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본 자료는 8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해당 자료는 8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8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목차

1. 부가가치세의 본질

2. 부가가치세 특징

3. 과세대상

4. 납세의무자

5. 과세기간

6. 납세지

7. 사업자등록

8. 과세거래

9. 영세율과 면세

10. 세금계산서

11. 과세표준

12. 대손세액 공제

13. 매입세액 계산

14.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

15. 차가감 납부세액의 계산

16. 신고, 납부, 경정, 징수 및 환급

17. 간이과세자

본문내용

③과세대상으로 보지 않는 것
-화폐 또는 수표, 어음 등의 화폐대용증권
-손해배상금
-지체상금
-변상금
-협회비, 찬조비 및 특별회비
-사업용 자산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해 물납하는 것
-조달청장이 발행하는 창고증권의 양도로서 임차물의 반환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것
④용역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범위: 건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숙박업 및 음식점업, 운수업․창고업 및 통신업, 금융업 및 보험업, 부동산업․임대업 및 사업서비스업, 각종행정업, 각종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보지사업, 국제기관 및 기타 외국기관의 사업
-용역의 범위에서 제외: 전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및 염전임대업
-부동산매매업: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본다.
⑤과세대상여부
-전력, 건물, 특허권, 동력의 공급, 전력의 공급, 컴퓨터교환, 오피스텔 임대, 출자지분의 현물반환, 토지를 주차장으로 임대한 경우: 과세
-건물의 담보제공, 출자지분의 현금반환, 재고자산의 폐품처리, 재고감모손실부분: 과세X
-물, 흙도 재산적 가치가 있으면 과세대상
-밀가루 생산업자가 필수부산물인 밀기울을 판매하는 경우 밀기울도 면세
-복숭아 통조림제조업자가 필수부산물인 복수아씨를 판매하는 경우 과세
⑥부수재화 또는 부수용역의 범위
-공급대사에 통상적 포함: 재화의 공급시 배달, 운반용역
-통상적 부수공급: 보증수리용역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발적 일시적: 은행의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각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주된 재화의 생산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생산되는 재화: 부산물 매각
4. 납세의무자
①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요역을 공급하는 자(사업자)-사업자
․ 과세사업자(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자 부가가치세법에 의해 사업자 등록
․ 면세사업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사업자
법인일 경우 법인세법에 의해
․ 겸업일 경우(과세사업자 +면세사업자): 겸업사업자로 등록(부가가치세법)
②영리목적 유무와 무관
-개인
-법인
-법인격이 없는 사단, 재단, 기타단체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
③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여부 및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 여부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④부가가치세의 납세자: 생산업자, 소매업자, 도매업자


해당자료는 한글2002나 워디안 자료로 한글97에서는 확인하실 수 없으십니다.
  • 가격3,000
  • 페이지수24페이지
  • 등록일2006.09.13
  • 저작시기2006.6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63846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다운로드 장바구니