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도 우리나라 예산과 예산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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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아 보다 신중한 재정운용이 요구된다.
우선, 향후 급격한 증가추세를 보일 사회복지 및 공적연금 지출에 대한 수요, 통일비용, 그리고 부족한 세수기반 등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잠재적 재정 부담은 많다. 또한 작년에 처음 시행된 2004~200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이 시행 1년 만에 세입전망이 하향조정되었고 재정수지 목표도 '2008년 균형'에서 '2007년 이후 GDP대비 ±1%'로 바뀌었다. 2004~2008년 국가재정운용계획과 2005~200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상의 관리대상수지 적자의 GDP비율이 1년 만에 약 1%의 차이를 보여 애초 2008년 경 균형을 계획했던 것이 2009년에 관리대상수지적자/GDP비율 전망치가 0.9%로 하향조정되었다. 이 변화의 큰 요인은 총수입 전망의 변화에 기인한다. 즉 최근의 내수부진으로 국세수입의 감소를 동반한 총수입의 변동은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하였으나 총지출은 큰 변동 없이 작년의 계획과 비슷하게 지출계획을 세웠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것처럼, 부족한 세입기반에 기초하여 총수입을 전망하였다면 향후 세입기반을 확충하거나 또는 총지출 계획 역시 수정하여 재정수지를 개선시킬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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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4페이지
  • 등록일2006.09.11
  • 저작시기2006.4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63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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