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아 보다 신중한 재정운용이 요구된다.
우선, 향후 급격한 증가추세를 보일 사회복지 및 공적연금 지출에 대한 수요, 통일비용, 그리고 부족한 세수기반 등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잠재적 재정 부담은 많다. 또한 작년에 처음 시행된 2004~200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이 시행 1년 만에 세입전망이 하향조정되었고 재정수지 목표도 '2008년 균형'에서 '2007년 이후 GDP대비 ±1%'로 바뀌었다. 2004~2008년 국가재정운용계획과 2005~200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상의 관리대상수지 적자의 GDP비율이 1년 만에 약 1%의 차이를 보여 애초 2008년 경 균형을 계획했던 것이 2009년에 관리대상수지적자/GDP비율 전망치가 0.9%로 하향조정되었다. 이 변화의 큰 요인은 총수입 전망의 변화에 기인한다. 즉 최근의 내수부진으로 국세수입의 감소를 동반한 총수입의 변동은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하였으나 총지출은 큰 변동 없이 작년의 계획과 비슷하게 지출계획을 세웠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것처럼, 부족한 세입기반에 기초하여 총수입을 전망하였다면 향후 세입기반을 확충하거나 또는 총지출 계획 역시 수정하여 재정수지를 개선시킬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선, 향후 급격한 증가추세를 보일 사회복지 및 공적연금 지출에 대한 수요, 통일비용, 그리고 부족한 세수기반 등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잠재적 재정 부담은 많다. 또한 작년에 처음 시행된 2004~200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이 시행 1년 만에 세입전망이 하향조정되었고 재정수지 목표도 '2008년 균형'에서 '2007년 이후 GDP대비 ±1%'로 바뀌었다. 2004~2008년 국가재정운용계획과 2005~200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상의 관리대상수지 적자의 GDP비율이 1년 만에 약 1%의 차이를 보여 애초 2008년 경 균형을 계획했던 것이 2009년에 관리대상수지적자/GDP비율 전망치가 0.9%로 하향조정되었다. 이 변화의 큰 요인은 총수입 전망의 변화에 기인한다. 즉 최근의 내수부진으로 국세수입의 감소를 동반한 총수입의 변동은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하였으나 총지출은 큰 변동 없이 작년의 계획과 비슷하게 지출계획을 세웠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것처럼, 부족한 세입기반에 기초하여 총수입을 전망하였다면 향후 세입기반을 확충하거나 또는 총지출 계획 역시 수정하여 재정수지를 개선시킬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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