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의 경제학] 저출산의 원인과 대책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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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랑의 경제학] 저출산의 원인과 대책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출산율 변화

2. 저출산의 원인
1) 저출산 설명이론
2) 국가별로 상이한 저출산의 원인
3) 해외 사례: 독일, 폴란드, 스페인
◎ 독일: 소득 요인이 주원인
◎ 폴란드: 소득 요인이 주원인
◎ 스페인: 사회․`직장 요인이 주원인
4) 한국의 저출산 원인 분석
① 소득 요인: 미래의 경제적 불안 증가
② 자녀 요인: 교육비 증가 및 편익의 감소
③ 가치관 요인: 개인 라이프스타일을 중시
④ 사회․직장 요인: 여성의 경제적 위상 향상, 사회적 여건은 미흡

본문내용

3) 해외 사례: 독일, 폴란드, 스페인
◎ 독일: 소득 요인이 주원인
동독은 1976년의 출산장려정책의 결과로 서독에 비해 높은 출산율을 유지하였다. 1980년 동독과 서독의 출산율은 각각 1.9와 1.4로 나타났고, 1980년대 동안 동독은 서독에 비해 0.4~0.5가 높은 출산율을 유지하였다. 그러나 냉전시대에 비해 통독(1989년)후 동독의 출산율은 급격한 변화를 가져왔다. 특히 1990~1991년의 1년간 동독지역 여성 1명당 출산자녀수가 1.5에서 0.9로 40% 급락하였다. 통독 후 1년간의 급격한 출산율 감소는 젊은 여성의 첫째 자녀수 감소와 중장년 여성의 둘째 및 셋째 자녀수 감소에 기인한다. 동기간 중 서독의 출산율은 변동이 없었다(Grant외 2004). 2002년 현재의 출산율은 1.31이고 첫째 자녀를 출산하는 여성의 평균연령은 28.0세이다.
통독 이전의 동독은 전통적인 사회주의 국가로서 노동력 유지를 위해 출산장려정책을 시행하였고, 다자녀 가구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독려하였다. 1976년 이전에는 낙태, 피임 등에 대한 엄격한 통제를 가하지 않아 출산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였으나, 1976년에 대대적인 출산장려정책을 도입하였다. 출산휴가의 확대, 2명 이상 자녀를 둔 직장여성을 위한 유임금휴가, 신혼부부를 위한 무이자의 주택대출제공, 출산수당, 자녀 1명당 가족수당, 1~3세자녀를 둔 여성의 근로시간단축, 편모를 위한 특별배려 등 경제적 인센티브가 강한 출산장려정책을 시행하였다. 경제적으로 동기를 부여하는 출산장려정책은 다른 동유럽의 낙태금지 등의 출산장려정책에 비해 가장 지속적인 효과를 거둔 것으로 분석되었다(Legge & Alford, 1986). 나치즘 등의 국가사회주의(National Socialism) 쇠퇴 이후 인구정책에 대
한 반감과 분권주의의 발달 등으로 서독은 출산장려정책에 적극성을 띠지 않았고, 출산관련 프로그램에 대한 인센티브는 시민자유에 대한 침해로 해석되기도 하였다. 대신 양성평등정책이 가족정책의 중요한 동기부여가 되었으며.1980년대 후반에는 가정과 직장 내에서의 양성평등이 천명되었다. 통독이후 어느 연방정부도 출산정책에 대한 의사를 발표하지 않았다. 현재의 가족관련 정책의 특징은 결혼에 의한 가족개념이 강하고, 맞벌이보다는 단독소득 가구가 세제에 유리하며, 3~5세 아동에 대해서는 공공 보육시설의 적용범위가 좋은 편이지만 일하는 엄마를 가진 아동에 대해서는 취약한 편인 것으로 조사되었다(Grant외 2004).
통독이후 동독지역에서의 출산율 감소는 미래 소득 불안정성증가에 따른 소득 요인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개인의 경제상황에 우려가 많은 여성일수록 출산을 기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첫째 자녀의 경우, 개인의 경제상황에 대한 우려는 강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Witte & Wagner, 1995).
◎ 폴란드: 소득 요인이 주원인
폴란드는 1989년 이후(동유럽의 공산국가 몰락 이후), 출산율이 급격히 하락하고 있다. 2002년 현재의 출산율은 1.24이며 첫째 자녀를 출산하는 여성의 평균연령은 24.5세이다. 1970년대 초반의 출산율인 2.2은 1990년 초반까지 지속되어 왔으며, 그 이후 완만히 하락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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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고량화 저출산 시대의 경제공식(2005) - 마쓰타니 아키히코, 명진출판사
저출산 관련 정책평가 및 입법과제(2005) - 김인숙, 한국법제연구원
저출산 원인 및 종합대책연구(2006) - 이삼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저출산 시대 여성과 국가대응전략(2005) - 장혜경, 한국여성개발원
고령사회의 저출산에 대비한 법적과제(2004) - 한국법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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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6.09.12
  • 저작시기2006.9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636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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