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소수민족정책의 변화과정과 문제점

소개글

중국 소수민족정책의 변화과정과 문제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서 론

Ⅰ. 소수민족의 개황 및 특징
1. 소수민족의 분포 및 인구 현황
2. 소수민족의 경제 및 문화 현황
3. 소수민족의 특징
1) 높아지는 인구증가율
2) 소수민족의 지역적 특징
3) 민족 언어와 종교 신앙

Ⅱ. 중국 소수민족정책
1. 중국 소수민족정책의 중요성
2. 개혁개방 이전 소수민족정책의 변화과정
3. 중국 소수민족정책의 근간
4. 중국 소수민족정책의 기본원칙

Ⅲ. 중국 소수민족정책의 문제점
1. 민족자치정책의 문제
2. 경제정책의 문제
3. 정치참여 문제
4. 종교신앙의 문제

Ⅳ. 해결방안 및 전망

결 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예상된다.
Ⅳ. 해결방안 (서부대개발)
중국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소수민족 지역에 대한 개발을 통하여 그들에게 삶의 질을 향상시켜 줄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였고 이는 현재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서부대개발이라는 구체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이유로 본 장에서는 중국 당국이 해결방안으로 제시하고 있는 서부 대개발에 대해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에 대하여 알아보겠다.
1. 긍정적 측면
현재 소수민족과 한족간의 갈등을 야기하는 가장 큰 문제는 경제적인 차이에서 오는 빈부의 격차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좋은 대안으로서는 서부대개발을 통해 서부지역의 풍부한 자원을 개발하는 것이다. 소수민족지역의 자원개발 사업은 해당지역 소수민족의 고용을 창출할 수 있다는 이점을 가지고 있으며, 중국 중앙으로서는 이러한 자원을 기초로 하여 개혁 개방을 더욱 가속화 할 수 있다는 양 지역의 상생의 작용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정치 사회적으로 안정적인 발전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는 것은 중국 당국이 희망하는 사항이다. 즉, 정치적으로는 소수민족의 분리 독립을 막음으로서 국토의 상실과 국경선의 문제를 해결하여 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중국당국이 반드시 추진하여야 할 사항임에는 틀림없다. 그리고 사회적으로는 개혁개방정책이후 동부지역의 번영과 발전을 보고 동부로의 불법적인 인구이동이 있어 왔다. 그러나 서부지역의 개발로 인한 일자리 창출과 삶의 질 향상으로 인하여 인구이동을 막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하고 있으며, 그들이 그 동안 안고 있는 동부와 한족에 대한 불만을 해소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서부대개발은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또한 서부대개발의 사업중 장기적으로 소수민족 지역의 지속적인 발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한족과 중앙정부 주도의 사업이 되어서는 소수민족 우대에 의미가 없기 때문에 소수민족 지역의 경제적인 활성화를 지속시키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을 가장 잘 아는 소수민족이 직접적인 관여와 관심을 유발할 필요가 있고, 이들 인력을 이용하여야 한다는 측면에서 중국 중앙은 소수민족에 대한 교육을 통하여 인재를 양성하는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따라서 장기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소수민족에 대한 교육 투자가 이루어짐으로서 소수민족이 자기지역에 대한 자치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긍정적 측면이 있다.
2. 부정적 측면
이러한 사업의 목표가 소수민족지역의 경제활성화 사업이라고 하지만 그 계획이 너무 장기적이고 거시적이라는 측면은 가장 우려되는 측면중 하나이다. 서부대개발사업에 대해 중국 당국은 향후 50년간을 계획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사회주의적인 경제틀을 완전해 벗어버리지 못하고 있는 중국경제가 과연 50년간 일관성 있게 계획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재기되고 있다.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것은 서부대개발사업을 추진시키기 위해서는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자금을 중국 정부가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고, 현재의 중국 경제발전의 속도와 통계에서는 거의 가능성이 없다고 얘기된다. 이러한 이유로 사업이 중국자신의 자본으로서 성취될 수 없기 때문에 외국 자본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커져 외국자본의 중단과 감소는 사업의 실패로 이어질 수 있기도 하다. 과거 1989년 천안문 사태 당시 외국 자본의 투자 중지 및 투자 자본의 회수로 인하여 적지 않은 피해가 있었다는 사실을 두고 보더라도 중국이 안정적인 정치를 유지해야 한다는 전제가 필요하다. 마지막 문제점은 소수민족과의 관계정립이라고 볼 수 있다. 현재 중국의 소수민족들은 항상 한족과의 관계에서 상대적 열등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물론 서부대개발 정책으로 그들의 삶의 질 향상과 실업을 상당부분 해소시킴으로서 관계정립을 할 수 있는 긍정적인 요소도 있지만 문제는 서부 대개발이 서부지역의 진정한 개발이 아니라 서부지역 자원을 동부에 공급함으로서 동부지역을 더욱 활성화시키는 측면으로 생각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서부대개발 계획은 진정한 서부개발로 인한 소수민족의 보호라는 측면보다는 서부자원의 무분별한 개발과 착취라는 측면에서 생각되어 질 수 있다는 점을 묵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결 론
소수민족의 보호와 유인책의 일환으로 실시되고 있는 소수민족 자치정책은 소수민족에 대한 인재 양성과 교육의 부재로 인하여 제대로 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관계로 한족중심의 소수민족 정책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 소수민족과 중국 당국의 문화적 이질감으로 인하여 실시하는 소수민족 보호정책이 해당자들의 피부에 와 닿지 않고 있는 것, 소수민족지역과 한족지역의 경제적 차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대안의 부재 등이 현재 중국 소수민족정책의 문제점이라 할 수 있겠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중국 당국이 앞으로 해결해 나가야할 과제일 것이다. 소수민족지역은 중국의 거시적인 장래를 보면 매우 중요한 지역임에는 틀림없는 사실이다. 따라서 이들 지역에 대한 개발 정책도 소수민족의 의견을 충분히 수럼하는 정책적인 배려가 있어야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재 주도하고 있는 서부개발은 위에서 말한바와 같이 여러 가지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는 현실이다. 중국으로서는 표면적인 소수민족 정책, 제도적인 소수민족의 보호 및 우대정책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소수민족이 이를 긍정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정책을 실시하여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할 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시작 단계에 있는 소수민족지역 개발 정책의 성공 여부는 앞으로 중국의 위상 정립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참고자료
<중국의 소수민족 현황과 정책>-서상민
<한권으로 이해하는 중국>-강준영,전병곤,지세화 지음/ 지영사
<이이화의 중국역사 기행>-이이화/ 웅진출판
http://iweb.hanyang.ac.kr/~culture/aca/mino
http://my.netian.com/~anndy01/top.html
http://www.chinabang.co.kr/minzu/renkoufenbu.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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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민족,   중국정책,   중국민족,   한족,   민족정책,   인구,   민족융화,   소수민족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