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주거복지시설의 개념과 현황 및 문제점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노인의 정의
2. 노인주거의 개념
3. 노인주거의 실태 및 의식(욕구)조사
4. 노인주거 관련 정책
1) 가족부양지원제도
2) 노인복지법
3)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정책
4)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주거급여
5) 노인주거정책의 평가
5. 노인주거복지시설의 현황과 문제점
1) 노인주거복지시설의 분류
2) 노인주거복지시설의 현황 및 문제점
6. 노인주거시설의 개선방안

Ⅲ. 결론 및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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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 참고사이트

본문내용

쪽으로 발전을 거듭해야 할 것이다. 시설의 기능을 다양화하고 소규모화하는 것이 시설의 프로그램을 전문화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3) 직원의 전문화; 직원 확충, 직원 처우의 현실화, 직원의 전문성 확보 등
노인주거시설의 부족한 인력의 확충과 함께 직원의 전문성을 확보하는 일이 중요하다. 직원의 전문성을 위해서는 필요한 인력들을 교육하고 양성하는 기관도 체계화해야하지만 무엇보다도 이들 전문인력이 시설에서 보람을 느끼며 일할 수 있도록 신분, 보수, 사회보장 등 제반측면에서의 처우의 현실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는 곧, 시설입소 노인에게 더 나은 환경과 서비스를 줄 수 있는 기본 바탕이 된다고 볼 수 있다.
4) 시설재정과 설비의 확충; 시설 재정의 확보, 시설설비의 확충 및 현대화
앞서 얘기한 프로그램이나 인력의 전문화가 중요한 만큼, 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시설 그 자체의 설비가 제대로 갖춰져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재정적인 측면의 문제가 개선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까지의 노인주거시설은 정부재정에 의존하는 빈곤층을 위한 무료시설 위주로 발달하여 왔기 때문에 시설의 발전이 한계에 부딪치고 있다. 그러므로 앞으로 시설은 중산층이상의 노인을 포함하는 다양한 계층의 수요에 대응하여 다양한 형태의 재원조달체계 속에서 발전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한 예로 앞으로 노인요양보장제도가 실시된다면 시설 운영에 필요한 재원의 상당부분은 사회보험방식(노인요양보험)으로 조달될 것으로 기대된다.
Ⅲ. 결론 및 제언
최근 우리나라의 노인인구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평균수명의 연장과 경제발전에 따른 노인들의 경제력 증가와 연금혜택 등으로 실버산업에서 제공하는 질높은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이용이 활발하게 될 것이며, 노인들의 의식변화 등으로 인해 노인 단독가구 또는 노인부부 가구만의 생활기간이 연장되고 있다. 따라서 고령화가 지금보다 진전될 경우 안정적인 노후를 보내고자 하는 노인들의 요구와 노인복지 향상을 위한 정부의 정책 및 경제여건의 향상 등으로 인해 노인들의 주거복지를 위한 노인주택 및 노인주거복지시설에 대한 수요와 투자가 증가될 전망이다.
이러한 배경으로 노인주거정책에 대한 접근을 시도해 보았는데, 우선 전반적인 정책의 현황을 파악해보기 위하여 노인주거와 관련하여 실시되고 있는 정책을 간단히 살펴보았다.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사상에 걸맞는 제도로써 노인의 거취문제를 자식이 부양하는 것을 장려하기 위해서 다양한 혜택들이 주어지고 있었지만 그 혜택이 확실한 유인책이 되지 못할 정도로 미비하다는 문제점을 갖고 있었다. 또한 주거급여라고 제공되는 혜택이 있었지만 그 대상이 수급권자로 한정되어 있으며, 이는 곧 저소득층을 위한 대책이지 노인을 위한 대책이 아니라는데서 많은 한계점이 있었다. 노인복지법에서는 노인주거와 관련하여 주로 노인주거복지시설과 관련한 여러 규정들이 있었지만, 노인의 시설 입소율이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서 아주 낮은 수준이라는 현황을 통해서 뭔가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었다. 그래서 우리 조는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다뤄보았으며, 시설의 현황과 문제점 파악을 통해서 개선방안을 찾아보는 것으로 마무리 짓게 되었다. 개선방안의 초점이 시설자체에 맞춰져 있기에 시설 내부의 설비적인 측면, 인력, 서비스의 내용 등을 보완해야 한다는 내용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조금더 넓은 시각을 가지고 본다면, 이러한 사항들은 시설 그 자체의 변화를 필요로 한다는 것을 넘어서 정부차원의 체제 정비나 지원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정리하자면, 우리가 개선방안으로 제시한 것이 노인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직접적인 해결책이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간접적으로나마 시설의 발전을 통해서 노인들의 시설입소를 이끌어 내는데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즉, 효과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문 인력과 한층 업그레이드 된 서비스와 같은 노력을 통해서 노인이나 그 부양가족들에게 시설에 대한 인식을 더욱 긍정적인 방향으로 유도하고 또한 이들의 욕구를 충족시킴으로 해서 시설입소율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이로 인해 시설에 입소한 노인들이 안정된 노후를 보장받을 수 있다면, ‘노인주거’라는 측면에 있어서 하나의 해결책을 제시했다고 보고 이상으로 보고서를 마치고자 한다.
<< 참고자료 >>
◆ 참고문헌
국토연구원, “고령화사회 노인주거실태와 주거의식”, 국토정책 Brief 제76호.
박신영, “고령화시대 노인주거정책”, 「고령화시대 노인주거정책」밝은 노후 모임 창립 5주년 기념 세미나 발표 논문, 2003. 12. 11.
보건복지부, (2005. 1)노인복지법령집, 2005.
보건복지부, 2005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2005.
보건복지부, 2005년도 노인복지시설현황, 2005.
서울시정개발연구원 도시사회연구부,「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주거급여 현실화 방안」제4차 자문회의, 2001. 12. 3.
윤주현 강미나 송하승, 「고령화사회 노인주거의 현황과 정책과제」,국토연구원 2004
이인수, 「노인주거복지와 실버산업」, 일진사, 2005.
차흥봉, “노인복지시설의 과거·현재, 그리고 미래”, 한국노인복지시설협회 창립 50주년 기념 세미나 발표 논문, 2004. 7.
◆ 참고사이트
보건복지부(http://www.mohw.go.kr/index.jsp) 최종방문일 : 2005년 11월 7일
통계청(http://www.nso.go.kr/) 최종방문일 : 2005년 11월 12일
노인주거복지시설의 개념과 현황 및 문제점
- 목 차 -
Ⅰ. 서 론
Ⅱ. 본 론
1. 노인의 정의
2. 노인주거의 개념
3. 노인주거의 실태 및 의식(욕구)조사
4. 노인주거 관련 정책
1) 가족부양지원제도
2) 노인복지법
3)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정책
4)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주거급여
5) 노인주거정책의 평가
5. 노인주거복지시설의 현황과 문제점
1) 노인주거복지시설의 분류
2) 노인주거복지시설의 현황 및 문제점
6. 노인주거시설의 개선방안
Ⅲ. 결론 및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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