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정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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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정치권력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그것의 기원을 구명하기 위해서는, 우리들은 모든 사람들이 자연적으로는 과연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가를 고찰해 보지 않으면 안된다. 그것은 완전히 자유로운 상태이며 평등한 상태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것은 자유의 상태이기는 하지만, 결코 방종의 상태는 아니다. 자연의 상태에는 자연상태를 지배하는 하나의 자연법이 있는데 그것은 모든 사람들을 구속하고 있다. 즉, 모든 사람들은 그러한 자연법에 따르지 않으면 안된다. 그리고 인간의 이성이야 말로 다름 아닌 자연법에 해당하는 것인데 뭇 사람들은 모두 평등하며 독립된 존재이므로 사람들은 누구나 다른 사람의 생명, 건강, 자유 또는 소유물을 손상시켜서는 안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다. 우리들 모두는 하나의 자연의 공동사회에 참여하고 있다. 그러므로 하급의 피조물이 우리 인간을 위하여 만들어지고 있는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서로 상호간에 도움이 되기 위하여 만들어진 것처럼 생각하여, 서로 남을 살해하는 것을 정당화시키는 종속관계를 우리들 사이에 가정할수는 없는 것이다. 모든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든가 또는 서로 남을 손상시키든가 하는 일이 없게 하기 위하여, 자연상태에 있어서는 자연법의 집행은 각자의 손에 위임된다. 자연상태에 있어서 이법을 집행할수 있는 권력을 가지고, 그것으로써 아무런 죄도 없는 사람들을 보호하며 또한 이법의 위반자를 능히 억제할 수 있는지가 없다면, 마치 이땅 위의 사람들에게 관계되는 다른 모든 법과 마찬가지로, 있어도 없는것과 다름없는 것이 될것이기 때문이다. 이와같이 자연상태에 있어서는 사람마다 다른 사람을 능히 제재할수 있는 권력을 획득하게 된다. 그것든 범죄자에게 그 범죄의 정도에 상응하는 것을, 즉 범죄에 대한 손해의 배상과 그범죄의 억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도의 보복을 가하기 위한 권력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두가지는 한사람의 인간이 다른 인간에 대해서, 합법적으로 해를 끼칠수 있는, 즉 이른바 형벌을 가할수 있는 유일의 이론적인 근거이기 때문이다. 법을 어기고 이성의 올바른 법칙을 위배하는 일은 사람이 그만큼 타락하며 인간의 자연본성의 원리를 버리고 해로운 생물로 되었다는 것을 스스로 선언하는 일이기도 하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죄악이 성립되는 동시에 또한 어떤 사람에게 손해를 주게 되는 것이 보통이다. 이러한 경우 손해입은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처벌권 이외에 또한 그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특별한 권리를 갖는다. 이와같은 두개의 서로 다른 원리 중, 그 하나는 죄악을 억제하며 동일한 범죄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하여 범죄를 처벌할 수 있는 권리인데, 이러한 처벌권은 누구나 갖고 있는 권리이다. 또 다른 하나는 손해배상을 받을수 있는 권리인데, 이것은 오직 피해를 입은 당사자에게만 속하는 것이다. 이와같은 범죄처벌 할수 있는 권리에 의하여 자연상태에 있어서는 모든 사람들은 살인법을 살해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그것은 한편으로는 이러한 경우에 모든 사람들에 의해서 가해지는 형벌의 본보기를 보임으로써 무엇보다도 좀처럼 배상할 수 없는 살인과 같은 불법행위를 다른 사람이 다시는 감행치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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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시민,   정부,   자연,   부권,   대권,   정치사회
  • 가격2,000
  • 페이지수16페이지
  • 등록일2006.09.12
  • 저작시기2006.6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63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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