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 배경과 성격

소개글

신자유주의 배경과 성격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목 차 §

Ⅰ. 들어가는 말 .....................................2

Ⅱ. 신자유주의의 등장배경 ..................................4

Ⅲ. 신자유주의의 사상적 기원 ............................7

Ⅳ. 신자유주의의 정의.............................................7

Ⅴ. 신자유주의의 현실적 영향 ..........................10
1. 신자유주의의 정치적 영향
2. 신자유주의의 경제․사회적 영향

Ⅵ. 맺는 말 ...............................................11

《참고 자료》

본문내용

게 된다.
넷째, 현재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세계화는 미국을 비롯한 몇몇 국가들을 제외하고는 빈곤의 세계화로 나타나고 있다. 상품과 자본, 노동 등의 자유로운 경쟁에 의한 완전 자유 시장체제를 목표로 하고 있는 신자유주의는 현실적으로 국경의 제약을 초월하여 전 세계적인 차원으로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자본과 기술을 보유하고 국제무역기구와 국제통화기금과 같은 초국적인 기구의 지원 혜택을 수혜 받는 일부 국가나 기업이 이를 독점하게 되었고, 그 결과 지역적 차원의 산업 및 경제구조는 와해되었고 실업의 증가, 빈부의 격차 심화, 사회 계층간의 갈등 등이 심화되고 있다.
다섯째, 정부의 기업에 대한 규제완화로 더욱더 가속화된 환경적인 측면이다. 지구온난화로 인해 해수면이 상승하더라도 최소한 2050년까지는 방글라데시와 네덜란드가 완전히 물에 잠기지 않을 것이라는 단순한 계산만으로 생태계의 위기가 사라졌다고 자족 할 수는 없다. 현재의 경제성장률이 자기적으로 유지될 경우, 지구의 자연환경은 돌이킬 수 없는 파국에 직면할 것이라고 거의 모든 양심적인 환경학자들은 입 모아 경고한다. 환경문제의 해결은 자유시장 및 무제한적인 이윤추구와 결코 양립할 수 없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재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신자유주의는 정치경제 그리고 사회적으로 많은 영향력 및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 물론 신자유주의가 지향하고 있는 것이 자본주의의 문제점들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을 부정할 수는 없지만, 이에 따라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들은 작게는 인간의 기본적 자유의 박탈로부터 사회적인 계층간의 갈등을 넘어서서 정치적으로 국가와 국가간의 관계에 있어서까지 불평등의 심화로 이어지고 결국에는 민주주의의 위기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측면에서 심각하게 받아들여져야 할 것이다.
맺는 말
지금까지 신자유주의의 성격-신자유주의의 등장배경과 신자유주의의 사상적 기원, 신자유주의의 정의 그리고 신자유주의의 현실적인 영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간단히 정리해보자면, 신자유주의는 1970년대에 있었던 세계자본주의의 위기를 극복하고, 변화된 국제정치적 환경에 적응하기 위하여 등장한다. 이시기는 경제적 측면에서 1974년 오일쇼크로 일컬어지는 전 세계적인 석유위기의 영향으로 인하여 제2차 세계대전이후 경제 적인 성장을 거듭해오던 선진자본주의가 전 세계적으로 경제적 성장이 둔화되었고 악성 인플레이션의 악순환에 빠지게 되는 시기였다. 또한 다른 한편으로는 중소분쟁으로 중국과 소련이 적대적 관계로 변화되면서 미국과 중국, 중국과 일본이 외교관계를 수립하는 등 소위 데탕트시기를 맞이하게 되면서 국제정치적인 변화가 가속화되는 시기였다. 이에 따라서 기존의 사고를 대체할 이념적 논의가 일어났으며, 신자유주의가 이를 대체할 사고로 나타나게 되었다. 서두에서 보았듯이 우리는 우리의 경제 위기가 세계화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진단을 내릴 수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세계화를 주도하는 강대국 (미국)이 신자유주의적인 정책을 우리에게 강요함으로써 우리는 총체적인 위기에 빠지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주로 그 동안 우리 사회에서 발생한 경제 위기와 그것이 초래한 여러 가지 사회 문제들이 신자유주의 정책에서 비롯되었으며, 신자유주의 정책을 채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세계화 때문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세계화-신자유주의-하이에크사상 사이에는 긴밀한 인과 관계가 존재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또한, 신자유주의는 자본주의의 세계화와 완전한 자유시장 경쟁체제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신자유주의에 의하여 구성되는 사회는 소수의 국가와 기업들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국가와 이에 속하는 국민들을 인간적이지 못한 사회로 빠져들게 하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신자유주의의 부정적 발전에 의하여 나타나는 사회에서는 선택의 자유, 직업의 안정,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한기본권, 사회적 평화, 권위주의의 소멸, 빈곤의 해소, 분배의 정의, 교육과 복지의 혜택 등을 기대하기 어렵게 된다. 신자유주의 사회에서는 이러한 가치들보다는 자유경쟁에 의해서 시장적 기능을 통하여 조절되는 경제적 가치가 우선순위로 나타나게 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신자유주의에 대한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분석에도 불구하고 신자유주의가 지니고 있는 긍정적 측면 또한 전면 부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신자유주의의 긍정적 측면을 보존하면서 나타날 수 있는 부정적 측면을 보완하는 방안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 참고자료 》
강상구, 신자유주의의 역사와 진실, 문화과학사, 2000
박장환, 경제사상의 이해, 학문사, 2000
http://blog.naver.com/kimseye3?Redirect=Log&logNo=12001898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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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blog.naver.com/uuu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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