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론]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의 역학관계 및 오늘날의 분권화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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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론]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의 역학관계 및 오늘날의 분권화의 특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Ⅱ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의 이론적 특징
1.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의 개념
2. 자치권의 의미
① 자치입법권
② 자치조직권
③ 자치재정권
④ 자치행정권
3.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의 역관계
4. 중앙집권의 장점
① 통일적 사무
② 경제적 능률
③ 위기대처
④ 지식적 집권
⑤ 광역적 사무
⑥ 신설조직
5. 지방분권의 장점
① 지역특성에 적합한 행정
② 사회적 능률
③ 민주통제강화
④ 지방공무원의 양성
⑤ 주민참여
⑥ 신속한 행정처리

Ⅲ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의 시대별 변화와 성격
1.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의 흐름
2. 신중앙집권의 등장
(1) 신중앙집권의 촉진요인
① 과학기술, 교통통신의 발달
② 결재권과 생활권의 확대
③ 국제정세의 불안정과 긴장고조
④ 중앙재정에의 의존
⑤ 공공재정의 비중증대와 계획적 운영의 필요
(2) 신중앙집권의 성격
3. 신지방분권의 등장
(1) 신지방분권의 촉진요인
① 중앙집권의 한계
② 대중문명에 대한 염증
③ 세계화 ∙ 국제화
④ 도시화와 과속화
⑤ 정보화의 진전
(2) 신지방분권의 성격

Ⅳ 우리나라의 지방분권화의 시대흐름과 과제 ∙ 현황
1. 우리나라의 지방분권화의 흐름
2. 지방분권 정착을 위한 과제와 현황
①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및 사무구분체계의 개선
② 교육자치제도 개선 및 자치경찰제 도입
③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정비
④ 지방자치권 강화 및 지방정부의 책임성 확보
⑤ 지방의정 활동기반 정비 및 강화
⑥ 중앙-지방정부간 협력체제 강화
⑦ 지방재정운영의 자율성 확대 및 교부세 제도개선
3. 총괄
① 지방정부의 기본 역량 강화
② 지방분권에 대한 인식의 변화
③ 각 지방정부의 특성을 고려한 지방분권의 추진

Ⅴ 결

본문내용

정부의 제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국세의 지방세 이양과 같은 방안은 미흡하고 소극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3. 총괄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여러 제도들이 시행되고 있으나 대부분 예상보다 진행이 늦어짐을 위에서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상황이 역대정부의 모습을 답습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우려되나 반대로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의 사이에서 가장 효율적이고 민주적인 방안의 접점을 찾기가 어려우며 이해관계 또한 복잡하게 얽혀있음을 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효율적인 지방분권화를 위해 고려해야 할 것들은 다음과 같다.
① 지방정부의 기본 역량 강화 - 지방정부의 자치권 강화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지방 정부의 내부 조직과 개인의 역량강화가 필요하다. 이미 지방에서도 BSC를 이용한 직무성과계약제를 도입하는 등 성과관리 시스템의 도입을 통해 지방공무원의 역량에 힘쓰고 있는 것이 좋은 예이다.
② 지방분권에 대한 인식의 변화 - 국민이나 공무원, 정치인들이 지방분권을 행정내부의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문제가 있다. 지방분권을 통해 지방정부가 업무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행정서비스의 주민접근성을 높임으로써 중앙과 지방정부 모두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지방분권의 목표이다. 따라서 단순히 행정내부의, 이해관계자들의 합의만이 아닌 거시적 차원에서 진행되기 위해서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③ 각 지방정부의 특성을 고려한 지방분권의 추진 - 획일적이고 무조건적이 아닌 자치단체의 특성에 맞는 개별적 장점을 살리는 맞춤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절실이 필요하다. 이 문제는 지방분권에 있어 가장 중요한 문제이나 처음 시행과정에 있어 많은 기관참여와 이해관계로 합의가 어려워 가장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다. 선분권, 후보완의 정책을 통해 점차 각 지방정부의 특성에 맞는 제도로 바꾸어가는 과정이 용이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Ⅴ 결
지금까지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에 대한 이론과 시대흐름, 우리나라에 있어 신지방분권의 과정과 과제, 해결방안에 대해 알아보았다. 집권화와 분권화는 가타부타 할 수 있는 개념이 아니며 서로 이율배반적 속성을 지니고 있다. 이에 현대의 신지방분권의 흐름속에서 중앙과 지방은 능률성과 민주성을 조화하는 상보적 관계로 표현되어 진다. 우리나라는 오랜 중앙집권 구조 속에서 90년대부터 지방분권화를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지방분권이 구심력과 원심력의 조화로운 균형관계 속에서 중앙, 지방정부의 경쟁력을 강화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키워드

신지방분권,   신중앙집권,   중앙집권과 지방분권,   분권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