국의 정부혁신방안으로 적실성이 부족하다고 평가된다. 한국의 현재 상황으로 봐서 작은 정부와 기업형 정부를 개혁의 지향점으로 삼는 것은바람직스럽지 않다. 산업화의 심화단계에서 파생되는 각종 ‘공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영역을 줄이고 시장부분을 늘려 가는 국가운영으로서는 근본적으로 한계를 노정 시키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기업형 정부 또한 적용상의 문제점으로 인하여 실천에 의문점이 제기된다. 그렇다면 한국 정부혁신의 방향은 어떻게 잡아야 하는가?
한국의 정부혁신은 작은 정부가 아니라 정부역할과 기능을 재편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권위주의 정권시절 정권유지를 위하여 불필요하게 만들어 졌던 정부조직과 기능 그에 따른 인원과 예산은 축소되어야 된다. 그러나 작은 정부를 정부혁신의 지향점으로 설정해서는 한국의 위기상황을 극복하는데 적실하지 않다. 현단계 한국의 현실은 어느 때 보다 정부의 역할과 기능이 절실히 필요하다. 국제통화기금의 구제금융을 받는 경제위기 상황에이를 적절하게 조절하는 위기관리자 역할을 하여야 하며, 필요하다면 경기를 활성화시키는 케인즈주의적 정부기능을 강조하여야 한다. 정운찬(1998)은 이를 개혁적 케인즈 주의라고 부르고 있다. 시장의 불안정성을 인정하고 경제위기 극복의 주도적 역할을 할 주체는 역시 정부라고 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점차 불안정성이 강화되는 세계시장에서 발생될지도 모르는 시장위험의 관리자 역할(정운찬, 2000)을 하여야 한다.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진행되고 있는 작금의 상황은 금융부문에서 유동성위기가 언제든 제기될 수 있다. 97년 발생한 한국의 경제위기 또한 정부가 금융부문에 대한 지나치게 신속한 자유화와 규제완화, 개방화를 취했기 때문이라면 금융시장개방화나 자유화의 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경제 펀더멘탈이 강하다 하더라도 대외부문에서의 유동성위기가 발생하면 그 여파를 받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이에 대비한 정부의 역할이 절실히 필요할 때이다.
그리고 국가발전단계론적 인식을 한다면 이제 노동, 환경, 빈부격차, 실업, 보건위생 등 국민들의 삶의 질과 직간접되는 부분에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역할해야 한다는 사실을 자각하여야 한다. 문제의 핵심은 큰 정부인가 작은 정부인가라는 규모가 아니다(박광주, 1998). 어떤 정부가 좋은 정부(good government)인가라는 시각에서 정부의 역할과 기능을 재검토되어야 한다.
기업형 정부패러다임을 대체할 한국형 정부관료제 모형의 개발이 시급하다. 권위주의 관료제를 극복하면서도 기업가형 관료제의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시민지향적 관료제이어야 한다. 시민들의 참여를 적극화하고 고객이라는 객체가 아니라 행정의 주체로서 인식하게끔 하는 관료제모형이 필요하다.
신자유주의는 경제적 자유주의에 입각한 이데올로기이다. 모든 판단과 결정의 근거가 경제성에 입각해 있다. 한국사회가 경제위기를 맞아 경제성이 중요한 판단의 근거임에는 틀림없으나 이것이 정부부문 혁신의 궁극적 기준이 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한국은 아직 ‘미완성 국민국가’이다(임현진,1998). 특히 경제부문은 상당한 발전을 이룩하였지만 상대적으로 정치, 행정, 시민사회 부문의 발전은 미약한 편이다. 경제성을 근거로 한 신자유주의 국가는 민주성, 형평성, 사회성 등을 심각히 훼손할 우려가 있다. 즉 신자유주의는 정치적, 행정적, 사회적 가치를 약화시켜 한국의 국민국가 형성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신자유주의를 대체할 수 있는 한국정부혁신의 지향점은 ‘시민지향적 적극적 정부’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시민지향적 적극정부’는 시민들에게 통제되면서도 적극적 역할을 수행하는 정부를 말한다. 시민들에게 통제된다는 것은 민주적인 방식으로 작동되는 정부를 말한다. 특정 정치가나 전문인에 의해서 판단되는 것이 아니어야 하며, 또 정책결정과 판단의 근거가 경제적 효율성이 아니라 민주성, 형평성 등을 우선시하는 정부이어야 한다. 경제적 효율성을 강조하였다는 점은 신자유주의와 권위주의 국가운영의 공통점이다.
즉 적극적 역할을 하면서도 독선적이지 않는 ‘민주적 적극정부’가 정부혁신의 방향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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