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재정 제도
본 자료는 4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해당 자료는 4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4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문내용

1. 예산제도
예산이란 숫자로 표현된 정부의 정책이다. 즉 일정 기간 동안 국가가 어떠한 정책이나 목적을 위해 얼마만큼 지출하고 이를 위한 재원을 어떻게 해서 조달할 것인가를 금액으로 표시한 것이다.
가. 회계연도
우리 나라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1967년 3월 예산회계법을 개정하여 회계연도를 4월 1일부터 다음해 3월 31일까지로 변경하였으나 동년 10월 원상회복하는 것으로 법을 재개정하여 실질적인 회계연도의 변경은 없었다.
나. 예산의 형식
예산은 성립 형식에 따라 본예산, 수정예산, 추가경정예산, 준예산으로 구분할 수 있다. 본예산은 당초에 국회의 의결을 얻어 확정·성립된 예산이며, 수정예산은 정부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 후 국회의 심의·확정 전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수정하여 제출하는 예산이다.
추가경정예산은 예산이 국회에서 의결된 이후에 새로운 사정으로 인해 소요경비의 과부족이 생길 때 본예산에 추가 또는 변경을 가하는 예산이다. 추가경정예산은 국회의 예산 확정 이후에 생긴 사유로 예산 금액을 증감 또는 변경시킨다는 점에서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 후 국회의 심의·확정 전에 내용을 수정하는 수정예산과는 그 성격이 다르다.
준예산은 예산이 법정기한 내에 국회의 의결을 받지 못할 경우에 대비한 제도이다.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이 성립되지 못할 경우 정부는 국회에서 예산안이 의결·확정될 때까지 헌법이나 법률에 의해 설치된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운영과 법률상 지출 의무의 이행, 그리고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을 계속하기 위한 경비를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 나라에서 지금까지 준예산이 편성되어 집행된 경우는 한 번도 없었다.
다. 예산의 내용
① 예산총칙
예산총칙은 예산 전반에 걸쳐 적용되는 것으로 각 회계별 세입세출예산 총액, 한국은행으로부터의 일시차입 한도액, 국채 또는 국가차입금의 한도액, 그리고 비목 상호간의 이용 허용 범위 등 회계연도 중의 예산집행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② 세입·세출예산
세입·세출예산은 예산 내용 중 가장 주축이 되는 부분으로서,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과 지출 예정액이 구체적으로 표시된다. 국가의 주요 정책이나 사업 계획 및 경비 소요 내역 등이 모두 이 세입·세출예산에 계리되고 운용된다.
세입예은 세목별, 그 수입과 지출을 관할하는 중앙관서별로 구분되며, 세출예산은 그 내용이 기능별, 성질별, 기관별로 구분된다.
③ 계속비
완성에 수년의 기간을 필요로 하는 대형 공사나 연구개발 등의 경우 수년간에 걸친 지출 계획을 작성하여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계속비는 이러한 사업에 대하여 소요경비 총액과 매년의 규모를 미리 정하여 국회의 의결을 얻은 범위 안에서 수년에 걸쳐 지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경비를 말한다.
④ 명시이월비
명시이월비는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격상 당해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할 것이 예측될 때,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미리 명시하여 국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비를 말한다.
⑤ 국고채무부담행위
국고채무부담행위는 국가의 재정 사업·공사 등에 대한 발주 계약 체결은 당해 연도에 할 필요가 있으나 지출은 다음연도 이후에 행해지는 경우에 활용된다. 국고채무부담행위액은 세입·세출예산액에는 포함되지 않고 그 상환액이 다음 연도 이후 세출예산에 포함되게 된다.
라. 세입·세출예산의 구조
예산은 총계주의

키워드

추천자료

  • 가격2,000
  • 페이지수13페이지
  • 등록일2006.09.11
  • 저작시기2006.4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63596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